국민은 대통령을 단죄하고 심판할 권한이 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에 그렇다. 실제적인 면에서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것이다. 국민에 의해서 세워지고 국민에 의해서 물러날 수 있는 것이다. 질그릇을 만든 주인이 질그릇을 깨뜨릴수 있음과 마찬가지다.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요즘 정치인들은 객과 주인을 구별할 줄 모르는가 보다.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줄 알고 착각한다. 객이 주인을 냉대하고 주인 행세 다 하고 있다. 어디서 감히 주인을 몰라 본다는 말인가?
주인 무서운 줄 모른다면 알게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 세워준 대통령이니 국민이 끌어내려도 할 말이 없다.
김대중의 대북송금사건도 국민 몰래 저질러서 국민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특검을 원하는데도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고자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가?
국민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저지른 사건을 조사하고 대통령이라고 할찌라도 법을 통해 심판하고자 하는데 왜 막는다는 말인가?
국민은 대통령을 심판할 자격이 당연히 있다. 국민이 세운자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끌어낼 자격도 분명히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소리를 저버리고 특검을 반대한다면 당신들도 김대중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 뻔하다. 국민들은 당신들도 끌어내릴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특권이다. 이 특권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민주당은 국민을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대역죄를 심판할 자는 정부도 아니고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의 염원인 특검을 방해하고 특검거부를 한다면 국민은 민주당도 단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2003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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