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대한민국이 통곡한 오늘을 기억 하십니까? !!!!!!!!!!!!!!!!!!!!!!!!!!!!!!!!

<盧 `당선 2주년' 국정운영 변화오나>
[연합뉴스 2004.12.19 06:30:08]

[사진1설명] 노 대통령, 심수관가 방문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19일로 대통령 당선 2주년을 맞았다.

마라톤 경주로 따지면 초반부를 지나 반환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그렇게 긴 시간만은 아닌 듯 싶다.

2005년 을유년(乙酉年)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해이다. 치욕적인 을사5조약을 체결한지 100년, 8.15 광복 60년, 한일수교 40년,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노 대통령은 이런 시점을 맞아 그간의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어 국운 융성의 토대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집권 3년차를 맞은 노 대통령은 집권 초기와는 상당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사태에 이어 정국을 급반전시킨 4.15 총선 승리, 재계와의 잇단 알력과 갈등, 줄지어 이어진 해외 순방 등을 거치면서 사고와 인식의 폭에 적잖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관념상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정국운영 전반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국정운영 방식에 일대 전환이 오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물론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정운영 방식에 근본적 변화가 있는게 아니라 노 대통령 특유의 실용주의 노선이 강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어쨌든 을유년 국정운영의 3대 테마는 `경제 올인''과 `북핵 해결'', 그리고 `관용과 포용의 문화'' 정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경제.민생 살리기에 주력하면서 정부혁신과 군.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건강한 보수 중도세력 끌어안기를 통한 지지기반 확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우식(金雨植) 청와대 비서실장은 16일 기자단과의 송년만찬에서 "노 대통령은 새해엔 경제에 `올인''한다는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조만간 수도권의 한 공단을 방문할 계획을 세운 것도 경제.민생살리기 행보의 일환이다. 이런 행보는 내년에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노 대통령은 금년 하반기에 집중됐던 잇단 순방외교 이후 기업에 대한 예찬론을 설파,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특히 지난달 18일 브라질을 국빈방문, 양국 기업들인과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은 `반기업, 반재벌적 정권''으로 비쳐져온 현 정부가 친기업적 성향으로 유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을 정도였다.

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독재정부 시절 권력과 결탁하고 특혜를 받기도 하고 금융혜택을 받으면서 경제를 해온 것은 사실이고, 그 와중에서 권력의 힘을 빌어 노동자 탄압, 노동자와 갈등을 빚어온 것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우리 기업은 금을 사서 어디에 감추거나 해외 친척집에 숨기지도 않았고, 비밀계좌를 두지도 않았으며 성공한 이익을 전부 국내 기업활동에 재투자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오늘까지 우리 경제를 성장시켜온 것은 이같은 우리기업의 애국심, 확실한 한국기업의 국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극찬했다.

이런 국정운영상의 스타일 변화는 대 언론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물론 속단은 금물이나 그간 각계 각층과의 불필요한 마찰로 전선을 넓혀온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

특히 홍석현(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주미대사 발탁은 권언유착 시비에도 불구,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관측도 있다. `탈코드 인사''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아니냐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홍 회장은 삼성그룹 이건희(李健熙) 회장의 처남이며, 중앙일보와 삼성 그룹의 우호적인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의 발탁은 대 기업관계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외적으로 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일 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이다. 최근의 잇단 해외순방도 따지고 보면 난마처럼 꼬인 북핵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는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7일 한일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됐듯 6자회담 참여국들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북핵문제 해결이 결코 낙관만 할 수 없는 두통거리임이 드러났다.

때문에 내년초 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나 김정일(金正日)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갖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집권 3년차를 맞은 노 대통령은 이래저래 중대 국면을 맞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내년 4월엔 참여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될 재보선을 앞두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선 노 대통령의 지도력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특히 원내 제1야당인 한나라당과의 대치상태를 여하히 해소하느냐도 원만한 국정운영 기반 구축의 시험대다.

이렇게 보면 노 대통령은 새해엔 분권형 국정운영 체제를 더욱 강화, 자신은 이들 과제 해결에 주력하고 일상적 국정운영은 이해찬(李海瓚) 총리와 정동영(鄭東泳) 통일,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장관 등 책임장관들에게 넘길 가능성이 높다.

노 대통령은 이제 집권 초기처럼 장밋빛 국정과제 로드맵이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머물 단계는 지났다. 가시적인 실적으로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능력을 보여주고, 국민들의 `개혁피로감''을 씻어주어야 할 때이라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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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전자개표조작 !!!!!!!!!!!!!!!!!!!!!!!!!!!!!!!!!!!!!!

한영수씨는 지난 16대 대선 직전에 정체불명의 젊은이들이 전자개표기를 만지고 갔다고 증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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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선관위장에게 보내는 한영수씨편지(펌) 등 내부 파문심각!

