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전히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는 DJ의 뻔뻔함
지난 조선일보(2003. 6. 13일자)에 보도된 DJ의 인터뷰기사 중에서 핵심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와 경제를 위해 수십년간 헌신한 사람들이 부정과 비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해 참으로 가슴 아프다(중략)... 김정일 위원장의 최대 관심사는 대미관계 개선인데 김 위원장이 자꾸만 기회를 놓치고 답방 약속도 지키지 않아 안타깝다(중략)... 나이 많은 나도 왔는데 김 위원장이 못 올 이유가 없다. 김 위원장이 왔어야 남북관계에 큰 기여를 했을 텐데(중략)... 서울 답방을 실행하여 북한과 잘하겠다는 남쪽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 남한 내 온건세력의 입지를 곤란하게 하니 안타깝다. 그래서 결국 북한에 반대한 강경세력에는 구실을 주고..."
정상회담이라는 그럴듯한 장면을 연출시키기 위해 뒷거래를 하고서도 DJ는 아직도 자신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 뒷거래과정에 수많은 실정법위반과 불법이 있었는데도 DJ를 추종하는 양심불량자들은 특검을 받지 않으려고 온갖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 시키는데만 관심이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그 많은 비리들이 밝혀졌는데도 "국가와 경제를 위해 수십년간 헌신한 사람들이 부정과 비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다"며 불평했다는 것은 도무지 양심과 상식이 없는 사람이다. 최근에는 150억이니 하면서 단일 뇌물사건으로는 가장 비리까지 알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2. 김정일이 답방 해 줄 것으로 알았던 한심한 DJ
필자를 포함한 원칙론자들이 DJ의 햇볕정책을 반대했던 이유는 김정일의 심리상태와 의도를 벌써부터 꽤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잔악한 폭력배들과는 정상적인 대화나 타협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그런 폭력배들과 어울리려면 뒷돈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또 그런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유지될 수 없음도 자명하다. 더구나 절대로 밝혀져서는 않될 비밀(여성을 성노리개로 삼는 기쁨조의 존재 또는 각종 엽기행각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인간은 지킬수 있는 약속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원칙론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러한 평범한 진리조차도 DJ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였던 모양이다. 그런 의미에서 DJ는 나쁜 인간이라기 보다는 한심한 인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예전부터 김정일의 서울답방은 결코 없을 것임을 여러차례 발표해왔다. 그것은 필자에게 특별한 선견지명이 있어서가 아니고 원칙의 중요성만 인식했다면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는 초보적인 분별력이기 때문이다. DJ입장에서는 김정일의 서울방문이 이뤄지면 방문자체만으로도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홍보할 수 있으니 뒷돈을 갖다 바쳐서라도 추진할 가치가 있었겠지만,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DJ를 만나야 할 가치를 도무지 못 느끼는 것이다. 평양에서의 만남도 뒷돈을 챙기기 위해서 만났던 것이지 DJ라는 인간에 대해 무슨 만날 가치가 있어서 만나주었던 것은 아니었다. 김정일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한다면 DJ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거추장스럽고 신경 쓰이는 일일 뿐이다.
3. DJ는 1회용의 접견료로 2번의 접견기회를 가지려 했다.
DJ는 노벨상이란 목표가 있으니 노구를 이끌고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서울을 방문해야 할 까닭이 없었다. 김정일의 서울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카드이므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의 성과가 필요한 DJ입장에서는 김정일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있지만, 김정일은 DJ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서울답방을 해주는 대가로 DJ가 또다시 뒷돈을 갖다 바치겠다고 하면 몰라도, 이미 갖다바친 뒷돈의 약발만으로 두 번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1회용의 접견료만 갖다 바쳐놓고 두 번씩이나 만나겠다고 기대하는 것에 대해, 김정일은 아마도 'DJ란 사람은 욕심이 많구나...' 하고 느꼈을 것이다.
DJ는 김정일의 최대관심사가 대미관계 개선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명색이 대통령을 지냈고, 평생을 정치판에서 살아온 정치가란 사람이 상대방 권력자의 마음을 저렇게도 읽지 못하니 참으로 답답하고 또 한심하다. 물론 누군가와 관계가 개선되면 서로 좋은 인상을 받을 수 있어 서로에게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관계개선에만 신경을 쓸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에 놓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얘기다. 그런데 도저히 공개되어서는 않될 엽기행각을 벌인 사람은 자신의 권력(영향력)으로 통제될 수 없는 상대에 대해서는 관계개선 보다는 오히려 피하고 싶어진다. 관계개선을 함으로써 생기는 기쁨보다 통제할 수 없는 상대에 대한 스트레스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이다.
