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저리들 386 뇌사모들아!
아마츄어 정부가 할수있는것은 오로지 과거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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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바깥 술자리에 끼다보면
가끔 경제불황주범이 노무현정부라고 선동하는이가있다
그들을 보면 일부 열성당원 같은사람이 악을쓰며 노통욕을 해대고
다른일부는 지식이 얕은 일용노동자나 영세상인들이 머리를 끄덕이며 웃는다
그중엔 머리 희끗하여 판단력이 흐린 노인층도 있었다
그런데 고소득층에 세금 많이 징수하여 저소득층 돕자는 현정권을
위와같은 저소득층이 욕하고
저소득층은 능력 부족이라 가난하게 살아도 어쩔수없으니 복지예산도
깍아야하며 능력있는 고소득층에 세금을 조금만 징수하라는
기득권정당 한나라당등 수구정당엔 함구하는게 참 아이러니라 할수있었다
그들의 대통령을 향한 막말에 언론의 자유가 대단하구나하며 일면은 웃지만
조금 배웠다는 먹물들은 모두 씁쓰레한 웃음이었다
악다구니쓰는 그들을 측은하게 생각하며
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에게 경제불황의 정확한 이유홍보를
망설이는가 곰곰히 짚어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나 살피는 정부도
역시 측은해졌다
지금 경제 불황은 이라크전쟁으로 인한 석유파동이다
우리만 그런것이 아니고 세계개발도상국 전체가 그렇다
원인이야 많지만 첫째 기름값폭등 으로인한
모든 원자재생산비며 운송비 난방비가 결정되기때문이다
미국 중동등 산유국 빼고는 현재 다 힘든것이다
그런데도 이라크파병해놓고 미국탓할수도 없는 벙어리 냉가슴이다
두번째라면 지출이 너무 늘었다는것이다 수입은 거기서 거기인데
자식들 남에게 기죽지말라고 초등학생들도 너나없이 휴대폰이고
월세살아도 자가용이 있어야한다
거기에 대학갈 준비로 학원비는 오르고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적자를 면키 힘
들것이다
또 건설경기는 일본처럼 포화상태인것이다 국민주택보급율이 100%에 가깝다한
다 거기에 인구가 감소하는상태라 일본의 부동산 폭락처럼 우리나라도 건축포
화상태라 부동산 하락과 건축경기가 부진한것이다
위의 대책으로 정부는 수요가 많아 흑자를 올리는 통신비를 인하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졸업하여도 다른 생산성 기술이 좋으면 대학나온 월급보다
높게해주고
기술계통과 써비스계통의 특목고와 군,경찰 간부 양성고와 과학,영재고를 많
이 세우고 인문계고를 줄여야한다
대학출신 회사원과 공무원의 초임금과 월급상한선을 고등학교출신 생산직과
격차를 좁히고
근로자들과 저소득층의 후생복지를 잘해줘야 학교문제는 해결될것이고
건설경기위축으로 건설노동자 실업 급증문제는 외국인노동자와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3번째라면 군사독재정권부터 부정부패와 축재로 한나라당이 외국에진 빚 상환이다
IMF로 경제를 망친주범이 박정희의 부정축재를 배운 전두환 노태우와 추종세력들이며
빼먹을것 다빼먹은 부실국가와 부실건축등 설겆이정권 한나라당전신인 민자당 김영삼정권때
그정권에서도 더빼먹으려고 한보그룹 정태수로 부터 1000억원 뇌물받고 부정대출압력으로
10조원 은행부도로 이어져 다른기업까지 줄도산으로 IMF외국채무를 불렀고
대우그룹도 그때부터 부정대출과 기업재산 빼돌리기를 하였으니
다른 대기업에서도 엄청 차떼기로 부정축재 하였을것이다 국민은 죽건말건
정태수 입이 자물통이라 뇌물1000억원중 현재까지 밝혀진건 민자당 대표인 김종필계좌에서
함승희검사가 정태수 뇌물 100억원을 발견하고 나머진 교묘하게 입을 다물었고
그후 밝혀진 한나라당의 정치자금 차떼기 기업자금 탈취도 국민세금 탈취와 똑같은것이다
돈받고 세금을 깍아주는둥 별짓을 다했으니까
그때진 외국빚을 지금껏 갚고있기에 더욱 어려운것이고 그것이 경제불황의 3번째원인인것이다
현재는 경제여건도 IMF 당시보다 많이 회복시켰다
