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길 작성일 : 2006년 5월 28일 조회수 : 22 추천수 : 3 번호 :1570-0
전자개표기에 관한 소송에서의 본인 증언내용
전자개표기 소송에 관해 피고 이재진(부정선거 진상 규명위원회 위원장)의 변론 부분 중 기술분야를
도와주기 위해 본인이 증인을 자청하여 작성해서 증인석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장거리 땅굴과 전자개표기에 관한 기술부분 변론을 위한 증언에는 가급적 도움을 줄
생각입니다.
장소 ; 대구 지방법원
시간 ; 2006. 5. 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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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여길
주민등록 번호 ************
주소 **********************************************
질문 1.
증인은 과거 국방 과학 연구소 연구위원, 국방부장관 과학기술보좌관 및 대우
그룹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윤여길 공학박사가 맞습니까?
답변; 예.
질문 2.
증인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하여 G.I.T. 공과대학교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과거 국방과학 연구소 재직시 유도탄 개발사업에 종사하여 비교적 넓은 분야의
과학기술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답변; 예. 그렇다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질문 3.
또한 국방부 장관 과학기술 보좌관 재직시 각종 첨단장비 구매 및 사용 등에 관해
기술검토 등을 통해 국방장관께 직접 건의한 내용 등이 대부분 좋은 반응을 받았지요?
답변; 예. 대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4.
원고가 지금부터 증인에게 질문하는 내용은 주로 공학 및 통계학상의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부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겠지요?
답변; 예
질문 5.
본 소송에 관련된 전자 개표기에 대해서도 증인은 기술적인 면이나 기술행정 면에
대해서 원고 및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자료를 어느 정도 검토한 바 있지요?
답변; 예.
질문 6.
정부에서 업체에 요구하여 새로운 장비를 연구 개발하여 공무에 사용하려면 기존의
상용장비 구매와는 다르게 검사 및 합격기준이 엄격하지요?
답변; 예.
질문 7.
정부에서 공식 장비를 연구 개발 의뢰할 때는 장비의 제원, 성능, 환경시험 등 정부의
요구조건이 개발시험을 통해서 합격 확인되고 그 시험자료가 제시되어야 하며 장비의
개발완료 후에는 양산시험을 통해 합격된 시험자료를 정부는 보관하해야 되지요?
답변; 예.
질문 8.
지난번 3월21일 중앙선관위 사무실에서 열린 전자개표기 시연 회에서 증인이 16대
대선에서 사용된 전자개표기의 개발시험 및 양산시험자료를 요청하자 당시 시연 회를
주관하고 있던 김 신기 전자선거추진단 기획과장이 보내 주겠다고 했지요? (증인
답변 후) 그 후 증인이 김신기 과장의 소개로 중앙선관위 기술개발 과장에게 내용
증명으로 상기 자료 및 정확도와 신뢰도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못 받았지요? 정부
요구조건만을 받았지요? 바로 이것들이지요?
답변; 예.
질문 9.
당시 시연 회에서 김신기 과장은 증인이 전자개표기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해
질문했을 때 모두 100%라고 대답했지요? (참고인 답변 후) 당시 질의 응답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답변; 김신기 과장은 근본적으로 정확도와 신뢰도에 관한 이해도가 낮았으며 계속
100%라고 만 주장하다가 참고인이 신랄하게 질문하자 개표기 시스템 개발
책임자라고 하며 업자인 한틀 시스템 기술자에게 답변토록 했으나 그 역시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참고인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추정해 볼 때 정확도와 신뢰도에 관한 개발 및 양산시험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통계학적으로 신뢰도가 100% 되기 위해서는 계산된 투표용지
수를 무한 횟수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질문 10.
중앙선관위 기술개발 과장이 증인에게 보내 온 선관위 개발요구조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일부분 중요한 것만 말씀 드린다면 동작온도는 섭씨 0도와 45도 저장온도는
섭씨 -20도와 70도 사이로 선관위 요구조건이 되어있으나 요구했던 개발 및
시험자료는 없었으며 기술개발 과장은 보내 준 자료 이외는 더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 11.
