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진정 16대대선과17대총선이 전산.전자개표기를.조작한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TV생중계 생방송 공개토론을 통하여
망국적인 조작전산개표기 투표기의 우수성을 대한민국.주인분과
전세계에 알려야 하지 안겠나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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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 한심 작성일 : 2007년 3월 7일 조회수 : 13 추천수 : 2 번호 :1686-0
개표조작 절대 없었다 !!!!!!!!
왜 우리 국민들(물론 지극히 일부이긴 하지만)은 그리도 정부와 공무원들을 못믿고 사실을 왜곡하고 조장하여 불신을 키우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부추연과 같은 단체들이 도대체 한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고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일하는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인 공무원을 못 믿고 불신을 조장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의구심만 날 뿐이다.
당신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밤을 새워 쌍코피 터지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나 있는지? 한 번쯤 기회있으면 새벽 서너시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나 과천 정부청사를 가 보시라. 그들인들 한 밤중 아늑한 안방에서 자녀들 재롱보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보면서 느긋하니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
하지만 인간적, 생리적 욕구를 억제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소임 완수를 위해 때론 자장면 한 그릇, 때론 컵라면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고 공무수행을 위해 밤을 낮 삼아 일하는 공무원들의 얼마나 많은지(특히 연말연시) 한 번 가서 보시라.
아무리 흰 것을 희다고 말해도 믿지 않고 검거나 빨갛다고 억지를 부리고 육두문자로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국가기관을 능멸하고 혹세무민하는 당신들은 온 세상을 검은 안경 또는 빨간 안경을 쓰고 바라보니 검거나 빨갛게 보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무릇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의 선거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으로 얼룩진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의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열망에 따라 1963년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창설되어 40여년을 이 땅에 '공명선거실현'이라는 지고지순한 목적 달성을 위해 진력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오직 법과 양심, 정의의 원칙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단죄하는 숭고한 사명을 수행하여 이제 비로소 공명선거가 정착되어가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개표를 조작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가?
극히 일부 비이성적 인사들이 제기하는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는 10여차례의 소송을 통하여 또 수십차례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여 낯낯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02년 대선과 관련하여 개표 조작운운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을 통하여 선관위를 불모로 잡아 자신들의 또 다른 불순한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상대하기도 싫지만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이 당신들의 허구와 왜곡된 거짓 주장에 현혹될 것이 염려되어 진실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투표지분류기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때 처음 사용한 것이 아니고 2002년 6월의 제3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제1, 2회의 동시지방선거에서 4-5개 선거에 대하여 수작업 개표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수만명의 개표관리요원들이 밤을 꼬박 새우고 선거일 다음날 오후 늦게까지 무려 24시간 이상을 잠 한 숨도 자지 못하고 개표작업을 해야하는 살인적인 일정으로 개표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었고, 막대한 예산 소요는 물론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된 개표사무원 등의 다음 날 정상적 근무 불가 등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개발 제작한 것이지 일부에서 주장한 것처럼 제17대 대선의 개표조작을 위해 제작한 것이 절대 아니다.
둘째, 투표지분류기는 당시 조달청을 통해 엄격히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서 제작된 것으로서, 입찰에 참가한 2개 업체간 분류속도, 정확성 등 성능을 감안 위원회 직원으로 구성(외부인사 없었음)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선정하였고, 주사업자인 SK 씨엔시의 경우 낙찰가격(50억원)이 응찰가격(63억)보다 현격히 낮아 입찰포기의사를 표명하여 오히려 위원회에서 적극 협조를 구하여 계약체결을 한 것으로 사전 로비설은 있을 수 없었다.
셋째, 선거일 2일전 '개표관련 프로그램을 갑자기 교체'하여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교체의혹을 제기하는 T-Max사의 제우스(JEUS)라는 소프트웨어는 웹서버 접속부하를 조절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는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에 대한 인터넷 접속 폭주를 예상하여 위원회 자체 전산기기의 성능보강 차원에서 조달청을 통해 구매한 것으로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는 투표지분류기와는 전혀 무관한 소프트웨어임을 밝힌다.
넷째, 개표당일 T-Max 소프트사 관계자들이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상주한 것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장애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는 매 선거시마다 전산실의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기타 장비담당업체도 개표 당일 의례적으로 상주해 왔다.
다섯째, 투표지분류기의 명칭과 성격에 대하여, 투표지분류기는 투표함 개함- 투표지 분류- 심사.집계- 위원 검열- 위원장 개표결과 공표 등 일련의 개표과정에서 제2단계의 과정으로 분류기를 통해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무효투표지나 제어용 PC의 명령어 내용과 다른 투표지는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여 다음 단계(심사.집계)로 넘기면 심사.집계부에서는 계수기 및 육안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178조제4항의 위임에 의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에서 규정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이라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법적근거로 인정한 것이다.
여섯째, 투표지분류기를 '전자개표기'라고 주장하며 그 사용여부를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78조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 투.개표절차가 일련의 전자적 파일에 의해 진행되는 것(터치스크린 전자투표시스템 등)을 전제한 공직선거법 제278조제3항, 제4항은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이는 제16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소송(대법원 2003수26)에서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판시한 바 있다.
일곱째, 투표지(투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이름)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데 대하여, 중앙선관위와 SK 시엔시가 맺은 투표지분류기 제작 계약서에는 투표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다만, 계약서 내용 중 '이미지처리과정 화면출력'이라는 제목하에 '투표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라는 의미는 제어용PC 화면에 일련번호를 저장하여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어용PC에는 투표지 이미지와 함께 일련번호가 부여되어 내장되어 있다.
여덟째,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부족했다는 것에 대하여,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안 모의원과 특보단 고문, 전산전문가들이 언론사 기자들이 취재한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성능을 공개적으로 성능테스트한 후 기기 성능자체에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정확성에 대하여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와 8.8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소청 및 소송에서 그 정확성이 입증된 바 있고, 제16대 대선 후 한나라당 소송제기로 전국 80개 개표소에서 1천 1백만여 표에 대한 재검결과 미분류지에 나타난 미미한 정도의 오차(1천표 정도)만 있었을뿐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의 혼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에서와 같이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극히 일부 비이성적인 단체들의 의혹제기는 개표절차나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원리, 특성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부분으로써 더 이상 되지도 않는 거짓 주장과 막연한 불신으로 혹세무민하는 행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관련 자들의 인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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