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엔 이런 우려가...
이사회가 하는 일은 흔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예,결산이나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만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아니다 .차임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 수익
사업,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그밖에 학교경영이 누구에게 있든 학교운영이 어렵
다는 이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물
론 어느 집단이든 마음먹기에 따라 임시이사 파견을 손쉽게 유도할 수 있고 어렵지 않
게 이사회를 장악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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