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동의하면 내년 대통령선거 실시"
정형주 의원 "내년 6월전 盧 下野후 大選-總選-地選 동시 실시 가능"
박혜경 기자
김형주 의원은 빠르면 내년에 지방선거-대선-총선이 동시실시될 수있다고 말했다.(폴리뉴스)
열린우리당 김형주의원은 '대통령 임기단축과 함께 17대 국회의원 임기단축도 될 것이며, 빠르면 내년에 조기대선과 조기총선이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盧-朴회담 직후인 지난 8일 <폴리뉴스>와의 심층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형주의원은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전 노대통령의 조기사임이 있고, 그에따라 내년에 지방선거-조기대선-조기총선을 동시에 치룰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시기는 '지방선거와 조기대선은 같은날 동시에 치루며 조기총선은 대선 후 3개월후에 치룰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즉, 조기대선과 조기총선이 3개월이라는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동시에 실시된다는 것이다.
결국 예정되어 있는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총선은 없고 현 17대 국회의원 임기가 1년-1년반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방선거 전 조기사임을 할 경우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때 3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고, 여야합의가 늦춰져 사임시기가 지방선거 후가 될 경우 대선, 총선은 2006년 말-2007년 6월경에 치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조기사임'은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 개헌 등 제도개선에 합의한 즉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전적으로 여야 합의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김형주의원은 '盧-朴회동'으로 "실제 대통령의 연정론은 연정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 보다는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정치기구 개편이나 선거제도 개편에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연정논의는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게 맞다"고 말하며 "노대통령은 '다음 수'가 있지만 그것은 한나라당의 반응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이같은 '시나리오'를 밝혔다. 그는 "여야 제도개선 합의 다음날 바로 대선정국에 들어가고 조기 총선을 치루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기대선-조기총선' 발언은 야당이나 언론에서 예상 시나리오로는 거론되었지만 여당에서는 금시기되어온 이같은 다음 '시나리오'를 여당의원으로는 처음 밝혔다. 노대통령의 '다음 수'에 촉각이 곤두서있는 현 시점에서 김 의원 발언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정개특위위원이며, 참정연, 신진보연대 등에 소속되어 있는 여당 개혁강경파 김형주의원은 여당에서 '연정논의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그 누구보다도 '연정 전도사'로서 자임하고 나선 인물이다. 그는 한나라당과 연정을 해도 당 개혁정체성이 결코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향후 정국전망을 밝히며 "총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대선까지 1-2년 기간들이 상당히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노대통령은 국회의원들에게 거수기가 아닌 '선택의 정치'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까지의 엄청난 격동의 정국을 예고하는 그의 모습에는 비장함까지 엿보였다.
"국회의원 임기 2년반짜리 될 수도 있느니 각오하라는 것"
한나라당 합의하면 '다음날'이라도 대선 치룰 수 있다.
열린우리당 김형주의원(폴리뉴스)
'다음 수'로 거론되는 대통령 탈당과 조기사임에 대해 김형주의원은 "대통령 탈당이나 조기사임은 어느날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니라 환경이 형성되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일방적으로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과 대타협의 정치와 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정치구조의 변화를 전제가 되면 조기사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선거구제 개편뿐만아니라 개헌까지의 변화를 전제로 한 사임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노대통령이 말한 임기 단축은 "재신임하자는 신임문제가 아니다. 중간평가나 그런 것이 아니다"며 "정상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노무현 정부 시기는 그때 마감하고 새 대통령을 뽑자는 얘기다"고 분명히 했다. 거듭 "(한나라당이) 명확하게 제도개선안에 동의하면 그 다음날이라도 바로 대선을 다시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그것으로 끝나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직을 건다는 것은 중간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제 개편논의만 여야 합의가 된다면 그 다음날 바로 대선정국으로 가서 2-3개월에 다음 대통령을 뽑을 수 있고, 바로 이어 총선을 치르게 되는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노대통령이 임기단축과 함께 밝힌 대선-총선 임기일치 발언이 의미하는 것은 "국회의원 임기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총선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 즉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하게 되는 것"이라며 "정치학자들은 대선을 치른 후 늦어도 6개월 내에 총선을 치르는 형태의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개헌을 포함해 대통령 임기단축과 대통령-국회의원 임기일치의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거시기와 관련 "대선기간과 총선시기를 같이하는 의미에서 대선을 1년 전, 총선을 1년 반 전으로 앞당길수는 있다고 본다"며 "17대 국회의원 임기가 4년짜리에서 3년짜리가 되거나 심하게 얘기하면 2년반짜리가 되거나 그런 각오를 하라는 얘기 아니냐"며 "그렇게 되면 내년에 대선, 총선도 같이 실시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며 "(지방선거 전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면서 3개월 안에 총선이 치러지는 것을 연상해 볼 수 있다. 여야 모두 그런 각오를 하라는 말씀이다"고 강조했다.
