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대통령,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 기타 국가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인권등)을 무시하는 정권은 불법정권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권력의 불법적 권력행사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4.19민주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민족은 자유와 민주 통일을 위해 매진하여야한다.
헌법재판소는 불법 부당한 상관의 불법행위에 동조하거나 그 명령을 따른 공무원에게도 그 불법책임을 지우고 있다. 대한민국은 人治國家(독재국가)가 아닌 법치국가이다. 헌법이 위임한 법률에 의하지 않은 불법 명령에 하위공무원은 불복종할 권리를 가진다.
불법권력에 동조한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노정권이 저지르는 반역적인 6.15선언 계승정책은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저지르는 불법성을 갖고 있다.
김대중은 국민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 5억달러(6000억원 상당)를 독재자 김정일에게 주고 6.15선언을 하였다. 노정권의 불법성은 행정복합도시라는 핑계로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판결을 뒤집은데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통일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신장을 위해 우리는 전진한다!! 후원금을 받습니다!!! 계좌번호 : 588-910020-97907 (하나은행) 예금주 : 윤정상 ( 010-9903-7940 ) 공동대표: 윤정상, 한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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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구 구국투쟁위원회 공동대표의 독방구금60일구속기간 100일 '노무현 숨겨논 딸' 공방에 관한 의견)
먼저 한상구 구국투쟁위원회 공동대표님의 안부를 묻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안전과 안부를 물어야할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을 개탄하는 바입니다.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을 누구 탓으로 돌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부정 부폐와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언론을 국민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무수한 국민들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몸부림치는 중에도 물론 일부이겠지만 기자들의 무관심과 사치 풍조는 대한민국의 막다른 길을 보게 됩니다.
이미 대한 민국의 방송을 점령한 친김정일파들의 진실 호도와 노골적인 대한민국 부정은 즉흥적이고 인기 영합적으로 포장되어 국민의 눈을 멀게 하고, 진실한 소리를 '수구꼴통'으로 매도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질서를 능수 능란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우리 구국투쟁위원회는 언론과 야당이 간과하여 무관심한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에 대한 명백한 증거자료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23일 부산역에서 연단을 만들어 '노무현과 김대중의 부정선거 폭로와 경제파탄 규탄대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우리 구국투쟁위원회의 조직과 인원이 미비하고 재정 또한 각자 본인 출연으로 충당하다 보니 많은 청중을 동원하지 못한 것이 유감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과 헌법질서를 수호하려는 데도 우리에겐 열정과 진실은 있어도 이를 알릴 보도매체도 없었고 청중동원은 더욱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국엔 한상구 대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나 홀로 '1인 시위' 형식으로 부산 서면역 롯데백화점 앞에서 피켓전시와 현수막을 걸고 '1인 시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상구 대표의 열성과 애국심으로 차츰 부산시민들의 마음이 열려 '노무현 나쁘다.' '노무현이 부정선거 한 것 같다.'란 소리들이 나왔고 그런 와중에 재보선 선거에서 열우당의 참패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시민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정권의 부정부폐와 김정일을 위한 '말로만 개혁'에 대한 넌저리가 결국 지난 재.보선 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있자 마자 한상구 대표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1인 집회'는 경찰과 검찰의 엉터리 수사결과로 '독방구금60일 구속기간100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의 숨겨진 딸 보도는 이미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모기자로부터의 확인 질문시에 ' 나(노무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란 겸손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기자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식으로 보도했는데 이런 쉬운 한국말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자가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노무현 후보의 대답은 '나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긍정 쪽에 더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독재자 마냥 '그놈(한상구대표 ) 감방에 집어 넣어 ' 하는 식의 정재성 변호사를 통해 반법치주의, 반인권적인 만행을 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노무현이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를 경멸하고 비판한 것처럼 우리도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독재자를 닮아가는 노무현을 경멸하고 저주합니다.
이미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동포 2500만 명의 인권을 포기했음을 국제적으로 알렸고, 남한 내 친북 세력을 편애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독재자로 나아간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무리 변변치 못한 국민이라도 대통령이란 국정최고책임자가 국민을 두고 벌이는 이런 기막힌 현실을 새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란 막강한 권력을 동원하여 정재성 변호사를 통하여 경찰과 검찰을 윽박질러(서석구 변호사님의 표현대로라면 경찰과 검찰이 정재성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조서를 받았다고 함.)
한상구 대표를 독방 구금한 '만행'을 우리 국민과 언론 방송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더구나 형사 고소인의 진술이나 증언도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공권력은 대한민국의 존엄한 헌법질서와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독방 구금'과 '장기구속'으로 몰고 가는 노무현 정권 퇴진과 언론 방송의 공정한 보도를 거듭 촉구하며 한상구 대표의무죄방면과 보석허가를 거듭 촉구한다.
구국투쟁위원회 ( www.freechal.com/nogout )
공동대표 윤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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