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고무줄시계 고무줄잣대로 기소하려한다
검찰은 고무줄 시계를 차고, 고무줄 잣대로 기소하고,
법원은 고무줄 안경을 쓰고, 고무줄 질책과 고무줄 판결한다고 보입니다.
저 이광호(필명 이고고)는 국군포로 구출을 도외시하는 전 현직대통령을 군사법정에서 총살형 내려야 한다는 글과, 2007년 대선에 출마할 예상 후보에 대해 선거에서 부정적 영향을 줄 글을 썼다고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첨한 ‘대한민국 이걸 침묵하면서 누가 꼴값떠나?’ 글 내용과 같이 누가 봐도 분명하고도 엄청난 범죄행위이며, 긴급 구속 않을 시엔 선거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2002년 부정선거 행위임에도 대한민국 검찰은 조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대선이 끝난 후 겨우 말단 행동조 김대업 설훈 김선용 이교식 만을 구속했습니다.
현재 권력을 쥔 범죄자들은 기소조차 않았습니다. 유첨한 글에서의 노무현 천정배 정대철 문석호 민영삼 이평수 이재정 천용택 KBS MBC 이상수 최재천 박양수 이해학 효림스님 정치검찰 박영관 등 그런 엄청난 범죄자들과 범죄인들을 감싸던 악덕한 자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런 악질적인 선거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들은 기소도 않으면서, 국군총사령관이 해야 할 너무나 당연한 국군포로 구출을 촉구하였는데 그 내용이 과격하다고 벌하려 합니다. 자기당 李會昌 후보가 강탈당한 대통령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는 부도덕한 모양을 보이는 사람들을 정권장물아비들이라 비판한 필부 저 이광호(필명 이고고)를 계속 오라가라며 영장까지 청구하려한다고 들었습니다.
위의 권력을 쥔 선거범죄자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고무줄 시계를 차고, 고무줄 잣대로 조사와 기소한다고 보입니다.
저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는 한나라당 박근혜 이명박 님들에 대해 자기당 경선에서 선출된 이회창 후보가 3.15부정선거를 뺨치는 엄청난 부정선거에 당했음이 명명백백함에도, 또 다른 4.19의거를 일으키진 못할지언정, 자신들이 2007대선에 출마함은 정권장물아비 라 할 부도덕임을 당사자들에게 말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 대선출마를 말 것을 종용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부정을 문제 제기하고 규명해 여러 국민들 앞에 밝힘으로 앞으로 반복될 선거범죄를 예방하고, 그 분들에게 의문시되는 것을 문제제기 함으로, 또다시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당한 범죄재발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완벽한 글이 아니지만 선출직 그분들이 선출직 공무원임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큰 무리가 없었다고 봅니다.
확인이 덜된 정황을 사실로 공격하는 모양이 있었음 일부 인정합니다만, 이명박씨의 아들 병역미필이란 오해는 너무나 오래 동안 인터넷에 오르내리는 글이었음에도, 이명박씨가 수십명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청계천 출입인원을 조사해 백만명이니 천만명이니 언론에 밝히던 전력으로 보아, 자기 아들의 병역미필이 사실이 아니라면 금방 반박 할 분 아닙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 네티즌을 집단 고발하기까지 그게 아니란 어떠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두들 그분의 아들이 병역미필 했을 것으로 믿게 되었고, 답변을 요구하는 강한 어조로 질문 半 성격의 공격성 글을 올리다가 거의 사실로 인정하게 까지 된 것입니다. 저 만이 아니라 여러 신중한 논객들도 저와 같은 표현을 하다가 고발된 모양을 봐도 그러합니다.
더더욱 그분 자신이 폐결핵 등 질환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지(면제날자는 병무청에서 알려줄수 없다고 함)불과 6개월 안에 현대건설에 입사했습니다(1965년7월1일 현대건설 입사). 신입사원 환영대회에서 정주영 회장을 포함한 술마시기에서 최종 승자로 남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등 여러 도덕성 의혹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해명도 않는 둥 아들의 병역미필도 충분히 의혹 아닌 사실로 오해할 소지가 컸단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씨는 이런 오해에서 기인된 네티즌들을 집단 고발하고, 경찰 검찰은 고발과 관계없이 조사해 벌주고자 함은 2002년 대선에서 저질은 엄청난 선거범죄자들과 엄청난 형평성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은 그런 저를 벌주고자 함은 위의 범인들에 대한 경우에 비하면, 역시 고무줄 안경까지 쓰고 고무줄 기소를 하려함으로 보입니다.
본 건 후보자에게 선거에서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건 외에, 전 현직 대통령의 직무유기를 꼬집은 ‘전 현직 국가원수 총살파문‘으로 이름 붙여진 본인 사건 경우 2005년 8월경 경찰의 사건 조사가 있었는데, 1년이 지나서야 검찰조사를 하는 등 조사도 필요에 따라 고무줄 시계를 차고 고무줄 조사를 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터넷상에 올려 진 수많은 글 중 이런 식의 고무줄 잣대로 잰다면, 문제 안 될 글 과연 몇 개나 될 것입니까?
혹 국가원수 시해선동 죄인으로 저 이광호(필명 이고고) 철저한 경찰조사를 지시한 열린우리당 대변인 말 때문인가요? 필부 이고고 가 “배 째달란 말이로군요. 빼 째드리죠“ 하는 검찰에 대한 압력대상이 된 것은 아닌가 여쭙고 도 싶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저런 악질적인 범죄는 죄가 안 되는데, 의심받을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따지기만이 죄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되겠단 분들은 국가대사에 엄청난 영향을 줄 인물임으로 명예훼손의 소지가 좀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단 생각입니다.
* 공안검사실에 배정된 본 사건에 대한 본인의 의도 요지
1.저는 범죄로 정권을 강탈한 권력을 쥔 이 정권 범죄자들의 범죄행위를 사실적이거나 풍자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저는 이회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당 경선에서 뽑힌 이회창 후보가 유첨한 내용 같이 정권이 몽땅 달라붙어 저지른 범죄에 대통령자리를 강탈당했음에도 박근혜 이명박씨가 출마한다는 것은 경선불복이며, 강탈당한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려는 정권장물아비 란 도덕적 중대한 결함임을 말했습니다.
3.저는 설령 그분들이 2007년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대통령 자리에 공격받을 빌미가 될 여러 의혹들을 지적해서, 그분들이 권력을 쥔 범죄자들을 상대로 정권을 되찾기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4. 저는 대한민국 검찰 자신은 유첨한 범죄에(대한민국 이걸 침묵하면서 누가 꼴값떠나‘글) 대해선 엄청난 직무유기를 했음이고, 바른 비판의 취지로 글 쓴 본인에 대해서 벌하려함은 ‘고무줄 시계를 차고 고무줄 잣대로서’ 법과 정의를 바로 하겠다는 검찰의 논리 아니라고 봅니다.
2006. 10. 9
-이회창을 사랑하는 사람 이고고(이광호)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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