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 따지는 사람 없는 한나라당
동남풍 2006-12-09 00:48:08, 조회 : 7, 추천 : 4
전자개표보다 더 무서운 전자투표를 각 대학 총학생회 투표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연하여
선관위가 저변을 몰래 확장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가짜이유를 만들기 위하여 왜곡보도가 횡행하더군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 때문에 부정을 방지하게 되었다"느니,
"전자투표 때문에 투표에 대한 참여욕구가 높아졌다"느니 식으로
가짜이유가 될만한 인터뷰를 방송하였던 적이 있었죠.
전자개표보다 더욱 교묘한 전자투표(터치스크린)은 신속성 빼고는 아무런 이점도 없으며,
그 신속성도 실제적 효용은 거의 미미합니다.
즉, 집계시간을 몇시간 당길 수 있다고 하나,
투표시간(06~18시:12시간)까지 고려해보면
투표후 집계시간 몇시간 당기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자투표는 고령자의 투표 실수가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첫째, 개개인의 투표결과를 집계과정에서 알 수 있는데서 비밀투표원칙이 훼손됩니다.
둘째, 그게 아니면 즉, 집계과정에서 개개인의 투표결과를 알 수 없다면,
투표집계를 조작하여도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밀과 공개 모두를 충족하는 방식은 종이투표 후 이를 수개표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신속성이라는 알량한 구실로 공정성이라는 근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 드렸듯이 2002 대선에서 김대업은 결정적 변수가 아니었고,
선거 전에 전자개표 조작 결과에 걸맞는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가짜 이유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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