가장 빠른 경우는 지방선거 전 여야 개헌 합의가 되면 노대통령은 2006년 지방선거 전 조기 사임하고 조기대선을 지방선거와 같은 날 실시하고 이후 3개월 후에 총선을 치루게 되어 내년에 지방선거-대선-총선을 동시에 치룰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여야 합의 여부에 따라 사임시기는 결정된다는 것이다. 실제 노대통령은 최근 '연정, 선거구제 개편 등 제도개선에 합의하면 조기사임을 결단할 것' '당과 대선주자에게 불리할 것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여야가 제도개선에 합의와 동시에 '조기사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원래 2008년 4월 총선인데, 4년단임제 한번 더 하고 4년 중임제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대선-총선을 거의 같은 시기에 치루면 국가비용도 줄일 수있어 필요하다면 당일에 실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럴 경우 (여당)프리미엄을 가질 수 없는 게 한계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고 총선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한두달 허니문 기간안에 하는 것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대선 후 3개월 정도 후에 총선을 치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대선과 거의 같은 날이거나 3개월 안에 총선을 치룰 수있게 되는 것이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가 유동적으로 굉장히 더 빨리 치러질 수 있고, (지방선거 후 사임할 경우) 대선 후 3개월 이후니까 총선은 2008년 4월이 아니라 2007년 6월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임기가 자연히 7-8개월이나 1년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조기대선은 2006년 말-2007년 초가 된다.
그는 또 "이러한 안을 당 개혁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것이고, 대선-총선 동시 실시가 바람직하다고 하기 때문에 공론화시킬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와 관련 4년 단임제를 한번 더 하고 다음에 중임제로 바꾸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수 있다' - 개헌공론화는 필연적, 개헌 키는 한나라당
김형주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며 노대통령의 '다음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소연정은 아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 대연정이 아니면 소연정이라는 차원이 아닌 것 같다. 국민 30% 이상이 지지하는 한나라당을 빼놓고 논의하는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 보기 때문에 여전히 대연정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합정치는 소연정만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 소연정만으로 해결이 된다면 굳이 연정 논의를 꺼낼 필요가 있겠느냐"며 "대통령은 민주당과 연대를 하거나 민주노동당과 연대를 하면 되는 거라 보고있고, 소연정으로는 한나라당을 한 축으로 하는 대여구조의 과거 패러다임의 87년 체제극복은 전혀 안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등의 공론화'로 넘어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헌'도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말하는 '다음 수'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얘기하기 보다는 경우에 따라 하나하나 논의해 가겠다'"고 전하며 "다음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다음 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각 당 반응이 어떤 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나라당 대응에 따라 '수'가 유동적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개헌 관련 "개헌을 포함한, 개헌을 미리 전제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다양한 선거구제 개편논의를 하다보면 결국 개헌해야 되는 요구도 나오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개특위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할 때 분점정부의 구조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구조적 여소야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지역주의극복과 선거구제 개편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 열어놓고 논의해 가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것은 개헌이 목적이라는 것보다는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헌논의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헌의 키'는 '한나라당'이라고 강조했다. "개헌 공론화는 한나라당이 참여함으로써 여론이 바뀌어지는 것"이라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결합한다고 개헌 논의가 극복되는 게 아니라 사실 키가 한나라당이 동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이 논의가 열리느냐 마느냐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개헌 문제를 푸는 키는 현실적으로 한나라당"이라고 강조했다.