다음은 가장 중요한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예로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분류된 투표지의 집계된 수에 대한 전자개표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정한다면 필리핀의 대선에서 요구되었던 정확도 99.9995%를 감안하고 상식으로 판단
해도 최소한 개표 정확도 99.99%(1만장 중 1장의 오차, 대선일 경우 최소 정확도
99.999%)와 이에 대한 신뢰도는 95% 이상은 되어야 타당 하겠지요?
답변; 예.
질문 12.
미분류된 투표지의 수도 총 개표수의 0.1%를 초과하면 이를 수 개표하는데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효율성이 떨어지겠지요?
답변; 예.
질문 13.
이 같은 정확도를 기준으로 하면 국회의원 당선권을 5만 표로 가정할 경우 5표
이상의 오차가 있어서는 않 되겠지요?
답변; 예.
질문 14.
또한 국회의원 선거 개표 시 신뢰도 95% 이상을 유지하려면 주어진 환경 조건 하에서
1만 내지 5만장의 투표용지를 통계학 상의 일정 회수 예를 들면 대략 20회(정확한 횟
수와 시험용 투표지 숫자는 전문가의 계산 필요) 이상 개표하여 주어진 정확도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답변; 예.
질문 15.
또한 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결과, 최고 득점자의 득표 수를 5만 표로 가정할
경우 차점자와의 표차가 대략 5표 이내이면 수 개표로 재검표해야 한다는 등의 이행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요?
답변; 예.
질문 16.
이와 같이 전자 개표기의 정확도와 신뢰도가 제시되지도 않고 이에 따른 이행 규정 및
재검표 규정도 없는 전자개표기는 공식적인 투표용지 분류기나 개표기로 사용되어서는
않 되겠지요?
답변; 예.
질문 17.
마지막으로 증인께서 전자개표기와 관련해서 참고될 수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1. 어떠한 경우에도 정확도와 신뢰도가 확인 되지 않고 조작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배제되지 않은 전자개표기 또는 분류기를 정부의 공식 장비로 사용 되어서는 않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 수준의 전자개표기 또는 분류기를 사용하여 표시된 숫자는
조작유무를 불문하고 공식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않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자 개표기의 보안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 프로그램은 조작이 가능한 램에 저장되어서는 않 되며 반드시 지우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롬에 저장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사용된 전자 개표기의 프로그램은 램에
저장되었다고 합니다.
* 프로그램이 저장된 CD 등을 디코딩하여 확인 후 누구의 배석 하에 어떻게 봉인
하고 저장 운반할 것인가가 규정화 되어야 하며
* 마지막으로 지구별로 확인된 개표 숫자를 중앙으로 어떻게 전송하고 이것을
제3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 했습니다. 즉
중앙선관위의 주장은 전용선을 사용했다 하나 공문에는 공중파 또는 정부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것으로 되어있고 제3의 방법 즉 fax 전송 등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 또한 전산장치에서 투표용지와 PC 이메이지에 동시에 일련번호 등을 넣어 사후
대조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일련번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후에도 일련
번호를 넣지 않겠다고 시연 회에서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
입니다.
*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투표지 분류기로 사용 되었다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증인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번 철원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개표가 2시간 이내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 같이 짧은 시간 이내에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선관위 직원이 하나 하나 다시 재검표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참고인이 당시 낙선한 후보와 전화로 확인한 사항이며 또한
3월 21일 중앙선관위 시연 회에서도 1500장의 투표지를 선관위의 방식대로
전자 개표기를 분류기형식으로 이용하여 개표 완료하는데 약 50분이 소요 되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지 분류기로 사용할 경우 수 개표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므로 비용 對 효과 측면에서 투표지
분류기의 사용은 뜻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 공문에도
개표기로 표시 및 설명되어 있습니다.
3. 이 같은 상황이 증인이 국방부에 근무할 당시 국방부에서 일러났다면 아마도 합동조사대의
엄한 수사를 받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6년 5월 24일
원고 이재진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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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