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전산)개표기.투표기.조작.모의와.은폐에.밤과.낮을.맞는.허가낸.주권.도둑.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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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관위 전자개표 궤변을 깨트리자. !!!!!!!!!!!!!!!!!!
2005/10/27 20:52 | 정치/사회 이슈
선관위 전자개표 궤변을 깨트리자. (박근혜.홈에서.발췌)
선관위의 궤변 !!!!!!!!!!!!!!!!!!!!!!!!!!!!!!!!!!!!!
선관위에서는 시민단체의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이 10월 20일 기각당한 직후인 10월 21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투표지 분류기 허위광고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1. 필립핀 대법원이 정부가 수입해간 1991대의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계획에 대하여 불법적이고(illegal), 경솔하며(imprudent), 성급한(hasty) 계획으로 필핍핀 선거제도를 붕괴(breakdown)시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시킨 데 대하여 필립핀이 도입했던 전자개표기와 16대 대선 당시 사용한 한국의 전자개표기(전자투표지분류기)는 그 외양, 적용기술, 작동원리가 전혀 달라서 비교 평가의 대상이 안 된다.
2. 필립핀이 도입하려던 전자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이 배제 된 완전한 전자방식이었으나 한국의 경우는 개표사무원의 육안 확인과 검열을 거처 집계를 하는 방식으로 필립핀 경우와 완전히 다르다.
3. 우리나라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후보자별 분류와 미 분류표를 제외한 후보자별로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2003 수26 대통령선거무효 판결)대법원이 판결 했다.
4. 필립핀이 도입을 취소한 전자투표지분류기는 ‘정확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 법적 기술적 요구조건의 미비 때문이었다.
5. 투표지분류기 도입사전 성능평가시 필립핀 선관위가 설정한 99.9995% 이상의 정확성을 충족치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 되는 등 절차상 하자 때문이었다.
6. 개표당시 미 분류표가 5-35%로서 부정확하다는 주장은 미 분류표에 대한 육안판정 과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발생한 미분류표 5-8%를 부정확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다.
7. 투표지분류기 제어용 컴퓨터는 ADSL망으로 중앙서버와 연결되어 선거인수와 후보자자료를 다운받는 자료수신기능만 있고 개표 결과 자료전송기능은 없는 게 사실이며, 보고용 컴퓨터는 선거관리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단위프로그램인 투·개표관리화면에서 최종 집계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별·후보자별 득표수를 입력하여 중앙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제어용 컴퓨터와는 통신회선이 없이 별개로 운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反證이 없다.
8.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에서 해킹에 의한 개표 조작이나 개표상황표의 출력과정에서 득표수의 변경 및 가감의 가능성이 없다.
9.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유.무효와 후보별자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현행 선거법에 합치된 합법적 방식이다.
선관위주장의 허구성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성한 주권행사인 대통령선거와 관련 된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해명’을 늘어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해명이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에 충분한 것이냐 하는 데에는 의문의 소지가 너무나 많아서 전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의 귀에도 어설픈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1.구구한 설명이나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16대 대선 당시 사용된 전자개표기 수개 ›컥?임의로 제출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전문기술진에 의해 검증을 받으면 [답]이 절로 나올 일을 가지고 쓸데없는 변명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해야 할 까닭이 없으며 더구나 국민주권에 관한 엄중한 사안을 몇몇 관리들의 붓끝에서 해결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
2. 필립핀이 도입하려던 완전한 전자방식 전자투표지분류기는 위험하고 우리 선관위가 사용한 부분 전자방식(일부 수검표)은 안전하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 한 게 아닌가?
3. 필리핀 정부가 도입을 취소한 것이 정확성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면서 필립핀 선관위의 99.9995%의 정확성을 충족치 못한 절차상 문제란 무슨 궤변인가?
4. 실제로 미분류표가 5-8% 발생한 것을 인정한다면서 이것이 부정확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궤변인가? 미 분류표가 5-8%였다면 정상분류로 처리된 92-98%의 표 가운데에 誤분류는 몇%나 될 것인지 확인 할 대책은 있었는가?
5. 기계자체의 고장이나 오작동, 프로그램의 불안정성, 보안창치의 취약성, 취급자의 실수나 과오 고의에 의한 조작 가능성, 보관 관리 운영상 취약성 등 위험에 대한 대책은 있었는가?
