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교육위 심의 사실상 종료
[연합뉴스 2005-09-15 17:10]
與 `직권상정', 한 `사학법 협의기구' 요구
지난 1년간 여야간 줄다리기 속에 표류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의 향방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는 사학법 개정안의 상임위 심사기한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긴급히 소집했지만 회의 안건도 정하지 못한 채 여야간 공방만 되풀이하다 산회하는 파행 운영을 재현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지정한 개정안의 심사기한인 16일에는 교육위 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 사학법 심의절차에 대한 전권은 사실상 김 의장에게 넘어갔다.
여야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까지 대립하다 또 한번 조율에 실패, 국회의장으로부터 심사기한을 지정받는 일종의 `직권중재' 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기일을 지키지 못해 정상적 법안 심의권한을 잃게 됐다.
우리당측은 사학법 개정안이 심사기한을 넘길 경우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고, 김 의장도 여야 합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법에 따른 처리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어 개정안은 오는 11월초쯤 본회의에 직권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김 의장을 상대로 교육부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국회 교육위원장, 교육위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하는 사학법 협의기구를 구성,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한 협상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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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언제쯤이면 끝이나는 건가!!
미루고 미루고..또또 미루고..ㅡ,ㅡ;
이제는 지켜보는거 참 지겹고 화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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