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의 도입을 찬성
국회는 위헌법률 제작소?
[조선일보 2005-08-11 06:11]
17대 국회 들어 헌법재판소가 바빠졌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들이 위헌 논란 속에 속속 헌재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위헌 논란이 일거나 일부 법률은 위헌 지적도 무시한 채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17대 국회는 ‘위헌 법률 제작소’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번에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불법 도청 테이프 공개를 위한 특별법과 특검법 역시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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