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진 정 서
진 정 인 신 말 란
울산광역시 동구 전하 1동 535-8번지
016-388-9595
피 진 정 인 류 진 규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0-6번지
변호사
(052)271-0303
진 정 내 용
1. 진정인은 78세로서 진정인 아들 망 김양호의 어미되는 사람으로 아들이 운영하는 노바옷가게 의 일을 도와주고 있던 사람이며 울산지방법원 2003가합 3986 손해배상(기) 원고,이고 피진정인은 변호사로서 위 사건의 피고 소외 이남선의 사건 의뢰를 받은 피고 대리인입니다.
2. 진정인의 아들 망 김양호가 살아 생전에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646-31번지 노바라는 남성의류점을 운영하였고, 이남선의 딸 박윤미가 아들이 경영하는 노바의류점 점원으로 몇 년간 근무해왔으며 이남선은 인근에서 현대 식당을 운영하던터라 평소에도 잘 알고 지내왔습니다.
3. 그런데 진정인의 아들 김양호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가 검진을 받아본 결과 2002. 2. 초순경 간경화로 판명되어 김병옥(망인의 동거녀)은 아들이 병이 들자 2002. 1.경헤어져 가게에 나오지 않았으며 그때부터 진정인이 가게를 돌보아 주었고 아들은 병명을 모른 체 투병생활을 했습니다. 투병생활을 해오면서 경영하던 노바 매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소외 이남선이 점원으로 있는 딸 박윤미를 통하여 이 사실을 알았고, 이남선은 노바매장을 인수하겠다고 하여 사업자등록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승계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진정인이 사업자 등록 명의를 승계해주자 그 다음날 투병 중이던 진정인의 아들 김양호가 사망하자 소외 이남선은 아들이 사망하던 날 오전 11:00시경에 진정인에게 찾아와서 500만원을 우선 계약금, 장례비에 사용하라고 주면서 진정인에게 500만원을 받았다는 확인서에 아들(망인)도장과 진정인의 손도장을 찍어 달라고 하여 아들(망인)의 도장과 진정인의 우무인 손도장을 받아갔던 것입니다.
진정인에게 찍어간 무인을 오려서 하단에 붙여 금 500만원을 5,300만원으로 위조하였고 진정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한 인수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03. 12. 11.답변서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에서 위조한 인수확인서에 진정인의 무인과 진정인의 아들 김양호의 도장이 위조되었을 뿐 아니라 무인을 오려붙여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울산지방법원 2003가합 3986 손해배상(기) 원고의 사건 답변서에 첨부하여 허위 증거를 제시하여 위증하였습니다.
4. 또한 망인은 소외 이남선에 대하여 4.300만원의 채무가 없을 뿐 아니라 이남선은 신빙성 있는 채무증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채권자를 자처하는 이남선이 진정인의 형사 진정, 고소에 따라 경찰 검찰조사에 진술한 채권 액이 사건 답변서 및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책권 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모순을 보더라도 망인의 채무가 없음은 더욱 명백한 것입니다.
위 아들에 대한 동일한 채권을 두고
1) 2002. 7. 30. 공증증서 3,000만원
2) 2002. 9. 24. 인수확인서 5,300만원
3) 2003. 5. 9. 동부경찰서에서3,030만원
4) 같은 해 7. 3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3,776만원
5) 2003. 12. 11. 답변서 3,050만원
6) 2004. 3. 4. 준비서면 3,080만원
7) 같은 해 망인에 대한 대여금 4,300만원
이남선의 채권금액이 수시변동뿐 아니라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진정인은 변호사로서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과 대조한 후 상의 없을 경우 원본대조필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사건의 경우 위 사본함이라는 고무인을 찍고 자신의 도장을 찍어 행사한 것입니다.
5. 피고의 주장은 2002. 10. 7. 작성하였다고 주장한 위 인수계약서는 200. 9. 24.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진정인이 인주가 없어 진정인 손가방에서 빨간 루즈를 꺼내 진정인의 우무인을 찍었다고 하니 80노인이 무슨 빨간 루즈가 있으며 피진정인이 을제3호증으로 제출한 인수확인서는 사문서를 위조하여 신성한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억울하고 약한 노인을 상대로 상대방 변호인으로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6. 피진정인은 변호사로서 위 사건을 의뢰받아 허위의 증거를 제시하여 법원을 기망했을 뿐 아니라 변호사로서 어떻게 판사를 기만할 수 있으며 또한 이를 묵인한 고소사건 2003형제 19617호 울산 담당 경찰(이춘호,오정록) 검사(김효정,임재화,황보현희) 서기(정영도) 또한 2003가합 3986 울산담당판사(박희승)가 감정비 105만원을 내라고 하여 진정인이 감정비 105만원을 내었는데 지문 감정를 하지 않고 왜 감정을 철회 시킵니까 그리고 민사에는 지문 감정이 왜 안 됩니까
담당 판사와 류진규 변호사와는 어떠한 관계인지는 몰라도 핵심인 사문서 위조된 인수확인서는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것을 담당판사가 이를 덮으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 인격, 인품을 갖춘 변호인으로서 상대방이 약한 노인이라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통탄을 불금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도 강한 자는 살고 약한 자는 죽어야 하는 것은 언어도단 입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한결 같이 범법자편이 되어 배경 없고 약한 노인 진정인을 유린하는 행위는 천인이 공로할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사료되어 분노의 일부나마 적어 올립니다.
7. 위와 같은 부도덕적이고 변호사의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는 변호사에 대하여 의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2003가합 3986 손해배상(기) 제시한 인수확인서 사본 1부
2. 탄원서: 김점옥외 1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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