4. 비리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이 보인다
권력자에게 있어 권력비리가 공개되는 것은 새삼스러울 것도 아니기에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의 탈을 쓰고는 차마 할 수 없는 일까지 벌인 폐륜행위에 대해서는 그가 아무리 인면수심의 권력자라고 해도 그것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숨겨야 할 비리가 많은 인간과의 약속과 평범한 사람들과의 약속은 신뢰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그런데 그러한 차이도 망각하고 유치한 논리를 내세워 햇볕정책을 추진했으니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던 것이다. 김정일은 현대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쁨조라는 여성노리개 집단을 양성하였으며 김정일이 아니고는 어떤 독재자들도 흉내낼 수 없는 엽기행각까지 벌였던 것이다.
세상에 출세하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 하겠지만, 이미 온갖 사기를 치고 돌아다닌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출세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출세한다고 하는 것은 공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인이 되면 얼굴이 알려질 것이고, 얼굴이 알려지면 자신의 사기행각도 함께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DJ가 아직도 권력을 잡고 있었다면 대북뒷거래를 밝히는 특검은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당하는 정치적 공세는 참을 수 있어도, 자신의 부도덕한 뒷거래 의혹이 밝혀지는 것은 참기 어렵기 때문이다. DJ가 자신의 비리를 은폐시키는데 모든 관심을 갖고 있듯이 김정일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의 엽기행각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절대권력유지에 있다.
5. 김정일은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들까지 궁지에 모는 이유
DJ의 인터뷰 내용 중에는 "북한과 잘하겠다는 남쪽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 남한 내 온건세력의 입지를 곤란하게 하고..." 하고 푸념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보면 DJ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를 알 수 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DJ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은 "그것은 북한의 협상용 (협박일)뿐이다"라고 잘도 변호하면서도 정작 서해교전 같은 협박용 도발을 당했을 때는 그것이 의도적으로 도발된 협상용 협박인지도 모르고 무슨 '북한내부 군부의 갈등'이라느니 '우발적 충돌'이라느니 하면서 헛소리들만 골라서 하느냐 하는 점이다. 북한이 남한의 지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그 같은 도발을 멈추지 않는 것은 DJ같은 한심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협박으로 다루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인질범이 인질을 잡고 협상을 벌일 때를 생각해 보라. 인질범이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인질을 정말로 죽일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끊임없이 보일 필요가 있다. 만약 인질범이 인질을 죽일 생각이 없다고 밝히고 인질을 풀어준다면 인질극은 막을 내리고 인질범은 자수를 하거나 체포되는 길을 밟을 수 밖에 없다. 비록 인질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도, 또 다른 사람과 어울려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소박한 마음을 품고 싶어도, 인질범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질을 죽일 수 있다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체포될 생각이 없다면 협박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인질극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DJ가 아무리 김정일에게 호의를 가지고 경제지원을 해주더라도 남북관계를 적당한 선에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김정일에겐 오히려 이익이다. 만약 남북관계가 정말로 개선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경제논리가 작동하는 경우일 것이며, 그것은 한쪽의 일방적인 지원관계가 청산되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은 김정일에겐 아무런 실익이 없는 관계를 뜻할 뿐이다. 즉 김정일이가 원하는 것은 이미지관리가 아니고 끊임없이 뒷돈을 챙길 수 있는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정상적이고 대등한 관계가 되면 '신사적이다'라는 칭찬은 받게 되겠지만, 그러한 칭찬을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 신사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협박을 통한 이익창출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고사되어 줄 생각이야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고사된다.