( 제16대 대선 전자개표조작 의혹 관련 중앙선관위 이하 지방선관위공무원직장협간에
심각한 대립과 인사파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상에 관심이 요청됩니다.
아래 글들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제목: 선관위장에게 보내는 한영수(선관위 공직장협회장)씨의 편지 등 (조독마 펌)

[선관위 내부 전자개표 조작의혹관련 파문상 게재문 목록들(11개)]

11 [펌]공무원노조, '선관위 위법전보 발령' 철.. 김기동 04-13 68 5
10 [펌]선관위장에게 보내는 한영수씨의 편지 김기동 04-11 100 12
9 [긴급]선관위는 투표지, 잔여투표용지의 현.. 김기동 04-10 221 19
8 선관위의 전자개표 알레르기... 김기동 04-08 130 21
7 [성명서]서울시 선관위 직장협의회 김기동 04-08 79 5
6 [펌]선관위 직장협 성명서... 김기동 04-08 107 4
5 [펌]<선관위직장협게시판>보복성 좌천인사... 김기동 04-07 102 7
4 거짓말기관선관위는양심선언하고해산하라!!.. 한상구 7641 04-06 212 26
3 '유지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구속 수사하라.. 김병일 04-05 415 15
2 [선관위 직장협 펌]부당한 전보인사는 철회.. 이은용 04-05 58 5
1 선관위는 다음 보도자료에 대해 해명하라.... 김기동 04-05 132 14

*********** [이하 위 게재문 전문] ***********

11]. 작성자 : 김기동 작성자ID : t 조회 : 69 추천 : 5 작성일 : 2003-04-13

[펌]공무원노조, '선관위 위법전보 발령' 철회 촉구
[속보, 사회] 2003년 04월 09일 (수) 12:3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차봉천)은 서울선관위 한영수 지부장(전 강
남구선관위 지도계장)에 대한 전보발령은 중앙선관위의 수구적ㆍ시대착
오적 작태라고 규탄하고 이에 대한 노조 차원의 강력한 투쟁을 천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8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선거관리업무 개혁
요구 거부 중앙선관위 규탄 및 공무원노조 서울선관위 한영수 지부장에
대한 위법전보 인사발령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한영수
지부장의 문제제기는 조직 내 부조리에 대한 내부고발임을 분명히 하면
서 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인사조치는 직협 및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
”이며 “명백한 위법 행위이자 인권 침해임을 지적하고 대국민선전전
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수구적 작태를 고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 중앙선관위가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측의 정당한 요구
들을 묵살할 때에는 ▲대법원 앞 항의집회 ▲각 구청의 선관위 사무실
폐쇄 ▲위법전보 인사에 대한 대국민 선전전 전면 실시 ▲대법원과 중
앙선관위 1인 시위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사무총장 출근저지 투쟁 등
항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한영수 지부장은 선거관리 업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개표기는 도입부터 재검에 이르기까지 개표기를 사용하는 직원
의 의견이 없었고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하위직에게 부담하고 있다
”며 “지난 대선에서는 개표장에서 심사ㆍ집계부의 점검사항을 간과하
고도 심사의 형식적인 운영으로 무효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개표기
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지부장은 개선방안으로 공무원노조와 중앙선관위 정당참여의 공개토
론을 제안하고 현재까지의 경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책임소재의 명
확성을 주장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개선방안으로는 심사부 등 부서에서 철저히 점검하
여야 할 사항을 이행해 무효표의 유효표 집계를 최소화 해야하고 개표
기는 법개정 등을 통한 보안이 필요하지만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
본적으로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인사발령에 대해 공무원노조 차봉천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내의 부정부패 추방과 권위주의·관료주의에
물든 공직사회의 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각종 부조리한 행정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앞장섰다”며 “이번 조치
는 소위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의 방
향에 도전하는 것으로서 향후 노무현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에 있어서
공무원노조의 입장으로 분명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을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에 대해 서울시선관위는 “개인적 의견을 직협차원의 의
견인 것처럼 허위 또는 사실 등을 과장ㆍ왜곡하여 언론에 보도했고 선
거법위반행위 단속 및 처리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처리했다”며 “일부에서 개표기 문제를 제기한 사유만으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한영수씨가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임무와 수칙을 위반한데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다.

10].작성자 : 김기동 작성자ID : thtlr 조회 : 101 추천 : 12 작성일 : 2003-04-11
[펌]선관위장에게 보내는 한영수씨의 편지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선관위직협회장 한 영수입니다. 저희 직협에서는 작년 2월
부터 개표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방선거 전 후에 개표기에 대한 여
론이 끓어서 선거후 평가를 요구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평가하기로 사
무총장께서 약속도 하였으나 지금까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 1월26일 대법원에서 투표지 재검표를 했습니다. 저도 동부지원에서
참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오전에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아 앉아서
대기 하는 것이었지요.
오후에는 개표기 평가를 대비하여 투표지 재검에 저도 열심히 투표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투표지중 개표기를 통과하여 무효가 유효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10매
발견하였지요. 이것은 개표기가 식별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교육때는
식별 못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후보자간 표차가 적게 나는 경우에는 당락에 영향을 줄것입니다.

1월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직장협의회 창립일에 참여하기 위해 가서
시간이 좀 있어서 면담을 신청하여 사무총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자 마자 2일전 투표지 재검 상황이 어떠냐고 하여 개표기의 투표지
를 읽지 못하는 점을 이야기 하자 즉시 말을 바꾸면서 선관위 직원들은
개표관계집계서류를 배추장사 장부처럼 관리한다고 중앙위원장님이 말
씀하셨다하였습니다.