10월 개헌 공론화 될 것 - 여야 개헌특위도 구성할 것
열린우리당 김형주의원(폴리뉴스)
이어 개헌논의를 "빨리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전 올 10월 경 공론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주의원은 "개헌 논의는 좀 빨리해야 된다. 정기국회때 바로 하기는 어렵지만 국정감사 끝나고 10월쯤 공론화될 것"이라며, "열린우리당 정개특위에서 선거구제 개편 등 2-3가지 안을 만들어 10월쯤 한나라당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여야 개헌특위 구성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정개특위안에는 비단 선거구제 개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개헌안, 대선-총선 임기일치(조기대선-조기총선 실시)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끝까지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나라당이 대응하지 않고 막바지에 가서(대선직전) 하면 한나라당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여전히 지역주의에 기대고, 보수정당 이미지에서 떨어져나가기 어렵다는 내부반성과 비판이 나오는 위험도 노정돼 있을 것"이라며 "내년 들어가면 (선거구제 개편, 개헌 등) 부정적 공론화이던 긍정적 공론화이던 공론화가 어느 정도 무르익게 되고, 그렇게 되면 판세가 바뀔 수 있다"고 10월에 한나라당도 개헌논의에 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연정논의는 외형적으로 끝났다고 볼수있지만 한나라당의원 중 4-5명은 대통령 문제의식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한나라당과 공식 논의 전)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개별적 의원들끼리 허심탄회한 공식, 비공식 회동이 잦아질 것"이라며 "정략적인 이해를 뛰어넘어 이 문제가 의미 있다 보는 의원들이 한나라당에서도 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정개특위 의원간의 논의는 아니다"며 "열린우리당 정책연구원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차원에서 비공식적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열린우리당 정개특위에서는 정책연구원 보고서나 여론조사를 많이 참조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여연쪽에서 많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성급하게 선거구제 개편 얘기하니까 당리당략으로 빨리가는 것 같다. 그보다는 먼저 한국 정치문제점, 국회운영의 파행성이라던지 구조적 문제점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선거구제 개편에 한정짓지 않고 개헌, 대선-총선 시기 등과 관련해 전반적 논의를 할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참여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활동할 생각"이라며 "선거구제 개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하고도 법률안 다듬는 입장에서 얘기하고, 민주당은 구조개편 논의와 별개로 당 진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4당이 함께 하기 보다는 개별 사안별로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결선투표제-4년중임제가 바람직, 내각제 개헌도 열어놓고 논의
- 중대선거구제 공약 아니다.
김형주 의원은 정치구조 제도개선과 관련 "향후 21세기 10년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통합"이라면서 "내부통합에 가장 큰 장애물이 지역감정이고, 여야의 대통령당과 대통령당이 아닌 당의 대립구도를 뛰어넘는 좀더 소프트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실질적인 권력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는 근대성을 완성하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자신이 생각하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보다는 대통령 중임제와 결선투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내각제를 포함해 열어놓고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의 핵심은 표의 대표성"이라며 현재 특정지역 몰표로 대통령이 되는 현 정치구도의 불규능성, 표의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통령제에서도 결선투표제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을 내놓았다.
그는 또 "우리나라 정당은 평균 3.5개 정당이라면서 미국식 양당구도로 가는 것은 비현실 적 이야기"라고 전제한 뒤 " 평균 3.5개 정당이라면 다수정당의 제도이고, 다수득표제일 경우 25% 이상 득표만 하면 대통령에 당선된다 했을 때 정치적 정통성이 구조적으로 흔들릴 개연성이 많다는 측면이 있고, 대선과 총선의 불일치로 인해 분점정부가 구조화된다는게 있을 것"이라며 '결선투표제'와 '대선-총선 임기일치를 전제로한 중임제 개헌안'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현재는 대선 치룬 후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 모든 선거는 야당이 이긴다고 나와있다면서 모든 재보궐 선거는 야당이 이기는 걸로 되어 있고 대통령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통령의 임기와 의원 임기를 같이 해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러 분점정부를 극복하는 중임제 개헌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언급한 '프랑스식 동거정부(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에 대해 "동거정부도 우리 헌법상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 대통령과 의회가 시기가 달라지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그것이 유용한가 하는 차원도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내각제를 포함해 모든 외국의 정치제도 사례를 연구해 무엇이 우리 사회에 걸맞는 것인가를 열어놓고 토론해 보겠다"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도 김의원은 유연성을 두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었다. "중대선거구제가 공약인 것처럼 됐는데 그렇지 않고 열어놓고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학자들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금권선거, 계파정치, 보수정치 고착화, 당내 경쟁심화 등 폐해를 많이 지적하고 있다. 그런 차원보다는 비례대표를 일정 정도, 권역별 형태로, 전체는 비례대표로 하더라도 다시 권역으로 나눠주는 형태,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변형이 될지 원형이 될지 그런 형태 논의들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혜경 기자 (폴리뉴스)
2005/09/11 [03:24] ⓒ브레이크뉴스
17312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