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즈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등에 관한 여러 기사들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선거결과를 예측하고 향후 정국등을 전망하는 지면도 보입니다. 이렇듯 선거는 우리생활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국민적 관심사안 입니다.
○ 그런데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종 공직선거 개표시에 사용중인 투표지분류기와 관련하여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대통령 당선 운운”등 명백한 허위광고가 일부신문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마치 “개표조작”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광고하기 위하여 “전 국정원 직원 양심선언” 예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뒤 이에 대해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법적인 책임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민을 현혹시키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부인하는 반 민주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사실 일부에서 개표기라고 부르고 있는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지방선거시부터 밤샘개표와 철야중계방송 등의 후진국형 관행을 개선코자 개발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투표기분류기는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며, 단지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분류하는 단순한 기계적 장치에 불과합니다. 개표결과는 후보자측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거듭 확인하고, 개표관리위원의 검열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수작업을 통한 재검증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개표도중 또는 개표종료후에 후보자간 개표 결과에 대한 조작은 있을 수 없으며, 절대 조작될 수 없도록 구조적인 제도와 장치가 엄격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누구보다도 개표현장에서 지켜보는 정당이나 후보자측 참관인 또는 소송을 통해 투표지 재검증을 실시본 당사자들이 잘 알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깨끗이 승복하고 있는 점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투표분류기 사용의 적법성과 정확성은 지난 제16대 대선 소송시 대법원의 재검표 등 그동안 제기된 3차례의 사법심사, 헌법재판소결정을 통해 명백하게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논쟁할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명백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광고주가 동일인으로 보이는 위와 유사한 허위광고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계속되어 주요 일간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위는 그동안 해당 광고주에게 “광고 중지요청”,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조치를 한 바도 있으나 허위광고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거결과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허위 광고 선전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선적으로 투표분류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선관위의 엄정대처 방침을 명백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신문광고를 3월 13일에 실시한바 있으며
향후에 유사한 허위광고가 재발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의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일부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제기하는 사항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공식 답변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무책임한 허위주장에 더 이상 현혹되시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구심을 해소하고 개표결과의 정확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개적인 검증을 위한 시연회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06. 3. 21(월) 14:00
￭ 장 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층 기자실
￭ 주요내용 : 투표지분류기 시연 및 정보공개
2006년 3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선거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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