그날 법정현장에서는 법원에서도 처음 하는 재검이라 우왕좌왕했으며
계수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저희 선관위에서 도와 주었습
니다.

위원장님 배추장사 장부처럼 된 이유가 있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개표
기를 세계에서 제일 빠르고 좋다는 홍보는 했지요. 그홍보에 맞도록 개
표를 빨리 끝을 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압적으로 구.시.군위
원회에 밤 12시전에 끝내라고 강력한 지시를 했습니다.

올 1월27일 재검보도문이 사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개표기도 문
제가 있었으며 12시 까지 개표를 종용했기 때문에 심사집계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개표사무원수를 늘이면서 12시까지 종용했으면
그렇게 혼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원수를 늘여서 하면 홍보한 사실
과 다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잘 못된 지시와 운영이 사고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준것입니다.
올2월20일 중앙위원회선거과에서 제16대선 재검에 관한 자료조사를 하
는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공문내용은 재검의 결과를 가지고 처벌
을 할 것 같아 직협에서 선거과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처벌을 할려고
자료조사하는냐고 문의를 했지요. 순수한 개표기자료조사이고 처분을
하려고 조사하는 공문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중앙위원장께서
재검시 혼표등 문제가 있는 위원회직원들을 처벌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을 알고 저희 직협에서는 중앙위원장께 건의문을 2월28일 대법원에
가서 말을 전하고 건의서(붙임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위원장께
서는 재판정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건의서가 너무 간단명료하여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잘 될 것 같아 3월4일 대법원에 갔습니다. 정호집비서관
이 위원장지시라며 면담을 거절했습니다.그 후 한번 더 면담신청했으나
거절 했습니다.

위원장님 사무총장께서 약속도 지키지 않고 해결이 않되어 위원장님을
찾게 되었는데 사무총장소관일이니까 사무국에서 해결해라하면서 건의
서 내용해결을 사무국에 내려보냈셨다는 비서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장관이 해결못하면 총리가 총리가 해결 못하면 대통령이 결단
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저는 위원장님 눈을 사무총장이 가려서 그것
을 해명하고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접근했는데 면담허락
해달라 하는 과정에서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들은 신문기자가 보도를
하게 되었는데 저가 일부러 보도를 하여 기관의 위신을 추락시켰다고
여론을 모아 다수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후보자라면
그 개표기를 사용하라고 하겠습니까? 올 3월20일 서울시위원회직협임시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여러분들이 후보자 또는 개표기관리 책임자라면
자신있게 개표기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아무도 동의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중앙위원회의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은 문제가
되지 않고 순수한 사실 일부가 신문기자가 알고 보도한 것을 가지고
사무총장이 직권력을 가지고 기관의 배신자란 여론으로 몰아 저를 서울
강남에서 전북순창 까지 저에게 동의등 아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2001.12.28대법원에서 98두19704 전출
발령취소처분 판례를 남겼습니다. 그 판례로 지방자치단체공무원들이
희망하지 않는 전출을 방지했습니다.

위원장님 저에게도 그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저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간부들이 저에게 억지
로 인정하라고 강압적으로 하면서 저가 사실이 아닌사실을 어떻게 인정
합니까? 서울시위원회 사무국장과 상임위원이 저에게 죄인처럼 허위사
실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저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여러번 답변
을 하고 이런 사건을 만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전보상신하여 중앙위원회에서는 전보상신한 사실을 저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보발령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서울시위원장께서 징계와 전보를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시사무국장과
상임위원이 전결처리하여 전보상신을 하였다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전
직원들이 전보상신 잘 못되었다고 하는데 오죽 중앙간부들만 합당하다
고만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잘못되었으면 즉시 시정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명명백백한 위법을 기관이 철회하면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
간부들이 많습니다. 위원장님의 결달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왜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까?
위원장님은 헌법이나 법률에 실권이 있습니다. 권한 행사를 제대로 하
셨다면 이런일이 발생할 수있습니까? 왜 사무총장이 전횡을 하도록 합
니까?

운영을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면 권위주의 조직이 되어 언로가 막히고
조직원들은 국민을 바라볼수 없고 오직 총장만 바라보고 그기에 비판하
는 이야기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우리위원회는 중증에 걸렸습니다.
위원장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권한행사가 형식적입니까?
중앙위원회 간부들은 형식적으로 있는 명예직이라면서 위원장을 면담하
는 것은 잘 못되었다고 합니다. 그말이 맞는지요?

저에게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면 개전의 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인사
발령을 원상회복한다고 간접적으로 전해 옵니다. 사무총장이 타 시.도
직협회장들에게 저를 배제한 상태에서 회장단여론을 만들어 그것도 굴
욕적으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에 관한 오해가 너무나 많아 이해시키
고 나서 협상을 끝내자고 회장단에게 주장했지만 먹혀들어 가지 않았습
니다. 협상 당사자를 배제한 결정이 협상입니까? 사무총장 직권력으로
직협을 조정한 경우이지요.우리나라 공직의 관행이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면 그들은 적법이라고 강변하는 현실아닙니까?

