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와 전교조 문제
I. 배경
작년 12월 9일 열린우리당이 날치기로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나라가 시끄럽다. 한나라당은 등원을 거부하고 길거리로 나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사학재단과 종교계는 정부에게 강력히 재개정을 요구하고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병술년 새해의 정국도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궁금한 대목은 왜 무리하게 여당은 날치기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하여 사학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만 했냐? 는 것이다.
우선 작년 보선에서 27대 0으로 완패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의 집단적 패배의식과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감에 휩싸이는 강박감에서 그 단서를 찾아야한다. 그리고 작년부터 터져 나온 측근들의 비리와 국정원의 도청사건이 터져서 정권의 도덕성에 흠집이 가고 여기에 국정의 失政을 공격하는 신보수를 표방하는 각종 뉴라이트 시민단체들의 등장으로 노무현 정권은 상당한 수세로 몰리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평양의 김정일은 남한의 친북․좌파들의 어려운 속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측의 우군을 지원하기는커녕 자기 살 궁리만 하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을 공전시키는 등 미국과의 긴장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작년 후반기에 집권당의 국민적 지지도는 10% 내외로 더욱 떨어졌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갈수록 위기감이 권력 상층부에 감돌면서 “이러다가는 재집권에 완전히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발언까지 공공연하게 공식 당내 토론석상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패배의식을 방치하면, 자칫하면 집단적으로 탈당사태가 올 수가 있다. 여기에 갈수록 가열되는 정동영-김근태의 당권 경쟁이 자칫하면 큰 후유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 불가피하게, 집권당은 당내 결속을 강화하면서 전선을 밖으로 형성할 필요성이 생긴다.
결국 집권 여당은 내부 이탈을 방지하고 지리멸렬된 지지층을 달래면서 새로운 세대를 지지 세력으로 양성할 필요성이 생겼다. 즉 확고한 안전망의 구축이다. 여기서 새로운 세력이란 젊은 유권자 계층을 말한다. 작년부터 만 19세로 선거연령이 낮아졌다. 이제 집권세력이 확실히 믿을 곳은 젊은 층으로 그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관제로 등장했다. 지난 대선 때, 바로 20~30대 층이 노무현 후보에게 몰표를 주었다. 후보자가 젊은 세대에게 논리나 이성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면서 민주화와 개혁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여 말한다면, 젊은이들은 의심 없이 사상검증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지지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 지난 대선에서 여실히 입증되었다. 얼마나 기뻤으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전 통일부장관 정동영씨가 젊은 층에게 애교를 떨기 위해 “노인들은 집에서 애나 보라”는 식으로 노인폄하를 하는 선언을 했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을 반미, 친북적 성향으로 세뇌,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안된다. 그 대의명분의 슬로건은 자주, 민족, 평화이다. 그 대임을 떠맡게 될 조직이 바로 전교조이다.
II. 사학재단의 반발과 그 이유
사학법 개정에 대한 사립재단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개방형 이사제는 설립자의 재산 출연으로 만들어진 학교법인의 경영권과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둘째는 피고용인인 교원들이 이사 추천을 좌지우지하게 되면, 사실상 전교조의 ‘사학 지분 챙기기’가 현실화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셋째로, 개방형 이사는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처음에 재원이 부족한 정부가 사학재단들에게 “제발 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애원할 때는 언제냐는 듯이 이제는 사학에 대해 칼을 대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감사를 실시하겠다. 부정비리 사학으로 고발, 접수된 학교는 아예 운영권을 접수하겠다는 엄포이다. 사학으로 볼 때, 정부는 약속이나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처음 학교를 세울 때는 분명히 재단의 사유재산권을 인정, 보호해 주겠다는 점을 확실히 했으나 이제는 사학법 개정으로 정부가 사학재단의 운영권을 접수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권력의 사학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흔히 사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곧잘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세금(교육세)을 거두어서 공립, 사립에 교육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정부의 사학에 대한 개입의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헌법에 국민들이 교육의 받을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으로 이미 존재하며 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미 헌법정신에 모든 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무가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전교조 문제이다. 2006년 1월 19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린 ‘사학수호를 위한 비상기도회’에 모인 약 4500명의 개신교 목회자와 평신도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채택해 “공립학교를 완전히 접수해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호시탐탐 사학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교조가 사학을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 성명서가 어느 정도 과장된 진실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점은 사학재단들이 이구동성으로 전교조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피땀 흘려 세운 학교가 자칫하면 전교조에게 통째로 빼앗길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III. 전교조의 정체는?
그동안 전교조는 그들만을 위한 혁혁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면서 운영위원으로 진출하여 학교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전교조는 서울시의 경우 교육위원 선거에서 공천자 100%를 당선시키는 위력을 과시했다. 도(道) 교육감선거에서도 전교조를 등에 업지 않고는 당선이 어려운 것이 오늘날 교육행정계의 현실이 되고 말았다. 또 정년단축을 단행하여 전교조 진로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교장, 교감 세력 등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그 동안 부진했던 사학의 경영권 참여가 하나의 과제였는데, 드디어 사학법 개정으로 사실상 사학을 접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다.
