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인권을 최고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인권보장제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면 검사가 보강수사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기각합니다.
이는 마치 검사가 기소를 잘못하면 판사가 보강수사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무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검사는 기소만 전담해야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인권이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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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검사의 기소업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수사지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검찰은 송치 받은 후 보완 수사할 수 있는 자체 수사 인력과 역량이 있으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경찰의 협조의무를 규정하면 공소를 위한 보완 수사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공소를 위해 공소 기관이 예방기관의 예방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수사에까지 개입하면 갖은 혼선과 폐단을 넘어 예방기관의 고유 수사업무까지 심히 훼손되는 것입니다.)
○ 검사가 사건을 송치 받은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기위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사미진으로 추가수사가 필요할 경우 스스로 수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수사관을 통해 보완 수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96조를 개정해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경찰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검찰의 통보와 경찰내부통제 및 시민단체나 언론 등의 외부 감시로 충분히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현재와 같이 검사지휘 자체가 경찰에 수사의무를 발생시킨다는 방식의 입법은 법치주의와도 상충되는 바, 검사가 잘못된 수사요구를 할 경우 거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당부에 관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에도 굳이 검사의견의 우월성은 인정할 필요 없으며 이것이 검찰과 경찰 견제관계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 또한 설령 검사 의견의 우월성을 일정사안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해도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양 기관이 협력하여 이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위반 시 검사의 통보 등을 활용하면 검사의 자의적 지휘에서 오는 남용도 막으면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 목적에 부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hsgg7님이 작성하여 게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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