그결과를 알고 따르겠습니까?
이사건은 전국문제로 변해 있으며 , 저는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
런 위법부당한 명령 따른다면 앞으로 공직민주화는 암울해 질 것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지시를 따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시대는 많이 변하여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전국공무원노조와 관련된 건으로 사건은 자꾸만 커져
갑니다.

저는 위원장님의 지혜로운 해결을 바랍니다.
안녕하소서.
2003. 4. 4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회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 한 영수

9].작성자 : 김기동 작성자ID : thtlr 조회 : 222 추천 : 19 작성일 : 2003-04-10

[긴급]선관위는 투표지, 잔여투표용지의 현주소를 즉시 공개하라!
1월 27일 재검표시에는 후보별 득표수를 재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

었다.

1. 개표관리의 부당성이 여러 참관인들에 의해 지적된 바, 투표지와 잔
여투표용지의 상태 및 재질을 언론보도하에 소상히 공개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참조>2003년 3월 3일 질의에 대한 선관위측의 답변 :

질의내용) 투표함 의무보존기간중 특수한 목적으로 1차봉인 포장을 열
어 투표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관위 직무상 허용 되는가?

선관위측 답변내용) 무효투표사유 분석등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결정으로 개봉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위원의
참여하에 개봉하게되며 개봉목적이 완료되면 개봉전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보관합니다.

2. 단순 개표관리의 실수였다면, 투표지와 잔여투표용지의 상태 및 재
질의 특이 사항이 없을 것이고, 만약 조작이 되었다면, 투표지 기표상
태의 특이함, 투표용지의 다른 재질 등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
이다.

3. 국론분열을 종식하고, 국민대통합을 위하여, 결자해지의 입장으로
임하기를 선관위측에 촉구하는 바이다.

4. 국민여러분들은 선관위의 향후 대응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주기를 당
부하는 바이다.

8].작성자 : 김기동 작성자ID : thtlr 조회 : 131 추천 : 21 작성일 : 2003-04-08

선관위의 전자개표 알레르기...
전자개표 얘기만 나오면 눈에 쌍심지를 키고 과민반응을 보이는 선관
위가 정말 이상하기만 하다. 1.27일 수개표 직전에는 대규모 인사이동
을 시키더니, 지난 달에는 전자개표기 오류문제를 거론한 서울선관위
직장협회장 한영수씨를 전라북도 순창으로 발령을 냈다.

그 문제로 인해 선관위 직원들의 투쟁과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다.
전자개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이렇다할 답변과 해명은 없고, 보복
성 인사만 남발하는 선관위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자개
표기가 무슨 판도라의 상자라도 된단 말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한

전자개표기를 국민들이 알고 싶다는데, 왜 거부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의 궁금증과 의혹은 증폭되기만 할 뿐
이다.

지금 대법원에서는 선거무효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소송
심리과정에서도 전자개표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 제기가 될 것이다.

굳이 법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더이상 전자개표기를 접근금지의 요물로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의혹과 궁금증이 더욱 커지기 전에 국민들에
게 전자개표기의 정확한 실체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7].작성자 : 김기동 작성자ID : thtlr 조회 : 80 추천 : 5 작성일 : 2003-04-08

[성명서]서울시 선관위 직장협의회 성 명 서
"한영수회장 위법·부당전보 즉각 철회하라"

한영수회장부당전보철회 투쟁의 깃발을 올리며!
더 이상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선관위직장협의회는 한영수회장 위법·부당한 전보에
대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찾고자 서울시위원회사무국
장 면담, 중앙위원회사무총장 면담 등으로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간부들은 한영수회장 전보에 대하
여 반성은 커녕 부당하지 않다고 우기고 있으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간
부들에 대하여 아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21세기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간부들
은 아직도 19세기 권위주의라는 구태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니 이것
을 어찌하란 말인가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명백백합니다.
직장협의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한영수!
조직의 상하관계보다 수평적 평등을 주장하는 한영수!
직원의 권리 구심체로서의 직장협의회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한영수!

직장협의회를 조직의 한 축으로, 동반자로 이해하기는 커녕 조직의
공식기구로서 인정하지 않고 위에서 굴림하고자 하는 권위주의적 사고
를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간부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징계하여야 마땅하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전보조치했다' ,
'그것도 서울에서 전라북도 순창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간부들은 이와 같은 해괴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
니다. 설령 악한 죄를 범한 자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죄의 유무
를 판단하고 그 죄에 대한 벌을 가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절차일텐데,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귀향! 전라북도 순창'식으로 시혜적인 은혜
(?)를 베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국민여러분!
선관위직원여러분!
전국의 공무원노동자동지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하고 깨끗한 선
거문화에 앞장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막가도 되는 것입니까?
헌법기관으로서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더욱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직내부의 문제조차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법을 존중
해야 할 헌법기관이 법을 무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의적인 잣
대를 함부로 들이대어 직원들을 협박하고 전보권을 남용하여 직장협의
회를 탄압하는 일을 서슴지 않으니 이게 무슨 헌법기관이란 말입니까?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무모한 결정과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간부들은 대오각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게 신중하게 처신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낡아빠진 권위주의로 문제를 야기하고서야 어떻게 새로운
시대의 선거관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서울시선관위공무원직장협의회는 주장합니다.
첫째, 위법부당한 전보조치 즉각 철회하라.
둘째, 중앙선관위위원장은 관련자를 문책하라.
셋째, 직장협의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라.

