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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너무 올라 못내겠다"

전국민 조세저항운동을 통해 촉새정권의 배추대갈빡 지원을 막아내자.
안산市 아파트 입주자, 정부 稅인상에 반발… 본격 조세저항 우려
배한진기자 [email protected]
정지섭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05.09.20 19:27 53' / 수정 : 2005.09.21 06:2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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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만 가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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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대책, 조세 저항, 탄력세율

경기도 안산시의 아파트(9만4000여가구) 입주자들이 “주택분 재산세가 지나치게 올랐다”며 납세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2000년 주거지역 인근 ‘러브 호텔’ 난립에 반발해 경기도 고양시 주민들이 재산세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 그러나 안산시 사태는 세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본격적인 ‘조세 저항’이란 측면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된다. 또 이번 일로 정부가 ‘8·31부동산 대책’에서 공언했던 “전 국민의 2%를 빼면 재산세가 오르지 않는다”던 말이 공언(空言)이었음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 불신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을 버티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이란 방패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재산세는 대폭 오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다른 지역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세, 왜 많이 올리나”

안산시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단 연합회는 20일 “다른 시·군들은 정부 정책으로 재산세가 오르게 되자 탄력세율을 적용, 인상분에서 최고 50%를 인하해줬는데 안산시는 정부의 과세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2년간 재산세가 30%, 50%씩 오르기만 했다”며 “이달 말까지 납부할 주택분 재산세 9월분에 대한 납세거부에 나섰다”고 밝혔다.

성남과 용인, 구리 등 경기도 내 14개시는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인하했으나, 안산시의 경우 2년간 인상된 재산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바람에 재산세를 인하해준 지역 아파트에 비해 ‘기준시가는 낮지만 세금은 더 내는 기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기준시가가 낮은 소형평수에서 두드러진다.

기준시가 1억4000만원의 고잔동 신도시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재산세가 19만원 선이던 것이 올해는 27만4000원으로 오르는 등 주민들의 부담이 급증했다. 반면 지난해 30%, 올해 50%의 재산세율을 인하한 성남시 분당구 서현2동의 기준시가 3억원, 32평형의 올 재산세는 16만원 선이었다.

연합회는 “안산지역 아파트(9만4000가구) 단지별로 납부 거부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보냈으며 조만간 납부 거부 및 재산세 인하를 촉구하는 가두서명 및 대규모 항의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산시측은 “새로운 과세제도 적용에 따라 큰 폭의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소급입법에 대한 논란도 제기돼 세율을 인하하지 않았다”며 “내년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지난 7월과 9월 각각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로 353억원과 320억원을 부과했다.

◆왜 여기까지 왔나

정부는 지난 1월 5일 지방세법을 개정, 주택의 경우 건물의 재산세와 부속토지의 종토세를 통합과세하고 과세표준 산정기준도 ‘면적’에서 ‘시가’로 변경했다.

면적기준을 적용하면 1억원짜리나 10억원짜리나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는 세액이 같아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다.

이런 탓에 가격이 높은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가파른 세금 상승이 우려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 성남시가 지난 3월 50% 재량권인 탄력세율을 적용해 사실상 세금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경기도 내 나머지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뒤쫓았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에도 정부가 건물분 재산세 산정 기준을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 재산세가 오르자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율을 내린 뒤 이미 납부된 세금을 소급해서 돌려주기도 했다.

이처럼 두 차례에 걸쳐 이웃 도시들이 재산세를 인하하는 동안 안산시는 한 번도 재산세를 내리지 않았고, 상대적 상실감을 느낀 주민들이 급기야 납세 거부에까지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안산시와 주민들’이 아니라 ‘정부의 안일한 세제정책’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김경환 교수는 “세제정책이라는 것은 재정상황에 따라 조정돼야 하는데 현 정부의 재산세 방침은 부동산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며 “재산세를 인상하면서도 자치단체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라고 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이 지방행정과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 신봉동 박재하 공인중개사는 “용인시 성복동 신봉동 일대에는 주로 49~92평까지 대형평수 위주인데 아직까지 재산세 올랐다고 집을 내놓는 경우는 못 봤다”며 “과연 정부의 재산세 정책이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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