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시장님과 17대대선.출마.후보와 !!!!!!!!!!!!!!!!!!!!!
18대총선 국회의원 출마 후보 여러분 !!!!!!!!!!!!!!!!!!!!!!
이미 당선자는 결정 났습니다 !!!!!!!!!!!!!!!!!!!!!!!!!!!!!!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주인(유권자) 모두는 전자(전산)개표기의
들러리만 서면됩니다 !!!!!!!!!!!!!!!!!!!!!!!!!!!!!!!!!!!!!!!!!
16대 대선에서 처럼 말입니다 !!!!!!!!!!!!!!!!!!!!!!!!!!!!!!!!!
전자투표기에 비하면 16대대선에서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정말
유치한 기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함량.미달 노무현이
진짜 대한민국 16대.대통령 행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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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선거제도 개편건의안 마련!!!!!!!!!!!!!!!!!!!!!!!!!!
미국 연방선거제도개편위원회는 전자투표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투표기에서 종이로 된 투표확인증을 자동 발급토록 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19일 마련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이끄는 이 위원회는 투표 부정을 막기 위해 투표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확인절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모두 87개항의 개선사항을 건의했으며 이중 상당수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시행될 수 있다.
전자투표기의 투표확인증 발급 건의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사진 첨부 신분증 제시 절차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사진 첨부 신분증 발급과 관련된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등의 불편, 이로 인한 투표 포기 영향 등을 이유로 부정적 반응도 제기됐다.
카터 전 대통령은 오는 2008년 대선때 까지 이번에 제시된 개선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입력일자: 2005.9.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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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 전자투표 도입과 관련하여 (05.08.19 15:42) 이전ㅣ목록ㅣ다음
전자투표 도입과 관련하여 !!!!!!!!!!!!!!!
○ 우리위원회는 90년대부터 꾸준히 전자투표시스템을 연구하여 이미 98년에 버튼식 전자투표기를, 2001년에는 터치스크린방식의 전자투표기의 개발을 완료하고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이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날로 투표율이 낮아지고 잦은 선거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과 정보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전자투표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여건이나 환경도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하겠습니다.
□ 전자투표는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 금년도 상반기에 전자투표기와 전자투표시스템을 제작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학교선거, 노조선거, 대학총장선거 등에 시범운용하고, 내년에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선거등 위탁선거에 시범실시하고, 2007년에는 위탁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시 일부선거구에서 선거구내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도록 시범 실시하고자 합니다.
○ 시범운용과정을 거치면서 전자투표기와 전자투표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여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총선거시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시투표소, 이동투표소 운영도 가능한 터치스크린식 전자투표를 전면도입하고, 거소투표와 해외거주자등 일부 유권자에 대해서만 인터넷투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향후 전자투표방식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 현재 해킹, 투표결과조작우려가 있는 인터넷투표시스템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게 구축되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총선거시에는 개인PC, 노트북, PDA, 휴대폰등으로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재택투표가 가능한 전자투표를 전면 도입할 계획입니다.
□ 인터넷투표 도입전 단계인 터치스크린방식의 전자 투․개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연결된 전산선거인명부에 의해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후, 유권자의 선거지역․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가 내장된 스마트카드를 발급받습니다.
○ 다음으로 유권자는 스마트카드를 전자투표기에 넣어 스크린에 뜨는 후보자를 터치식으로 선택하면 투표를 마치게 됩니다.
○ 이때 유권자는 본인의 투표결과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화면의 창을 통해 보이는 기록지의 투표결과를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투표가 끝나면 투표결과가 기록된 디스켓과 기록지를 개표소로 옮겨서 계표를 하게 되며, 투표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기록지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 터치스크린식방식의 전자투표방식은 대리투표, 해킹, 투표결과조작 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 터치스크린방식의 전자투표는 선거인명부시스템과 전자투표기를 별도로 설치하여 선거인명부시스템만 전국적으로 공유하여 운영하고 전자투표기는 온라인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각각 별개로 오프라인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지문등으로 전자서명을 한 후 스마트카드를 발급받아 투표하므로 일부에서 걱정하는 해킹, 투표결과조작, 대리투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 다만, 인터넷투표는 투표시스템이 온라인망으로 되어 있어 해킹, 투표결과조작, 대리투표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국내IT업계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미 지문인증과 전자서명기술을 상용화 하고 있어 기술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기술적 신뢰확보와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우리위원회는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이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 선거인명부가 전국망으로 공유되어 있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임시투표소나 이동투표소를 운영하게 되면 백화점, 시장, 전철역은 물론 산간오지 등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됨으로 투표하기가 편리하여 날로 낮아지는 투표율도 크게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되고
○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시 현행 종이투표로 투․개표에 들어간 비용이 400억정도이나 전자투표로 할 경우 160억원정도가 소요되어 비용이 절반정도로 예산이 대폭 절감되며 또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촉진과 첨단투표시스템의 해외수출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우리나라 일부선거와 외국선거에서도 이미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부천여고 학생회장선거시 국내 최초로 인터넷으로 투표를 실시한 후, 2002년에는 정당에서 대통령후보경선시 버스카드모양의 전자투표권으로 전자투표를, 2003년에는 강남구청에서 e-mail을 이용 주민투표를, 2004년에도 전국 247개 중․고학생회장선거시 인터넷 투표를 시범실시 한 바 있습니다.
○ 또한, 미국과 일본에서는 2001년에 전자투표에 관한 근거 기준을 정한 후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일본에서는 일부지역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2002년에 시범실시한 후 선호도가 높아 2006년에는 전자투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브라질에서는 2002년부터 모든 공직선거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서도 2002년 유럽의회의원선거시 부재자투표에서 인터넷투표를 전면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전자투표시스템도입을 위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정부, 학계, 정당, 관련업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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