우리 서울시선관위직장협의회는 이와 같은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
까지 국민여러분과 전국의 모든 공무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
명하는 바입니다.
2003. 4. 2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

6].작성자 : 김기동 작성자ID : thtlr 조회 : 109 추천 : 4 작성일 : 2003-04-08
[펌]선관위 직장협 성명서...
부당한 전보인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직장협의회는 지난 2월 20일경의 선거과의 문서(제16대 대통령선거 재검표결과 자료조사)에 대하여 개표분석이라기 보다는 재검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며, 중앙위원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그 문서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재검결과에 대한 판단 - 개표기를 통한 개표는 전반적으로 잘되었는데 재검결과에서 표이동이 많았던 것은 미분류지를 분류한 사람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책임조치를 취해야한다 - 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근시안적 판단이며, 개표기를 포함한 변경된 개표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재검결과에 대한 책임문제 운운은 올바르지 못한 처사라고 결론지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영수회장은 중앙위원장님과의 면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위원회상임위원님과 사무국장님은 "왜 계통을 밟지 않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상급위원회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던 직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중앙위원장님의 지시에 왜 전후사정은 한 마디도 못하고 그 지시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그것이 간부의 역할입니까?
이러한 것이 발단이 되어 면담을 요구하게 되었고 중앙사무처 및 서울시상임위원과 사무국장님과의 면담저지사이에서 갈등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등과 마찰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상급위원회의 지시에 대한 불복종, 계통과 질서의 무시, 조직원의 신분으로서의 도리 등을 내세워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강남구단속과정에서 있었던 단속권한과 결재권에 대한 것을 문제삼는 편협한 생각으로 본질적으로 직장협의회가 조직원보호를 위해 조직문제로서 제기하고자 하였던 부당한 책임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중앙위원장과의 면담은 온데 간데도 없어지게 하고 이 사건을 오로지 불손한(?) 한영수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였습니다.
정말로 중앙 및 서울시 간부들이 이번 사건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직장협의회간부와의 대화 및 토론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3. 3. 18 오 후 6시 이후 지방전보를 결정하여 놓고 그제서야 전출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다고 직장협의회 간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급위원회의 올바른 처사입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지금까지 직장협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속에서 골치아픈 "한영수 죽이기"에 다름 아닌 것이며, 직장협의회를 길들이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일 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영수 죽이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죽이십시오, 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개표기와 관련하여 한영수는 개표재검대상위원회도 아니며 "한영수죽이기"에 앞장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벌이고 있는 "한영수죽이기"가 진정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시직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직장협의회를 와해시키는 한영수회장 전보인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직원들의 대표조직인 직장협의회를 공식적 기구로서 인정하며, 직장협의회를 분열시켜 조직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생각을 즉각 버려라.
3. 구시대적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빨리 깨어나라.
만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결사항쟁의 자세로 잘못된 것과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선관위 직원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굴종의 노예로 살지 맙시다. 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잘못된 지시와 잘못된 조치에 대해서조차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우리위원회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조직내 문제는 조직내에서만', '지휘·계통을 통한 문제제기 ' 이러한 논리의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잘못된 지시를 거부할 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 앞에 당당하고 시대와 역사 앞에 부끄럼이 없는 당당한 선관위공무원이 됩시다.

2003. 3. 19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

5]. 작성자 : 김기동 작성자ID : thtlr 조회 : 103 추천 : 7 작성일 : 2003-04-07
[펌]<선관위직장협게시판>보복성 좌천인사...보복성 좌천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 특별시 선거관리 위원회 여러분.

저는 서울시의 정직한 시민으로써 이번 16대 대통령 선거때
일어난 전자개표기 문제와 보복성 인사조치에 관해서 몇마디
하려합니다.

우선 전자개표기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강남구 선.관.위
한영수 계장을 인사발령에한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십시오.

또한 전자개표기 문제에 관하여 시민단체와 선.관.위 그리고
덕망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길 원합니다.

한영수계장은 서울시 공무원 선.관.위 직장협의회 회장으로써
가볍게 처신할 분이 아닐뿐더러 강남신문 제645호 칼럼을 통해 그의
소신과 투철한 사명감을 알수있었습니다.

단지 전자개표기 문제점을 지적했다해서 전라도 순창으로
전보발령된 것은 누가보아도 보복성 인사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당한 인사조치에 관해서는 강남내일신문 제379호 기자수첩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개표기입니까? 아니면 공직자로써의 소신이 문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최병렬 의정보고서 제정신청상고 사건입니까?

서울시 선.관.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을 부탁드리며 양심에
따라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서울시의 시민으로써 부탁드립니다.

