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사학법·민생법안 연계 안할것"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1일 “사학법과 민생 법안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둘은 연계되지도 않을 뿐더러 연계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빨리 체결할수록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서울경제 창간 46주년 인터뷰에서 “우리가 볼 때 확실히 민생과 직결돼 불요불급한 법안은 (여당에) 협조함은 물론 오히려 우리가 법안 처리를 주도하겠다”고 설명한 뒤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법안 등 부동산 세금이나 교육ㆍ보건 분야 법안은 사학법과 무관하다”며 민생 법안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강 대표가 지난 7월28일 “사학법 등 주요 현안과 민생 법안을 연계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 것과는 다소 다른 뉘앙스다. 지방세법 등 시한을 다투는 현안의 경우 8월 국회에서라도 처리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

하지만 강 대표는 여당이 요구하는 일부 법안 처리는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강 대표는 “여당이 민생 법안이 아닌 걸 민생 관련법이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 “예를 들어 사법제도 개선 관련법이 무슨 민생 법안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금산법과 비정규직법 등의 처리에 대한 질문에 “원내대표가 전략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즉답을 피해 한나라당이 이들 법안을 ‘민생 외 전략 법안’으로 간주,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온종훈기자 [email protected]홍재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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