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총 방문자수
365,889,204

홈

로 그 인

회 원 가 입

자유게시판

부추연 소개

찾아오시는 길

어제의 방문자수
2,444

오늘의 방문자수
1,561

작성자 : 국립대법인 작성일 : 05-11-03 조회수 : 409 추천수 : 28

번호 :148,006

여론 1번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부추연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공공성이라는 것은 국가의 통제 및 규제와 일치하는 말입니다.(최근에는
시민단체들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학처럼 국가의 통제와 규제하에서 운영되는 나라
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현재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외국사립교육기관설
립특별법(교육개방법)을 보시면 확인됩니다. 이 법률안은 국제표준안입
니다. 완전자율 운영체제입니다.

180411

<이 글을 복사하려면 마우스 왼쪽을 누르세요>

추천 : 28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부추연TV] 문재인을 소환하라!

Total 265,697

문재인 탄핵 100만 인 서명 운동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부추연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77277	박근혜 당선을 위한 윤용의 단식 기도	미친놈들	11-29	409	1
77276	[좌파 낙선] 통합진보당, 북 로켓트 발사 지지	기막혀	12-03	409	1
77275	대부분 열등의식이 많고 못배운것들이 민주통합당을 지지하죠.	뭔겨	12-04	409	1
77274	둘다 쓸모들 없어!	극약처방	12-04	409	2
77273	이정희 생긴 꼬라지 봐라! 그게 정상적인 여자처럼 생겼냐?	정권	12-06	409	1
77272	대한민국 소수에 뭐하러 신경 써요? (1)	쏘리	12-07	409	1
77271	[좌파 낙선] 전여옥, 박근혜 혹평	조영래	12-07	409	2
77270	빨갱이보다 못한 우익 꼴통들..	미친놈들	12-07	409	1
77269	[좌파 낙선] 헐 임수경이 문재인 캠프의 통일정책특보	헐	12-08	409	2
77268	[좌파 독재자의 딸하며 박정희를 욕한다.	sung6595	12-09	409	3
77267	민주통합당은 고의적으로 여당이 하는 일에 방해나 하는것들입니다.	개주당	12-11	409	1
77266	툭하면 대기업 족치는 인간들은 뭘해서 먹고 사나? (1)	아침이슬	12-11	409	2
77265	[좌파 낙선] 문재인 사상이 의심스럽다.	성기용	12-12	409	2
77264	[좌파 낙선] 민주통합당 참 불쌍하네	잡초	12-13	409	2
77263	반동들은 9족을 멸해라.윤용, 최우원. 석종대 (1)	김정은	12-12	409	2
77262	**스님동영상 입수 하시다 (1)	담쟁이	12-12	409	0
77261	[좌파 낙선] 북 로켓트 발사에 대하여 야당은 말할 양심이 있나 쥐구멍이라…	국민	12-14	409	2
77260	민주당 김대중때 국가돈 150조 행방불명 됐다.	이상민	12-14	409	4
77259	[좌파 낙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무엇이 날뛰나?	진형욱	12-15	409	2
77258	부정선거는 새누리당보다 민주당이 더 밥먹듯이 한다.	통통키보드	12-15	409	4

9421 9422 9423 9424 9425 9426 9427 9428 9429 9430

늑대닷컴

우) 06233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 1115호 TEL : 02-558-5544 FAX : 02-566-6266
[E-mail] [email protected]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추연 TV)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