4]. 작성자 : 한상구 작성자ID : hsg7641 조회 : 214 추천 : 26 작성일 : 2003-04-06

거짓말기관선관위는양심선언하고해산하라!!!!!
선관위는 다음 보도자료에 대해 해명하라... 추천하기

<전자개표 의혹에 대한 선관위측의 성명>
중앙선관위 - 개표조작 있을 수 없다고 밝혀 등록부서 공보과 등록일 2002.12.21

□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의 개표과정에 한 점의 의혹도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 개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기를 가동하였으며 개표기가 분류한 모든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재확인하여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에 타후보자의 표나 무효표가 섞여 있지는 않는지와 개표기가 분류·기재한 후보자별득표수와 실제 투표지 매수가 일치하는지를 심사·확인하였고
○ 개표결과를 투표구별로 전송하는 과정에서의 자료조작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산 집계와는 별도로 투표구별로 후보자별득표수를 시·도위원회에서 팩시밀리로 송부받아 전산 집계된 후보자별득표수와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하였음.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0시 이후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시간대별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팩시밀리로 송부받아 전산집계된 후보자별득표수와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음.
○ 그리고 개표소에서 구·시·군 위원장공표가 끝난 후보자별득표수가 기재된 개표상황표 사본을 각 정당의 개표참관인과 언론사의 취재기자에게 제공하였고, 각 정당은 언제든지 전송하기전의 후보자별득표수와 전송·공개된 후보자별득표수를 대조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음.

□ 6·13지방선거 후 일부에서 제기된 선거소청에서 투표지를 재검표하였으나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투표지에서는 단 한 표의 오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자개표기의 정확성이 입증된 바 있음.

<선관위 직장협회장의 전자개표기에 대한 문제제기>
기사 분야 : 정치 등록 일자 : 2003/03/04(화) 23:07

선관위 직장협 “전자개표기 문제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도입된 전자개표기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 한영수(韓永守) 회장은 4일 “지난 대선 재검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무효표를 유효표로 판정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직협 명의로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재검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지난달 2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회장에 따르면 △투표지 뒷면에 도장 등을 찍은 경우 △도장과 선거용 직인을 겹쳐서 찍은 경우 △한 후보란에 선거용 직인을 찍고 다른 후보란에 살짝 지장을 찍은 경우 △투표지 윗부분 청인(선관위 도장) 위에 선거용 직인을 찍은 경우 △투표위원장 사인난에 선거용 직인을 찍은 경우 등은 무효표인데 전자개표기는 유효표로 분류했다는 것.

한 회장은 “이 같은 오류는 구의원 선거 등 소규모 선거에서는 당락이 뒤바뀔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전자 개표기의 사용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지난 대선 재검표 때 이 같은 오류로 무효표가 유효표로 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106장에 불과하고 전자개표 이후 수차례 검증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당락이 바뀌는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박민혁기자 [email protected]

3]. 작성자 : 김병일 작성자ID : kwithmodu 조회 : 417 추천 : 15 작성일 : 2003-04-05
'유지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구속 수사하라!'
'유지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구속 수사하라!'
'유지담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대통령 선거법 위반죄로 구속 수사하라!'

45 이은용 작성자ID : thtlrxhd 조회 : 28 추천 : 4 작성일 : 2003-04-05

[선관위 직장협 펌]부당한 전보인사는 철회되어야 한다
부당한 전보인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직장협의회는 지난 2월 20일경의 선거과의 문서(제16대 대통령선거 재검표결과 자료조사)에 대하여 개표분석이라기 보다는 재검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며, 중앙위원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그 문서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재검결과에 대한 판단 - 개표기를 통한 개표는 전반적으로 잘되었는데 재검결과에서 표이동이 많았던 것은 미분류지를 분류한 사람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책임조치를 취해야한다 - 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근시안적 판단이며, 개표기를 포함한 변경된 개표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재검결과에 대한 책임문제 운운은 올바르지 못한 처사라고 결론지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영수회장은 중앙위원장님과의 면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위원회상임위원님과 사무국장님은 "왜 계통을 밟지 않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상급위원회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던 직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중앙위원장님의 지시에 왜 전후사정은 한 마디도 못하고 그 지시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그것이 간부의 역할입니까?
이러한 것이 발단이 되어 면담을 요구하게 되었고 중앙사무처 및 서울시상임위원과 사무국장님과의 면담저지사이에서 갈등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등과 마찰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상급위원회의 지시에 대한 불복종, 계통과 질서의 무시, 조직원의 신분으로서의 도리 등을 내세워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강남구단속과정에서 있었던 단속권한과 결재권에 대한 것을 문제삼는 편협한 생각으로 본질적으로 직장협의회가 조직원보호를 위해 조직문제로서 제기하고자 하였던 부당한 책임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중앙위원장과의 면담은 온데 간데도 없어지게 하고 이 사건을 오로지 불손한(?) 한영수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였습니다.
정말로 중앙 및 서울시 간부들이 이번 사건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직장협의회간부와의 대화 및 토론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3. 3. 18 오 후 6시 이후 지방전보를 결정하여 놓고 그제서야 전출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다고 직장협의회 간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급위원회의 올바른 처사입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지금까지 직장협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속에서 골치아픈 "한영수 죽이기"에 다름 아닌 것이며, 직장협의회를 길들이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일 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영수 죽이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죽이십시오, 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개표기와 관련하여 한영수는 개표재검대상위원회도 아니며 "한영수죽이기"에 앞장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벌이고 있는 "한영수죽이기"가 진정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시직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직장협의회를 와해시키는 한영수회장 전보인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직원들의 대표조직인 직장협의회를 공식적 기구로서 인정하며, 직장협의회를 분열시켜 조직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생각을 즉각 버려라.
3. 구시대적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빨리 깨어나라.
만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결사항쟁의 자세로 잘못된 것과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선관위 직원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굴종의 노예로 살지 맙시다. 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잘못된 지시와 잘못된 조치에 대해서조차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우리위원회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조직내 문제는 조직내에서만', '지휘·계통을 통한 문제제기 ' 이러한 논리의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잘못된 지시를 거부할 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 앞에 당당하고 시대와 역사 앞에 부끄럼이 없는 당당한 선관위공무원이 됩시다.

