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총 방문자수
365,889,255

홈

로 그 인

회 원 가 입

자유게시판

부추연 소개

찾아오시는 길

어제의 방문자수
2,444

오늘의 방문자수
1,612

작성자 : 국립대법인 작성일 : 05-11-03 조회수 : 410 추천수 : 28

번호 :148,006

여론 1번지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부추연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공공성이라는 것은 국가의 통제 및 규제와 일치하는 말입니다.(최근에는
시민단체들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학처럼 국가의 통제와 규제하에서 운영되는 나라
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현재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외국사립교육기관설
립특별법(교육개방법)을 보시면 확인됩니다. 이 법률안은 국제표준안입
니다. 완전자율 운영체제입니다.

180411

<이 글을 복사하려면 마우스 왼쪽을 누르세요>

추천 : 28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부추연TV] 문재인을 소환하라!

Total 265,697

문재인 탄핵 100만 인 서명 운동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부추연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77317	서방언론 잇단 日비판...부정 여론 확산	횡설수설	09-30	409	3
77316	[좌파 박멸] 합리적 보수 = 쓸모 있는 바보들	동남풍	10-02	409	2
77315	전남 대학교수 186명,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	광주	10-02	409	3
77314	안딱지 돈철수의 말로	말로	10-02	409	1
77313	[북괴 박멸] 국립대 병원 비리를 키운 이명박정권	전민	10-03	409	2
77312	김영삼 따위같은 쓰레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라는 더더욱 발전 했을것이… (1)	그래라	10-03	409	6
77311	[좌파 박멸]대선전 공연으로 위장한 싸이의 공연을 즉각 취소하라!	태극기	10-04	409	5
77310	싸이노 조센징 일본느문 못들어 온다 하	나가사키짬…	10-06	409	1
77309	[좌파 박멸]악수	악수	10-06	409	1
77308	[좌파 박멸]이해할수 없는 상황	........	10-06	409	1
77307	[좌파 박멸] 박근혜에게 빨간불	대국민	10-08	409	1
77306	세계문자올림픽서 한글 '금메달'	이광구기자	10-09	409	4
77305	한국인가? 개판인가?	비리척결	10-11	409	3
77304	[좌파 박멸]민주당 알바들아!	새마을	10-12	409	2
77303	이 우익 찌끄러기 죽어라 죽어..	18놈들	10-15	409	1
77302	[좌파 박멸]미국에서 싸이를 공동으로 미 법원에 고소를한다 합니다 /펌	미국시민	10-16	409	2
77301	국민 후보는 사기..우익 꼴통 후보가 정답..	미친놈들	10-18	409	0
77300	[좌파 박멸] 저는 힘없는 서민 약자래서 너무도 서럽습니다. ㅜㅜ (2)	힘없는서민…	10-16	409	2
77299	노크귀순 아니고, 수류탄 투척 특수군이었다면?	지하벙커대…	10-17	409	2
77298	대선 인기도 안철수 1위^^	유권자	10-18	409	2

9411 9412 9413 9414 9415 9416 9417 9418 9419 9420

늑대닷컴

우) 06233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 1115호 TEL : 02-558-5544 FAX : 02-566-6266
[E-mail] [email protected]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추연 TV)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