필자가 예전에 김정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고사시키려면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했다. 그런데 DJ의 경제지원으로 인해 북한은 고사직전의 순간에서 극적으로 다시 회생하는데 성공하여 김정일 독재정권을 오히려 강화시켜 주었다. DJ의 경제지원은 북한주민에 대한 독재정권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어 인권유린의 강도가 더 심해졌으며 탈북자에 대한 감시도 더욱 강화됐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어떤 분으로 부터 다음과 같은 반론을 받았다. "황정희님이 김정일 이라면 그냥 고사되어 주겠습니까? 남을 물에 빠뜨리려면 자신도 물에 빠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정일이가 조용하게 고사되어 줄 인물이라고 보신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반론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고사시킨다는 상황과 누군가를 물에 빠뜨린다는 상황의 의미차이를 전혀 모르고 혼동하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오류에 해당한다. 고사시킨다는 것은 외부 지원을 중단하고 그냥 둔다는 것입니다. 즉 난파선에 올라탄 사람이 (남들에게 해만 끼치는)아주 나쁜 사람이라서 구해주지 않고 그냥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지켜보면, 지켜보는 사람도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까? 반면에 물어 빠뜨린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난파선의 경우로 설명하면 멀리서 지켜보지 않고 어리석게도 난파선에 올라타서 서로 싸우는 경우이겠지요. 가만히 지켜만 봐도 상대방은 죽을텐데...함께 빠져죽을지도 모르는 일을 왜 만들어야 하죠?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은 미국에 고사되어 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결국 제거되었습니다. 히틀러도 그러했고 동구 공산권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많은 독재자들 역시도 쓸쓸한 최후를 맞이 했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고사되고 싶어서 고사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권좌에서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하게 마련이죠. 세상에 어떤 누가 스스로 고사되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힘이 없으면 고사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또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후세인은 어차피 죽을텐데 그냥 당하고 있지 만은 않을 것이다. 죽기 전에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아직도 후세인의 발악이 두려우니 후세인에 대해 뒷거래 지원이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7. 질것이 뻔하고, 지은죄가 많으면 전면전을 두려워 한다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까? 절대 아니다. 김정일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재앙이 발생하겠지만 어쨌던 결과는 강대국 미군의 지원을 받고 남한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정일은 끝장나게 되지요. 스스로 끝장날 전쟁을 먼저 일으킬 까닭이 없는 것이다. 물론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DJ와 같은 한심한 인간들이 남한에 남아 있는 한 적당한 국지전은 경제지원 요청의 협박용으로 필요하므로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에 김정일은 DJ의 지원을 받는 도중에도 심심찮게 도발을 자행하곤 했지만, 전면전의 빌미만큼은 절대로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또 김정일의 노림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리적 반응을 보인다. 김정일도 예외는 아니다. 스스로 전쟁을 먼저 일으켜 파멸을 재촉할 바보는 없다. 더구나 김정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엽기행각과 인권유린을 자행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순간 피의 보복이 기다리고 있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도 자명하다. 따라서 전쟁은 곧 죽음을 뜻하게 된다. 김정일이가 원하는 것은 DJ같은 한심한 지도자를 앞으로도 계속 만나 적당히 협박하여 자신의 의도에 따라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는 것일 뿐이다. 물론 남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킨다면 김정일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겠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몸을 숨기거나 자살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 하나 뿐이다.
이라크의 후세인도 미국에 대해 강한 항전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에 먼저 항복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의 표현이지, (미국에 의해 고사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전쟁을 먼저 일으켜 보겠다는 의지라고는 볼 수 없다. 후세인은 단지 이라크 국민의 항전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DJ가 김정일에게 그러했던 것처럼)미국이 전쟁을 포기하고 채찍보다는 당근정책으로 나오길 바랬을 뿐이다. 현재 김정일도 후세인의 심정과 같은 심정이다. 남한을 상대로 협박은 하겠지만 전쟁은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 인질범이 인질의 목숨을 위협할 수는 있지만, 만약 그 인질을 정말로 죽이게 된다면 협박의 수단이 완전히 사라져서 모든 것은 끝장나고 만다.
8. 뒷거래 만남을 성사시키는 일에 능력이란 필요없다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론 중에서 가장 황당하면서도 교묘한 부분은 햇볕정책의 성과에 대한 해석이다. 정상회담의 대가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별 의미가 없다. 불법적인 뇌물을 바친 사람들 치고 대가성을 솔직히 실토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대가성의 논란은 잠시 다음으로 미루자. 그 대신 그대는 누군가의 협박에 굴복하여 정기적인 뒷돈상납의 대가로 시달림을 받지 않게 되었을 경우, 그 상대와의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라고 인식하는가? 조폭에 시달리던 사람이 돈을 상납했을 때 그 대가로 시달림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는 여전히 개선된 것이 아니다. 돈을 주지 않고도 시달림을 받지 않는 관계가 되었을 때 비로써 정상적인 관계로 개선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조폭 집단에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상납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멸감을 느낄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성과라고 볼 수 있겠는가? 즉 관계개선이란 뒷돈을 상납하지 않아도 서로 신뢰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을 때 비로써 성립될 수 있는 표현이다. 물론 남북의 경제교류가 가지는 가치는 엄청나다. 그렇지만 그것을 업적으로 부를 수 없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업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뒷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DJ의 업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뒷돈을 들여 김정일과 만나는 일을 성사시키는 일에 능력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심을 속이는 것도 능력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생각해 보라! 조폭집단에 뒷돈을 주면서 두목을 좀 만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일이 무슨 업적이며 또 무슨 능력이 필요한 일이겠는가? 그런 부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또 조건만 맞춰준다면 얼마든지 들어 줄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즉 그런 뒷거래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일을 선택할 것이고,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칙을 준수하고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끄러워 할 일을 해놓고 업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솔직히 뒷돈을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김정일과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일에 무슨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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