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공소시효라는 말이 없는 나라를 원한다. 그것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건 개인적인 일에 의해서건 지은 죄의 처벌이 시간을 이유로 사라지지 않는 정의가 살아 있는나라를 원한다.
글쎄다. 내가 외국에 살면서 보았던 몇가지 풍경들을 기억한다. 30년전 저지른 성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는 성직자들이나 살인자들의 모습에서 내가 본것은 법 생활의 안정이라는 미사려구에 포장된 도망 치면 그만이다라는 의식이 아니라 지은 범죄의 처벌에 대해서는 시간의 이유를 대지 않는 정의가 살아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부러웠다. 그들이라고 해서 소위 법 생활의 안정이 어쩌고 하는 미사려구를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다. 그들은 한번 지은 죄는 그들이 지구상에 살아 있는한 사멸 하지 않는다는 무서운 원칙을 재확인 하고 있었을 뿐이다.
자 기억을 되살려 보자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풀리지 않은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들 가운데서는 절대 용서 해서는 안되는 어린이 대상의 유괴 살해 사건들이 들어 있다. 그들의 범죄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 되지 말아야 할까? 그리 생각 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는가?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범죄자는 잡히지 않고 있다. 살인의 공소 시효는 15년 이다. 그가 초기 사건에 대해서 지금 황색 언론에 내가 범인 이다 라고 말하고 나선다 해도 그/그들은 처벌 받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라고 믿는 국민이 몇이나 되는가? 수천억의 국민의 혈세를 떼먹고 달아난 범죄자들의 공소 시효는 그보다도 짧다. 튀면 그만이다. 그것이 정당 하다고 믿는 국민인 몇이나 될까? 대한 민국 국민이 모두 정당 하다고 말한다 해도 나는 그것은 절대 정당 하지 않은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만일 대구 개구리 소년들이 모조리 유괴범들에 의해서 살해 당했다고 하고 그 범죄자가 내일 당장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 한다면 우리는 그 범죄자를 처단 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살인 범들이 하늘 아래 나는 살인자다 라고 말해도 처벌 할수 없다면 그게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인가? 당신들은 그렇게 믿는가? 만일 우리 헌법에 그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면 나는 지금 당장 개헌 운동에 착수할 것이다.
이야기를 더 넓혀서 국가가 저지른 범죄도 마찬 가지다. 국민의 사생활을 엿듣고 그것으로 공작을 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났으니 그 죄의 면제를 해주어야 하는가?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으로 간첩 만든 인간 백정들의 범죄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찬성 하겠는가? 국가가 공권력을 이용 해서 혹은 정치인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재산을 빼앗았을때 그 시효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가? 당신의 재산을 그렇게 억울하게 빼앗겼을 때 10몇년 안에 찾지 못하면 그의 것이 된다는 논리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찬성 할 것인가? 나는 찬성 할 수 없다.당신의 아이들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죽거나 다쳤는데 10년 지났으니 국가는 책임이 없다고 하면 당신은 법 생활의 안정성 운운 하며 위헌 타령 하는 잘난 인간들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싶지 않겠는가?
소급 입법은 문제가 있다. 소급 입법을 함부로 하면 자신이 행한 당시에는 범죄가 되지 않던 일을 추후에 처벌 받는 진짜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장차의 행위에 대해서 공소 시효를 배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떠드는 자들의 진의를 의심 하지 않을수 없다. 그들은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 시효만큼만 그 범죄가 발각되지 않도록 하고도 남을 자들이다. 우리 국민중에 그것을 지지 하는 사람은 또한 얼마나 될것인가? 당신들은 지지 하는가? 공소 시효 배제 논의 자체가 위헌이라는 자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당신들이 말하는 공소시효의 존재 자체가 헌법 정신이라는 말은 헌법에 대한 과도하고 편협한 해석이 아닌가?
나는 공소 시효 없는 나라를 원한다. 시간이 범죄자를 자유로 하는 악덕이 철폐되는 나라를 원하며, 개인의 일이라면 그의 무덤이, 국가의 일이라면 국가의 패망이 공소시효의 완성이 되는-물론 진상 규명은 다른 차원이다. 그것은 죽은 뒤까지 따라 가야 한다- 그런 나라를 원한다. 모든 범죄자는 그의 죽음에 이르도록 그 죄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라를 나는 희망한다. 그것이 내가 믿는 상식이고 정의다.
1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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