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 시민 눈으로 국회 보니…
[중앙일보 2005-07-04 05:46]
[중앙일보 김정욱] ▶ 김정욱 정치부 기자 지난달 폐회된 임시국회의 마지막 일정인 29일과 30일 본회의. 기자는 기자석이나 폐쇄회로 TV 대신 의사당 3층 방청석에서 국회를 지켜봤다. 시민의 눈으로 회의를 보는 데 보탬이 될까해서다.
①표결 때마다 밀물과 썰물=김원기 국회의장은 친절했다. 표결 때마다 몇 차례씩 의원들에게 "투표 다 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제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본회의장 안팎에서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다 방송을 듣고는 총총걸음으로 자리에 돌아가 의석 밑에 달린 전자투표기 버튼을 눌렀다. 29일 오후 조세 관련법이 통과될 때에는 수십 명의 의원이 몰려들어와 버튼을 누르고 몰려나가곤 했다.
②무조건"짧게""짧게"=의원들은 법안 제안설명이나 찬반토론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발언이 시작되면 어김없이 빈 자리가 급증한다. 단상에 오르는 의원들은 죄라도 지은 표정이다. 첫마디는 예외없이 "짧게 하겠습니다"거나 "빨리 끝내겠습니다"다.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한 한 의원에겐 동료 의원들의 격려가 쏟아진다. 다들 "자~알 했어"라고 외친다. 자세한 설명과 진지한 토론은 보기 어렵다. 그러면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모두 충분히 심사됐을까. 국회 관계자는 "아니다"면서 쓰게 웃는다.
③휴대전화가 산만한 분위기의 주범=방청석에선 국회 경위들이 엄격하게 휴대전화를 규제한다. 의원들이 회의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다. 정작 회의장은 엉망이다. 벨소리가 울리진 않지만 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의원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나가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버튼을 누르는 의원들도 보인다.
④잡담, 고성, 막말="날치기다" "내려와" "불법이야" "제대로 알고 얘기해". 30일 정부조직법 통과 때는 시장바닥이 무색했다. 정당과 노소의 구분 없이 고함과 막말이다. 단상을 놓고 몸싸움도 벌어진다. 원내대표단은 작전하듯 의원들을 배치한다. 초선들이 앞장선다. 충돌의 와중에 뒷좌석 쪽에선 잡담이 오간다. 단상 주변에서 얼굴을 붉히고 고함을 지르던 의원도 뒤로 가서는 웃는 얼굴로 대화에 끼어든다.
⑤늑장 개회는 여전=30일 오후 2시. 본회의 시간이다. 제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방청객들뿐이다. 회의는 30분 뒤에 시작됐다. 그러곤 40여 분 만에 정회. 이후 5시간여 동안 공전…. 결국 처리키로 했던 안건 가운데 5건이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시간부족 때문이란다.
의원들도 한번쯤 방청석에서 자신들의 회의 진행 모습을 지켜보길 권한다. 그리고 17대 국회가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자신에게 물었으면 한다.
김정욱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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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국회마저 전자투표기조작에 의해 적화 붕괴 되었습니다
왜?전자개표기.투표기의 치명적인 문제점인 오작동과 조작
해커.침입의 문제점은 왜? 강하게 비판 제시 하지못하는가?
왜?동전의 앞면만 보고 햇볕의 밝은 부분만 볼.줄 아는가?
대한민국 주인분들의 대표기관 국회.마저 !!!!!!!!!!!!!!!!!!!!!!!!
노무현 탄핵 찬성 반대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연히 투표는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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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현장을 찾아서] (22) 디지털 국회 본회의장 !!!!!!!!!!
[디지털타임스 2005.08.17 04:13:49]
씬 클라이언트 350대좌석마다 `전자단말기`
국회가 씬클라이언트 기반의 국회디지털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디지털국회본회의장 구축 사업에 막판 피치를 올리고 있다.