2003. 3. 19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

***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한민국 國法을 위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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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작되는 정부가 이라크 파병문제 김대중 북송금 문제로 특검을 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국민들이 반듯히 한가지는 집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치루는 옳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이다

대한민국 역대 정권에서도 제16대 대통령 선거만큼 부정선거를 자행한 정권은 없었다
제16대 대선은 온 국민들이 그렇게도 반대를 하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중간개입 부정 전자개표기 사용 대선 선거였기 때문이다

이를 주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은 땅에 추락하여 우리 국민들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제대로 이끌어 가는 기관이 되려는지 의문이다

12월19일 텔레비전 방송이 끝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지담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하여 우리가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단 한표의 오류가 없다고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1월29일에 실시한 대법원 재검표에서는 다 떨어진 라면박스속에 투표용지를 부정으로 담아왔지만 그런 여건속에서도 전국 80군데의 재검표에서 1117표라는 전자개표기 오류가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증거 판정되었다

대법원 재검표 결과로 유지담 위원장의 단 한표의 오류가 없다던 선언은 대국민 위증으로 판명이 되었다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자들이 대 국민 선언을 하고도 그런 거짓말이 탈로나고도 수 많은 국민들 앞에서 태연하게 지나는 것은 우리나라 장래를 위하여도 좋은 현상은 아니다

대 국민 위증죄는 어느 죄보다도 엄하게 다그려야 國法國民이 살게된다
그래애 국가의 역사가 옳바르게 이어지는 것이다!

전국 244개 개표소를 다 재검표를 하였다면 알마나 많은 전자개표기 부정이 들어났겠는가?

12월19일 개표소에서는 선거위원들이 파란가방에 개표용지를 담아 갔다고 증언하였는데 규정대로 개표가 끝나고 바로 규정된 알루미늄 박스속에 제대로 투표용지를 보관하였다면 이 노무현 정권을 당장에 퇴출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부정 사건을 중앙선거관리업무를 충실하게 하여야 할 유지담이 묵인 방조하여 대통령 선거를 부정으로 치루는데 일조를 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막강한 자리를 유지담에게 맡기였으나 유지담은 집권 민주당을 도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민주당과 같이 부정선거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유지담은 우리 국민들에게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으랴!'
유지담 중앙선관위장은 우리 국민들 앞에서 중대한 위증을 한 것이다
유지담 위원장이 집권당의 부정한 수괴 노릇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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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에게 위증을 한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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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法에 물어서 당장에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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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이후의 우리 선거문화가 정직하게 정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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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즉하면 유지담 밑에서 같이 선거사무를 도왔던 선관위 협에서 선거가 끝난 지금에 양심에 괴로워서 우리 국민들 앞에 선관위 협 '양심선언'을 하였겠는가?

그 양심선언을 했던 선관위협 위원장을 멀리 남쪽지방으로 전보 발령을 내렸다구나!

필자에게 새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추천하라면 그런 용기있고 신망있는 선관위협 위원장을 새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하리라!

그래야 우리 국민들에게 옳바른 선거문화가 정착이 되는 것이다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

(중간 부분 생략)
-------------------------------------------------
4월5일 오후10시20분에
부산 자갈치에서
김병일 올림

