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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검법 개정 먼저 밝혀야"
한나라 "先시행후 개정협상 용의"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대북송금사건 특검법 공포를 위한 국무회의(14일 오후 3시)를 하루 앞둔 13일 저녁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특검법 개정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뚜렷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박종희(朴鍾熙)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현 특검법에 따른 특검제 실시를 재차 주장하고 다만 특검수사 착수 후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정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개정 용의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14일 중 특검수사기간 단축, 수사대상 한정, 기소대상 한정 등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박 대변인은 성명에서 특검기간 단축, 수사대상 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으나 “대통령이 우려하는 문제는 국익을 고려해 특검이 합리적으로 현명하게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본다”면서 “특검법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국익과 국민의사를 감안하여 여야가 언제든지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辛貞錄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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