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을때와 지금이 어떻게 다른가?행정수도이전이 위헌이라고 심판했던 헌재재판관들은 우리나라대학출신이아니고 북경대학츨신들인가 일개국가의 헌법재판소가 내용상 별로 다를바없는 사안에대해 이렇게 정반대의 심판을 해도 되는것인가? 나라최고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서글프게도 정치권력에 휘둘려서야 어찌 법치를 이야기하고 규범을 입에 담을수있단 말인가? 국토의 균형발전에 반대할자 그 누가 있으리오만 적어도 몇백년을 이어온 나라의심장부를 옮기는일은 당연히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총의를 모아 결정해야할 중차대한 사항이지 절대로 단한사람의 선거공약에의해 그 가닥을 잡는 경박한 결정이어서는 안된다는것이다.지금의 수도권이 인구과잉집중으로 여러기지부작용을 파생시키고있다는점을 모르는바 아니나 대한민국 건국이래 가장중차대한 대역사의 결정과정이 국민을 배제한체 진행된다는점이 바로 주인을 제쳐두고 전체국민의 몇십만분의 1도 안되는 정치인들이 면장반장을 다해버리는데 문제가있다. 세월이 한참 흐른후에는 반드시 지금의 헌재는 혹독한 비난을 받을것이다. 차후로도 수도이전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정치인이 함부로 선거공약으로 내걸지못하도록 못을 박을수있는 절호의기회였거늘 그만 권력의시녀가되기를 주저하지않고 지조없는 짓을 하고말았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더라도 그 주체는 국민적인 총의가 되어야하고 어느 특정정파나 특정인이 베푸는 시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을 모를리 없건만 헌법재판소는 그만 스스로의 지엄한 권위를 추락시키고 말았다,행정수도이전은 국가적중대사안임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한다고 판결했으면 될것아닌가? 헌재의 권위 추락은 국민들로서도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불과 채1년도안되는 시간을 두고 그토록 헷갈리는 경박한 결정을 할수가있는것인가? 그렇게 흔들리는 헌법재판소라면 존재할 필요가없다. 대포집의 술잔같은 그런 천박한 기관이라면 비싼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으며 유지시킬 까닭이 없는것이다. 헌법재판소 해산시켜라
믿음을 주지못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체면도 좀생각하며 살아라. 제발 1년만에 완전히 정반대의 심판을하는 쪽팔리는 짓거리 제발 좀 하지말아라.법이 그동안 바뀌지도 않았는데 왜 다른심판을했는지 과연 당당하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 .........
18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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