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련공산주의경제는10년전에 북괴공산집단경제는 20년전부터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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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침체 늪에 빠진 노쇠한 일본경제를 모방한 한국 국가파탄정책!
ㅇ대기업과 공무원 위주(爲主) 한국경제성장정책으로 국가파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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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해(1)중소기업,전국민(비정규직)의 가계수입감소 장기내수경기침체늪
ㅇ대기업과 공무원이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국가수익독식 국민경제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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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해(2)똘마니(중소기업)를 오야봉(대기업)에 줄세워 국부유출,효율저해
ㅇ변화무쌍 기술변화에 대형자본,대형시설은 조기노쇠(早期老衰)애물단지
ㅇ내수경기회복은 설비투자에 있다는 무지몽매로 대기업애물단지 대량발생
ㅇ대기업,기업도시는 더한층 지역경제파탄 지역조기노쇠(早期老衰)애물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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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강의 힘은 민첩한 중소기업 기술만이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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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1)대기업의 공기업화, 중소기업의 컨소시엄화
ㅇ한국기업은 정부(정치꾼)소유도 아닌, 개인(대기업)소유도 아닌, 공기업
소유(예:포스코,문화방송,한겨레신문,유한양행)로 (세계유일)선진기업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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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2)성과배분의 과학화 (자본주 수익독식 국부해외유출차단)
ㅇ노동자(종업원)의 스톡옵션과 인센티브 강력시행 제도화
ㅇ외국의 성공신화 벤치마킹!
*법치,교육= 핀란드! *복지,노동= 덴마크! *임금,금융= 스위스!
*규제,공무전담= 네델란드! *중소기업단지= 대만 신주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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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3)대기업,공무원 부패척결
ㅇ끝없는 퇴화로 한국 망국신화 이끄는 행정,소비직(토지투기꾼 포함) 제거
(뜯어먹는 무능,부패자) 자체타락 행정부와 사법부와 대기업(비자금) 척결!
*척결:홍콩,염정공서=>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검사,판사포함)체포,구속,기소
ㅇ아직도 건재한 사법비리몸통(예:정헌군)이 사법부패(인권침해,사기판결)옹호
*시민합동운동=>이탈리아 ‘마니풀리테’ 부패척결운동 즉시 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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