IV. 사학은 결국 전교조의 이념교육장이 될 것인가?
현 집권층의 확실한 골수 지지 세력은 한총련, 민주노총과 전교조라 할 수 있다. 교사 스스로 노동자라는 깃발을 내세우게 하고, 공립 초․중․고에서 맹활약을 하는 전교조에 힘을 실어주어 이미 공립학교에서의 영향력을 사립학교로 확대하도록 후원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린 것이 바로 개정사학법의 골자이다. 전교조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힘을 강화시키고 친인척의 재단참여를 규제하고, 개방형이사를 신설하여 학교운영에 개입,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전교조가 교육시킨 젊은 세대들을 민주, 민족, 인간화라는 슬로건으로 친북, 반미화의 편향된 이데올로기로 대량 양산하면서 사학의 친북 좌익세력의 기지화로 삼겠다는 술책이 숨겨져 있다.
만약 사학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부패․비리가 신고, 접수된다면 즉시 관선인사를 파견하게 된다. 관선이사는 집권층과 코드가 맞는 사람일 테니 결국 학교에서의 분쟁은 집권세력이 학교를 접수,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 결과 교육의 질이 높아지기보다는 집권세력의 이데올로기 교육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만 높아진다. 초․중․고교에 파견되는 관선이사의 경우는 전교조의 참교육 방침에 동조․협력하거나, 방관하는 인물로 파견하고, 대학에 파견되는 관선이사의 경우는, 친북좌익 인물로 채우면 된다. 실제로, 최근 10여개 사학에 파송된 관선이사들의 인물을 분석해 보면, 노무현 정부가 사학법 개정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웅변해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한완상(상지대), 강만길(상지대), 한승헌(한국외대), 이창복(경기대), 이해동(덕성여대), 장회익(한성대), 강신석(조선대), 함세웅(세종대) 등 진보를 표방하는 친북 성향이 짙은 좌파인사들이 관선이사로 파송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사립대학 교수사회의 분위기와 국민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많은 사립대 교수협의회 단체들의 임원들은 정부가 앞장서서 사학재단에게 교수협의회를 인정하라고 한 점에 대해 사기가 한층 고무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날치기 통과라서 정당성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내심으로는 전폭적인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이 개정사학법이 비리사학을 척결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학내에서 재단과의 원만한 대화 창구가 막힌 사립대학 교수집단일수록 사학법 개정에 거는 기대는 크다. 또 일반국민들은 내 자식이 공부하는 학교의 비리척결을 반대할 대의명분이 없다. 오히려 환영이다. 그러므로 교수사회와 국민들은 날치기 통과라는 방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통과된 법안을 일단 시행해 보자는 희망찬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국립대학 교수들은 엉거주춤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V. 결론
궁극적으로 여당이 노리는 것은 여론의 반전을 기대하여, 사학법 개정을 통과시키고, 전교조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젊은 층의 지지표를 규합하도록 ‘묵시적 특명’을 하달하여 2007년 대선의 승리를 통해서 제3차 좌파정권의 재창출이다. 이제 여당이 원대한 장기집권을 위해 추진한 4개 개혁입법 중에서 국가보안법만 홀로 남게 된다.
그러면 야당인 한나라당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의 수뇌부는 마지막 남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목표로 한 집권당의 책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학법에서 미리 강력한 대여(對與) 전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장외 투쟁은 국보법 수호를 위한 ‘워커라인’(Walker Line)으로 설정되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대표의 속 사정은 더욱 복잡하다. 그녀는 당내에서 계속 인기가 상종가를 기록하는 대권주자 라이벌, 이명박 서울시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입장에 처해 있다. 가뜩이나 그녀가 2002년 김정일을 만나고 온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대선후보 경선에 악재로 작용하는 터에 확실히 反김정일 노선을 설정하여 뉴라이트의 신보수 세력과 우익세력의 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 결국 이제 코드가 맞지 않는 세력에게는 미련을 끊고 러브콜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단 말인가? 그러니 북한의 중앙통신에서는 당장 “은혜를 모른다”는 둥, “섭섭하다”는 둥 비난 섞인 어조가 나오고 있다. 김정일이 박근혜의 면담을 허용한 것이 그토록 대단한 은혜를 베푼 것인가? 결국 박근혜는 지혜로운 영국의 엘리자베스형 리더십보다는 더 격렬하고 전투적인 救國의 戰士, 프랑스의 잔다르크형의 리더십 모델을 차용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심정에 처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민노총이나 전교조가 확실한 지지기반이듯이, 한나라당의 지지기반 역시 보수층, 사립교육재단이나 가톨릭과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보수 종교재단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의 이탈 표도 막아야한다.
결국 개정사학법도 다른 개혁법안과 마찬가지로, 집권당의 지지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 영향력을 확산시키면서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정략적 수단인 것이다. 여기에 명문으로 동원된 것이 비리․부정사학재단의 척결을 통해 정의로운 참교육, 즉 교육의 바로 세우기 작업인 것이다. 그러나 숨은 동기는 이른바 ‘좌익 세력’의 학원 장악, 방대한 사학 영역의 정략적 장악에 있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숨길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과연 개정사학법의 시행으로 사학의 부정과 비리가 뿌리 채 발본색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사학법 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여야 정치세력들이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서 2007년을 향한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절박한 전초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이 와중에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볼모로 잡히거나 희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염려스러울 뿐이다.
IMF사태로 인해, 전교조가 합법화될 때부터, 교육이 정치를 이용하고 정치가 교육을 이용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점은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헌법 31조에 의하면, 국민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가진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또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본래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까지 명시해서 보장하려 한 이유는, 교육이라는 중요하고 방대한 활동 분야에서, 권력자나 정치인들은 그것을 어용화하고 정치도구화하고 싶어 군침이 도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헌법을 통해서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헌법에 명시된 정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표라도 긁어모으려는 정략가들에 의해 이미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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