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합격자들에 대하여 일견 부러워 하면서도 세상 물정 모르며 법조문만 달달외워 합격하는 사시제도에 대한 우려는 예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러한 우려를 유감없이 보여 준 것이 이번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토론"이 아니가하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며 법치국가입니다.
민주국가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이 주인인 국가이며 그 주권은 보통 평등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위임하여 통치한다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법치국가란 국민이 법율에 위임하여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라는 원칙이 지켜지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법은 그러한 평등의 원칙을 훼손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의 법은 약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검찰이나 법원이 제 역할을 못하였다는 반증입니다
최고의 에리트만 뽑아서 운영이되는 검찰이나 법원이 왜 자신의 역할을 못하게 되었는가는 우리 모두가 다시한번 생각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성한 인신을 구속하고 존귀한 생명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와 법관이 단순한 법조문만 달달 외운다고 자격이 있을까요?
대학시절 내내 외부와 단절시키며 법조문만 달달 외운 암기기계에게 어떻게 인간의 자유와 생사의 결정을 맡길 수 있나요?
검사와 판사는 성직자 이상의 인품 및 교양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 사법시험은 인격파탄자들의 양산제도이며 그러한 인격파판자들에게 국민의 인신과 생명을 맡기는 최악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법시험 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하며 로스쿨등 다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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