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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 “사개추위안은 검찰의 무력화 기도” 강력 성토

[사회부 2급 정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90여명이 2일 긴급 회의를 개최,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일방적 독주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검찰 수뇌부가 이날 열 예정이던 검사장회의를 연기하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평검사들의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의 갈등 조짐마저 일 전망이다.

평검사들은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제의했을때 등 검찰이 위기에 몰렸을때만 두 차례 평검사 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 이날 오후 회의장인 서울중앙지검 15층 회의실로 들어서는 검사들은 한결같이 굳게 입을 다문채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또 회의장 밖에는 검찰 직원까지 배치해 기자들의 접근을 막는 등 삼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회의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사진과 방송 촬영문제를 놓고 이를 막는 검찰 수뇌부와 신경전까지 벌이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사법개혁 논의에 부쳐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은 무엇인가’라는 대주제만 주어진 채 참석 검사들간의 난상토론으로 진행됐다. 간간히 회의장 밖으론 고성이 터져나왔다. 일부 검사는 ‘사개추위안은 한마디로 검찰의 무력화 기도’ 또는 ‘짜깁기안’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으며 일부 검사는 청와대 등 정치권의 의도를 강력히 성토하기도 했다.

또다른 검사는 “사개추위안 대로 확정되면 뇌물사범과 조폭,성범죄자 등 범법자들이 거리를 활개치고 다니게 된다”며 “사실상의 수사권 박탈”이라는 강조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진술에 대해 검사만으로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개추위의 방안에다 검찰 수사관과 사법경찰관까지 증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검사는 현 상황에서 또다른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일단 사개추위에서 검찰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영석기자 [email protected]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The Kukmin Daily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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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평검사, 긴급회동(상보) !!!!!!!!!!!!!!!!!!!!!!

[머니투데이 2005.05.02 20:21:59]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 추진위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들이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같은 평검사들의 회동은 1999년 2월의 심재륜 대구고검장 항명파동 사건 및 2003 노무현 대통령이 제의했던 '평검사와의 대화'를 앞둔 대책회의에 이어 세번째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 80여명은 2일 오후 7시 45분 부터 청사내 15층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사개추위가 마련중인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이날 회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 과정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평검사 차원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데 각부 수석검사들이 의견을 모아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개최된 형소법 개정안 합동토론회에서는 검사의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제도 폐지 문제와 수사과정에서의 녹음,녹화에 대한 증거능력 부여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이번 평검사 회의는 당초 3일 개최될 예정 이었으나 검찰 수뇌부가 검사장 회의를 연기하는 등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데 반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동욱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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