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물러나] 과연 진정 이런 개쓰레기 함량미달 식물대법원 헌재가 과연 필요한가?

과연 진정 이런 개쓰레기 함량미달 식물대법원 헌재가 과연 필요한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하는 이중대한 판결 결정이 과연 함량미달 대법원.헌재법관
몇몇의 판결로 결정 내릴일인가? !!!!!!!!!!!!!!!!!!!!!!!!!!!!!!!!!!!!!!!!!!!!!!!!!!!!!!!!!!!!!!!!

조국 대한민국의 법과정의를 위해 피를 토하는 헌신을 하시는
이석연변호사분의 피를 토하는 애국충정앞에 어떤 존경과 감사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진정 진정 대법원 사기.재판관과 헌재 개쓰레기 재판관이

이석연 한석구 변호사분의 일조억분의 일만이라도 하여다면
어찌 어찌 나라 국가가 이지경이 되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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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측 "전폭 환영" - 이석연 "통곡하고 싶다"!!!!!!!!!!!!!!!!!

[오마이뉴스 2005-11-24 17:42]

[오마이뉴스 최경준·안홍기 기자]

▲ 24일 오후 행정도시특별법에 반대하는 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행정도시법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정부측은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나선 반면, 청구인측은 "통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측 "전폭 환영... '관습헌법에 의한 위헌' 수용 어렵다"

정부측 소송 대리인인 오금석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직후 "헌재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며 밝게 웃었다.

오 변호사는 "헌재에서 행정도시법이 관습헌법에 의한 위헌이 아니고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측 대리인의 의견을 모두 수용했다"면서 "'관습헌법에 의해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오 변호사는 전효숙 재판관 등 3명의 재판관이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 아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헌재 결정의 배경과 관련 헌재 재판관의 인적 구성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오 변호사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석연 변호사 "헌법적 통제 무력화 통탄스럽다"

반면 청구인측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권력의 독선과 정략적 국정운영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통탄스럽고 목을 놓아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이번 사건의 진정한 패배자는 따로 있다. 그것은 일관된 헌법 판단을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 그 자체"라며 "하늘이 무너져도 헌법의 정신은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진로가 10년 이상 후퇴하리라는 것은 역사가 말해 줄 것"이라며 "오늘로서 특별법에 대한 헌법적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 되었지만 이법의 시행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적 부담과 책임은 이제 현 정권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 승리" - "목놓아 울고 싶다"
[현장] 만세와 탄식으로 엇갈린 헌재 바깥 표정

헌법재판소가 행정도시법 위헌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헌재 앞에서는 행정도시건설에 반대하는 이들의 탄식과 찬성하는 이들의 환호성도 엇갈렸다.

헌재 정문 옆에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던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 등 행정도시건설 찬성측 대표단 10여명은 오후 2시쯤 헌재의 각하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만세를 불렀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성명을 통해 "이번 합헌 결정은 국민통합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출발을 쟁취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승리이며, 충청인들의 고통과 헌신에 따른 결실"이라고 평했다.

또 "합헌 결정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날 오전부터 헌재 정문 건너편에 진을 친 채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던 150여명은 각하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탄식을 내뱉으면서 곧바로 집회를 시작했다. 이들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회원과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연기·공주 주민들이다.

최상철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 공동대표는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행정도시법에 대한 각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을사늑약을 통렬히 개탄했던 장지연 선생의 말씀처럼 목놓아 큰 소리로 울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개탄했다.

최 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고 국정관리의 난맥상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수도분할은 결코 승복할 수 없다"며 "망국적인 행정도시법의 제정이라는 원죄를 저지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의 법 폐지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농민 생존권 위협하는 행정도시 중단하라", "국론분열 야기하는 노무현 정부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계속하다가 오후 2시 50분쯤 해산했다. / 안홍기 기자

- ⓒ 2005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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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법 합헌] 엇갈린 지역 분위기…시민단체―헌재 표정!!!!

충청권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행정도시특별법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리자 일제히 환영하고 나서는 등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러나 일부 지역주민들은 외지인들만 배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서울 재동 헌재 앞에서는 찬반단체가 동시에 시위를 했지만 마찰은 없었다.

◇충청권 환호작약=대전시와 충남도는 성명에서 “오늘은 행정도시 건설의 대역사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했다.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출발점을 쟁취했다는 점에서 합헌결정은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다.

충남 연기군청 마당에서 헌재의 선고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주민과 공무원 등 400여명은 각하 결정이 전해지자 함성을 지르고 농악대의 풍악에 맞춰 춤추는 등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 동안 냉각되던 충남 연기·공주지역과 충북 청주 등의 부동산 시장 흐름이 바뀔지도 주목된다. 외지인이 합헌 결정을 예상하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시민단체 엇갈린 반응=헌재의 각하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 재동 헌재 청사 앞에 모여 있던 찬성파 시위대는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반면 맞은편에서 “수도이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던 반대파 시위대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은 “국력낭비도 컸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치렀으나 이번 판결로 분란국면을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자유시민연대 김구부 사무총장은 “지방분권,지역발전을 외치면서도 송도·송파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노무현 정권의 즉흥적인 국가 정책결정에 동의한 사람은 헌재 재판관을 맡을 수 없다”며 “코드인사의 개가”라고 비판했다.

◇헌재 표정=윤영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9명은 오후 2시 정각 심판정에 입장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지자 윤 소장은 “사진기자님들 그만해주시죠”라고 제지한 후 주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방송중계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촬영을 시도하던 몇몇 방송의 카메라 기자가 실랑이를 빚기도 했다. 헌재는 당초 결정 예정 39건 중 이 사건을 27번째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가장 먼저 발표했다.

청구인단측 이석연 변호사는 윤 소장이 결정문을 읽는 동안 결과를 미리 예상한 듯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결정으로 헌재가 법리의 일관성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로써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정략적 국정운영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무력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실망’=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특별법을 반대해온 서울시는 온종일 어수선한 표정이었다. 이명박 시장은 당초 헌재의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각하 결정 소식에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김병일 대변인의 성명으로 대신했다. 이 시장은 성명에서 ‘헌재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수도분할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동규 시의회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결정은 국가의 천년대계를 도외시한 반국가적,반역사적인 불행한 결정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email protected] 한장희 허윤 조민영 기자,대전=정재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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