그런데도 박근혜와 한나라당정치꾼들이 반성없이 꺼꾸로 경재불황을 정부탓으로 돌리는 속셈은
얼마전 홍준표의원이 솔찍하게 경제가 나빠져야 여당이 불리하다고 기자들에게 실토하였으니
정말 이나라 정치꾼은 진정 국민을 위한것인지 정권침탈에만 눈이 어두운것인지 한심하다
다시 올라가서 기름값폭등의 원인은 미국의 석유재벌 부시가와 매파로 불리는
공화당내 강경파들에있다
그들의 뒤에는 후원그룹인 무기생산업체와 미국내 석유생산회사
부시가도 엄청난 주식을 소유하고 기름값이 오르면 막대한 이익이 갈것이고
무기생산회사들 역시 공화당후원은 미국이 전쟁을 벌여야 회사가 살아남기때문이다
그러니 이라크침공의 속셈은 여실히 드러난것이라 할수있고
무차별적인 민간인 공격과 학살이 증명해주고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의 불법 핵무기보유는
자국의 이익때문에 조용한 그들의 속셈을보자
거기에 세계기후협정도 미국은 못지키겠다고 똥배짱에 세계최고
공해배출국가로서 지구온난화를불러 세계기상재앙을 만든일등국가이다
얼마전 그리스 올림픽에 강경파가아닌 온건파라는
파월이 방문하려하자 그리스국민들 전범자를 받을수없다고해
방문도 못하고 개망신당했다
여기서 한국을보자 마음약한 노대통령
미국의 겁주기에 한국국민들 여론을 무시한체 지레겁먹고
이라크 파병에 응하고만다
거기에 그전부터 정통성없어 미국에 아부하던
쿠테타정권[공화당.민정당]의 후신답게 한나라당 역시 미국편들기에 앞장서고
경제불황의 원인을 요때다하고 노무현 정권에 화살을 돌린다
여기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때문에 석유값파동으로 경제불황 인데도 말못하는
노정권의 속사정을 보자
미선이 효순이 죽음으로 미국과 대등한 한미소파협정개정으로
당당한 주권국가를 원했던 국민의 염원으로 노정권이 탄생했다
그러나 아마추어랄까 너무 자유를 찾다보니 사회질서와 국가위신마저
무너지는 허약한 정부로 전락하고
기득권과 사대수구들의 저항에 부딪혀 질질끌려가는 꼴이 되었다
거기에 눈치보던 미국이 정권의 약세를 보고 사대수구들과 함께
노정권에게 무역압력과 이라크참전 압박을 하였다
말않들으면 경제압박위협까지하니 사면초가에 놓인것이다
이럴수도 저럴수도없이 미국뜻대로 참전하게되고보니 되돌릴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
요즘엔 진실로 미국에 당당한나라와 평화통일을 원하는 민주시민들이
미군폭행등 불법에 무력한 정부를 공정한 대미 외교와
사대주의 표상인 맥아더같은 외국군장교 동상철거와 불법침략전쟁인 이라크철군등
자주적으로 미국에 당당하자는 주장이 커지고있다
눈을 크게뜨면 다른 무역로가 엄청많고 남북평화통일의 절대적 사명과 국방비절감과
젊은생산력 추가등 통일국가의 엄청난 이익이 기다리는데도
일본은 원래 무역적자국이었고 미국은 그동안 수출이 컸었지만
미국의 수입압력과 미국자본의 국내투기로 점점 적자국으로 바뀌고있는 실정인데도 말이다
더욱 기가막힌것은 미국의 중국 견제용인 한국주둔 즉 미국세력확장목적인 한국주둔인데도
미군주둔기지사용료도 못받아내고 매년 8조원 상당을 미군주둔비용으로 미국에 바친다니
어이가 없다 그비용으로 남북통일과 경제발전비용에 쓰면 부강한 나라가 금방될텐데
이제 지금이라도 정부는 미국의 잘못을 국민에게 확실히 알리고
경제불황의 최대원인인 미국의 침략전쟁을 꾸짖고
미국과 사대수구들의 미군주둔목적인 남북냉전정책의 실체도 정확히 알려
사대수구들의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방해책동을 막고
남북간 평화조약으로 평화통일로 향하여야한다
또 언론의 자유를 넘어 반정부적인 쿠테타유발발언과 대통령 모독죄는
엄히 다스려 국가의 위신과 공권력을 살려야 하겠고
기득권세력과 지역토호세력들의 부정부패와 정치인들의 불법도 과감하게 뿌리뽑아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성있는 정부로 만들어야하겠다
외국에도 국가전복유도혐의와 지나친 국가원수모독은 엄벌에 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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