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www.freezone2005.com
개혁! 노무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아닌가 합니다. 좌익 언론들이 가장 즐겨쓰는 단어이기도 하며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소위 4대 '개혁' 법안이라는 것을 국회에 상정해서 작년 연말까지 야당과 극한의 대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선포한 노사모 일당의 명분도 "열린우리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되었다" 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인 단어입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찾아본 결과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 ·사회상의 구(舊)체제를 합법적 ·점진적 절차를 밟아 고쳐 나가는 과정" 이라고 합니다. 의미 자체로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정책과 체제가 개혁적이며 어떤 것이 반개혁적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기준은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경제문제를 보겠습니다. 바람직한 경제 개혁에 대해서 논하려면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서 보이는 수많은 병리현상을 하나하나씩 분석한 후, 그런 현상들을 유발시킨 원인이 사회주의-계획경제적인 요소인지, 시장경제 그 자체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뒤에야 우리는 경제문제에 있어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사회주의 중 어느 방향이 개혁에 가까운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을 울부짖는 노빠들과 노빠 언론들은 개혁이라는 단어만 시끄러울 정도로 반복할 뿐 어떤 방향으로의 개혁이 개혁이라는 단어에 걸맞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노빠들에게 공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주적집단이 대남적화공작을 위해서 보낸 남파간첩을 민주화인사로 둔갑시키는 것이 개혁입니까?
-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를 만들어서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줄행랑을 치도록 하는 것이 개혁입니까?
- 헌법상 '외국' 이 아닌 '불법 반란집단' 의 준동을 차단하는 국가보안법을 무조건 폐지하자는 것이 개혁입니까?
- 고비용 저효율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 경제를 압박하는 '공공부문' 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개혁입니까?
- 주식 미보유 노조가 민간 기업의 경영권을 약탈하는 것이 개혁입니까?
- 상호 조약에 의거해서 주둔해 있는 외국 군대의 '공무중 과실치사' 를 트집잡아서 온갖 보상을 받아내고서도 '살인마' 로 매도하는 것도 개혁입니까?
- 6.25 전범인 김일성 생가를 방문해서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혁명과업 달성하겠습니다" 라고 울먹이는 것도 개혁적인 행동입니까?
- 민간인이 운영하는 일간 신문이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인민재판대 위에 올리면서 국민 혈세를 강제로 걷어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특정 이념세력만을 대변하는 것도 '개혁' 입니까?
제가 공개 질의한 위 7가지 질문들은 어찌 보면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해당될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노빠들과 좌익들은 저렇게 치열한 논의의 여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특정 입장을 취하는것만이 '개혁' 이며 그에 반대하는 것은 '수구' 라고 열변을 토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대립은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좌익 대 우익의 대립이지 개혁과 보수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노빠들과 좌익세력에게 경고합니다. 두번 다시 '개혁' 과 진보' 라는 단어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걷고 있는 길은 전혀 개혁적이지 못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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