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의 ‘해킹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특별한 사정’이란 무엇을 말함인가?
김대중 정권하에서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이유는 ‘개표 속도와 인건비 등 비용절감’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개표가 2시간 걸리던 20시간 걸리던 무슨 문제가 될 것이며 인건비가 몇 천억 원이 소요 되는 것도 아닐진대 돈 몇 푼 아끼자고 기계고장, 오작동, 프로그램 조작, 기계조작미숙 및 태만 과오 고의적 태업, 보관 이동 저장 관리상 허점과 위험 등 개표결과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우려]를 무릅쓰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다. 선관위는 구차한 변명에 급급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진에 의해 공개적인 전자개표기 검증을 실시하여 국민적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만 한다.
국가 전산장치에 대한 불안과 불신
그런데, 2005년 9월21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21종의 전자민
원서류가 해킹에 의해 손 쉽게 위변조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한편으로'안전'을 호언장담하던
대법원 민원서류도 간단하게 뚫렸다고 보도 됐다. 뿐만 아니라 은행의 인터넷 뱅킹도 간단한 해킹 수법
으로 멋대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었다는 한 방송사의 ‘실험’결과도 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은 주민등록표 토지대장 등 개인의 신상 기록과 재산 정보가 대부분이다. 대법원
전자민원서류는 등기부 등본 등 <재산> 관련 관인 증서가 대종을 이룬다. 금융전산망도 뚫리고 행정전
산망도 무너지는가 하면 대법원 '등기권리' 전산망도 무참히 뚫린 현실을 볼 때 선관위 개표기 조작쯤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게 아니었으랴?
강북 사는 18세 처녀 꽃순이를 강남 사는 30세 청년 꼴뚜기로 둔갑시킬 수 있는 행정자치부 전산망을
믿을 수 없듯이 전라남도 목포시 100평짜리 건물 등기를 충청남도 신도시 후보지 땅 3000평 등기로 바
꿔치기 할 수 있다면(!) 그 따위 대법원 전산망을 어이 믿을 수 있으랴? 은행에 저축된 내 돈 1억 원이
나도 모르게 남의 계좌로 빠져나가고 내 계좌에 단돈 천원 만 남는다면 그런 [전산기기와 시스템]을 어
떻게 믿겠는가?
만약에 선관위 '전자개표기'가 20% 이긴 후보의 표를 15% 진 것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었다는 게 사실
로 입증된다면 이는 단순한 부정선거가 아니라 국가 변란 죄요 이렇게 해서 탄생된 대통령은 기계가
만든 가짜 대통령에 불과하다. 이는 행정전상망 부실로 신원정보가 변조되는 것이나 법원전산망 부
실로 사기꾼에 당하는 것이나 은행전산망의 부실로 돈지갑을 털리는 것보다 여러면에서 몇백배 더 심
각한 [主權]을 도둑맞고 [나라]를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하고도 끔찍한 [국민적 불
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선관위의 치졸한 국민 겁주기
선관위는 단순한 해명에 그치지 않고 전자개표기사용결정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내고 이를 알리기 위해 신문지상에 수차례 광고를 낸 원고 등에게 ‘犯罪’ 운운하며 원색적인 협박을 가했는가 하면 이해찬 식으로 같은 신문에 같은 크기 같은 회수의 사과광고를 게재하라고 겁박하면서 이에 불응 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적반하장 식 국민 겁주기에 혈안이 되었다.
선관위에 대한 충고 및 요구
선관위는 구차한 변명과 궤변으로 국면을 호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국민적 의혹을 근원적으로 해소 시킬 방도를 강구함은 물론이거니와 특별한 음모적 저의가 없다면 국민적 불안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자투개표를 고집하기 보다는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선관위가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헌법기관으로서 권위를 회복하려면 2002년 대선에 사용한 전산개표기를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진에게 공개적 실험분석을 통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을 낸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主權者인 4800만 국민의 소박한 요구는 전자개표기라는 수상한 기계가 조작한 가짜 대통령 대신에 내 손으로 정성껏 뽑은 진짜 대통령을 가져야겠다는 것이다. 전자개표사용금지 운동은 CYBER 시대의 4800만 국민주권 찾기 운동이요 대한민국 정통성 수호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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