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고발하겠다더니
이제 이 글 적었으니
앞장 서서 고발하시지요
고발은 어디로 갔나했더이
이제사 왔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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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원장. 사무총장. 처벌받게 고발해야. 제13
전자개표조작으로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내서 대한민국을 침몰위기로 몰아넣은 주범인 중앙선관위 위원장 유지담 대법관과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형사고발을 하여 처벌받게 해야한다. 그래야 가짜 대통령 노무현 정권 붕괴의 지름길이 열리게 된다.
1. 형사고발의 당위성
동 유지담. 임좌순은 지난 제 16대 대선에서 강행규정인 공선법 제278조 의 규정대로 전자 투*개표를 실시할 수 없었으면 종전에 실시해 오던 대로 손
개표를 실시했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정확성. 신뢰성. 신속성. 경제성이 있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실제와 전혀 다른 주장에 불과한 사실이 분명하다.
2002. 2. 8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이가 서울시를 순시한 자리에서 서울시 직장협의회장 한영수로부터 전자개표기사용의 부당성과 비효율성
을 구체적으로 지적 받은 사실이 있고 전자개표기 보다 정확성. 신뢰성. 신속성. 경제성이 탁월한 투표소개표의 타당성에 대한 건의를 받은 사실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종전의 집중 손 개표 제도를 바꾸어 투표소 손개표제도를 도입하면 가장 경제적이고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선거를 실시 할 수 있음을 알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조작음모를 버리지 못하여 동 건의를 받은 이후인 2002. 3. 21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전자
개표기 사용규칙도 정하지 않은 채 중앙선관위 마음내키는 대로 전자개표기를 선거에 사용했던 것이다.
본래 동 제 99조 제 3항은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던 조항이었는데
이를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로 둔갑시켰던 것이다.
제 99조 제 3항의 모법 규정인 공선법 제 178조 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일 뿐 전자개표기 또는 개표분류기의 사용규칙(공선규칙)을 제정 할 수 있도록 위임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하다.
중앙선관위는 모법규정인 공선법 제 178조 제 4항에서 위임입법을 위임받은 법적 근거 없이 위법하게 행정(위임)입법권의 범위를 훨씬 초과(남용)한 공선규칙 제99조 제 3항을 엉터리로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개표조작선거로
국민의 참정권을 유린. 대 국민사기 선거를 실시하여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낸 중범죄를 범한 자들로서 범죄행위에 상
응한 처벌을 받게 함은 당연하므로 위 유지담. 임좌순을 상대로 형사고발을 하여 처벌받게 하므로서 노무현정권 붕괴의 단초를 삼아야 할 당위성이 성립하는 것임
2. 이 자들의 범죄사실 (허위공문서 작성)
위 유지담은 중앙선관위를 총괄하는 대표이고 임좌순은 중앙선관위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당시의 사무총장인 자들로서 다음내용과 같이 허위공문서
를 작성하여 지난 대선 선거무효소송 답변서로 사용한 자들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달한 "개표관리요령" 제 17면에 "개표기가 투표지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
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라는 공문내용이 있었다. 실제로 2003. 1. 28 재 검표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의 투표지 묶음은 70-80매 단위로 묶여져 있
었고 이회창 후보의 투표지 묶음은 120-130매로 묶여져 있었던 사실을 발견. 확인 한바 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전자개표기가 집계한 투표지집계숫자를 그대로 믿고 사실대조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투표지는 적당히 묶어 처리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 지시에 따라 각 선거구 개표소 심사집계부 종사원이나 검열석 검열위원 및 선거관리위원장이 전자개표기에서 출력한 [개표상황표]에 집계된 숫자와
투표지를 실물 대조한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3단계로 실물 대조사실이 있는 양
"심사집계부는 개표기운용부에서 개표기가 후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100장씩 묶임) 중 잘못 분류된 투표지(이하 혼표라 한다)나 무효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심사하고. 미분류투표지는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분류*심사하여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에 합산한 후 이러한 내역을 개
표운용부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의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 기재하여 이를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하였으며. 위원검열석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
원이 육안으로 투표지를 다시 확인*검열하여 개표상황표 내역과 일치할 경우 이를 위원장석으로 인계하였고. 선거관리워원장은 육안으로 투표지
를 최종적으로 검열*확인하여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포하였다."는 내
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허위공문서를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작성케 하여 대선무효소송 답변서로 대법원에 제출케 하므로서 대법원재판부로 하여금 이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으로 오인. 선거무효소송을 원고패소로 오판케 한 범죄사실을 자행한 자들임
3. 적용법조 형법 제 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전략적인 대처방안
국내외 애국단체 및 애국인사들은 집단적으로 그리고 무더기로 고발장 및 진정서(해외단체 및 애국인사)를 일제히 대검중수부에 접수시키고 수사촉구
를 위한 기자회견 또는 집회시위등을 합법적으로 실시하는등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모두 동원하므로서 전자개표부정사실을 모르고 잇는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언론의 관심과 학계. 법조계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도록 유도하여 결국은 여론과 국민의 저항에 몰려 노무현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
5. 전략적인 대응의 긴요성과 긴박성
노무현정권을 임기중에 도태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원위치 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무너지지 않은 가운데 향후 대선과 총선이 실시되면 반드시 전자투*개표를 실시하게 될 것이고 매스콤을 총동원하여 전자 투*개표의 유익함을 홍보하게 되면 전자투*개표 저지운동을 전개해 보았자 큰 실효를 거
두지 못한 가운데 결국은 전자투*개표실시는 노정권에 의하여 강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영원히 정권교체는 불가능 해 질 것이다. 2008년 총선에서 전자투*개표실시로 좌파통일지상주의 국회의원을 개헌선 이상으로 당선시켜 통일헌법을 제정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고 그럴 경우 김정일+김대중식의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통일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나마 헌법과 민주주의의 틀이 아주 무너지지 않은 이 순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전자개표조작으로 탄생된 노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영원히 희망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2005. 8. 18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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