8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각 의원석마다 전자의정단말기 역할을 하게 될 씬클라이언트 350대와 전자명패가 설치돼 9월1일 정기국회에 맞춰 막바지 테스트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었다.
전자국회를 구현한다는 명제 외에도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최대의 씬클라이언트 도입 프로젝트라는 점 때문에 사업 시작부터 업계의 관심을 모아왔다. 개별 의원석에 설치될 전자의정단말기는 통상적인 PC가 아닌 중앙서버에 애플리케이션을 두고 이를 액세스하는 씬클라이언트 기기로 구축된다.
국내에 씬클라이언트가 도입된 지 이제 4년여가 지났지만 최근 지방의 한 병원이 PC 100여대를 씬클라이언트로 교체한 것이 대표적인 국내 도입 사례로 평가받는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가 얼마나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다.
17대 국회가 네티즌들의 힘에 의한 인터넷 선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디지털국회본회의장을 프로젝트를 통해 `IT 국회'로 변신하려는 국회의 노력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은 올 초부터 IT 국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국회본회의장 구축을 계획했으며, 총 83억원을 들여 지난 5월17일부터 시스템 구축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시스템통합(SI) 업체인 SK C&C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개표사업, 필리핀 자동 선거시스템 구축 등 국내외 정치시스템 구축에서의 경험과 서버기반컴퓨팅(SBC)의 사전 수행경험을 인정받아 경합을 벌였던 삼성SDS을 제치고 주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국회디지털본회의장 구축사업은 각종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 시스템 개발 등 두가지 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사업관리 및 인테리어 개선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하드웨어 구축은 전광판 및 씬클라이언트로 구성되는 전자의정단말기, 전자투표기, 멀티미디어 기반 회의시설 등을 갖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스템 개발 작업은 회의진행시스템, 의안문서 전자유통시스템, 출결 현황시스템, 개인화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각종 집기에서부터 중앙관리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국회본회의장 전부를 바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SK C&C는 직접적으로 23개, 간접적으로는 100여개가 넘는 업체들을 관리?같㉤또玖庸 시스템 개발 총괄을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본회의장은 씬클라이언트 환경으로 구성되는 SBC시스템, 회의진행시스템, 출결 및 재석확인시스템, 안건관리시스템, 전자투표시스템, 개인화서비스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자의정시스템으로 씬클라이언트가 결정된 것은 안정적인 실행환경과 중앙통제가 보장돼 효과적인 보안 및 시스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350여 의원석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이상이 생길 경우 의회진행에 차질이 생길 뿐 아니라 입법과정의 보안 역시 시스템의 가장 큰 선결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의 국회측 실무 담당자인 홍형선 국회사무처 정보화담당관은 "350석에 노트북이나 데스크톱 PC를 설치하고 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방식은 국회 회의시스템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했다"며 "보안과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씬클라이언트 도입을 구상했다"고 설명한다.
이번 시스템에서 씬클라이언트 외에도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회의 결과 및 의원 발의가 모두 DB로 저장되는 회의진행시스템. 발언신청 및 발언접수를 관리하는 회의준비과정을 비롯해 회의진행과정이나 회의결과가 고스란히 DB로 저장된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국회의원들의 의정 성실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유권자들의 눈을 의식할 경우 점차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또 의안접수, 회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를 통해 공포되는 안건관리시스템은 오는 12월 개통되는 국회 업무프로세스관리(BPM)시스템과 연계될 예정이다.
사실 국회 사상 최대 정보화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이번 디지털본회의장 구축 프로젝트는 `IT국회'의 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회의장 운영시스템이 안정되는대로 △법안이 상정되고 심의되는 각 상임위원회의의 디지털화 △전자지방의회 구현 △국회입법정보센터 구축 등으로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디지털국회본회의장은 장비별 개별테스트와 오는 25일 전체 시스템 시범 테스트 및 시연을 거쳐 9월1일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개통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시스템이 개통된 이후에도 12월까지 3개월간 시스템 보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허정화기자@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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