2]. 작성자 : 이은용 작성자ID : thtlrxhd 조회 : 60 추천 : 5 작성일 : 2003-04-05

[선관위 직장협 펌]부당한 전보인사는 철회되어야 한다
부당한 전보인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직장협의회는 지난 2월 20일경의 선거과의 문서(제16대 대통령선거 재검표결과 자료조사)에 대하여 개표분석이라기 보다는 재검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이며, 중앙위원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그 문서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앙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재검결과에 대한 판단 - 개표기를 통한 개표는 전반적으로 잘되었는데 재검결과에서 표이동이 많았던 것은 미분류지를 분류한 사람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책임조치를 취해야한다 - 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근시안적 판단이며, 개표기를 포함한 변경된 개표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재검결과에 대한 책임문제 운운은 올바르지 못한 처사라고 결론지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영수회장은 중앙위원장님과의 면담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위원회상임위원님과 사무국장님은 "왜 계통을 밟지 않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상급위원회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던 직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중앙위원장님의 지시에 왜 전후사정은 한 마디도 못하고 그 지시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그것이 간부의 역할입니까?
이러한 것이 발단이 되어 면담을 요구하게 되었고 중앙사무처 및 서울시상임위원과 사무국장님과의 면담저지사이에서 갈등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등과 마찰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상급위원회의 지시에 대한 불복종, 계통과 질서의 무시, 조직원의 신분으로서의 도리 등을 내세워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기 강남구단속과정에서 있었던 단속권한과 결재권에 대한 것을 문제삼는 편협한 생각으로 본질적으로 직장협의회가 조직원보호를 위해 조직문제로서 제기하고자 하였던 부당한 책임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중앙위원장과의 면담은 온데 간데도 없어지게 하고 이 사건을 오로지 불손한(?) 한영수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였습니다.
정말로 중앙 및 서울시 간부들이 이번 사건을 책임의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직장협의회간부와의 대화 및 토론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03. 3. 18 오 후 6시 이후 지방전보를 결정하여 놓고 그제서야 전출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다고 직장협의회 간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급위원회의 올바른 처사입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지금까지 직장협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속에서 골치아픈 "한영수 죽이기"에 다름 아닌 것이며, 직장협의회를 길들이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일 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영수 죽이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죽이십시오, 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개표기와 관련하여 한영수는 개표재검대상위원회도 아니며 "한영수죽이기"에 앞장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벌이고 있는 "한영수죽이기"가 진정 누구를 위한 행동인지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시직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직장협의회를 와해시키는 한영수회장 전보인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직원들의 대표조직인 직장협의회를 공식적 기구로서 인정하며, 직장협의회를 분열시켜 조직을 장악하려는 불순한 생각을 즉각 버려라.
3. 구시대적 권위주의적 발상에서 빨리 깨어나라.
만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결사항쟁의 자세로 잘못된 것과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선관위 직원여러분!
이제 더 이상 굴종의 노예로 살지 맙시다. 그러한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잘못된 지시와 잘못된 조치에 대해서조차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우리위원회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조직내 문제는 조직내에서만', '지휘·계통을 통한 문제제기 ' 이러한 논리의 함정에 빠지지 맙시다. 잘못된 지시를 거부할 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 앞에 당당하고 시대와 역사 앞에 부끄럼이 없는 당당한 선관위공무원이 됩시다.

2003. 3. 19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

1]. 작성자 : 김기동 작성자ID : thtlr 조회 : 136 추천 : 15 작성일 : 2003-04-05
선관위는 다음 보도자료에 대해 해명하라...

<전자개표 의혹에 대한 선관위측의 성명>
중앙선관위 - 개표조작 있을 수 없다고 밝혀 등록부서 공보과 등록일 2002.12.21

□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의 개표과정에 한 점의 의혹도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 개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기를 가동하였으며 개표기가 분류한 모든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재확인하여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에 타후보자의 표나 무효표가 섞여 있지는 않는지와 개표기가 분류·기재한 후보자별득표수와 실제 투표지 매수가 일치하는지를 심사·확인하였고
○ 개표결과를 투표구별로 전송하는 과정에서의 자료조작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산 집계와는 별도로 투표구별로 후보자별득표수를 시·도위원회에서 팩시밀리로 송부받아 전산 집계된 후보자별득표수와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하였음.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0시 이후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시간대별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팩시밀리로 송부받아 전산집계된 후보자별득표수와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음.
○ 그리고 개표소에서 구·시·군 위원장공표가 끝난 후보자별득표수가 기재된 개표상황표 사본을 각 정당의 개표참관인과 언론사의 취재기자에게 제공하였고, 각 정당은 언제든지 전송하기전의 후보자별득표수와 전송·공개된 후보자별득표수를 대조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음.

□ 6·13지방선거 후 일부에서 제기된 선거소청에서 투표지를 재검표하였으나 전자개표기로 개표한 투표지에서는 단 한 표의 오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자개표기의 정확성이 입증된 바 있음.

<선관위 직장협회장의 전자개표기에 대한 문제제기>
기사 분야 : 정치 등록 일자 : 2003/03/04(화) 23:07

선관위 직장협 “전자개표기 문제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도입된 전자개표기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 한영수(韓永守) 회장은 4일 “지난 대선 재검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무효표를 유효표로 판정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직협 명의로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재검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지난달 2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회장에 따르면 △투표지 뒷면에 도장 등을 찍은 경우 △도장과 선거용 직인을 겹쳐서 찍은 경우 △한 후보란에 선거용 직인을 찍고 다른 후보란에 살짝 지장을 찍은 경우 △투표지 윗부분 청인(선관위 도장) 위에 선거용 직인을 찍은 경우 △투표위원장 사인난에 선거용 직인을 찍은 경우 등은 무효표인데 전자개표기는 유효표로 분류했다는 것.

한 회장은 “이 같은 오류는 구의원 선거 등 소규모 선거에서는 당락이 뒤바뀔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전자 개표기의 사용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지난 대선 재검표 때 이 같은 오류로 무효표가 유효표로 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106장에 불과하고 전자개표 이후 수차례 검증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당락이 바뀌는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박민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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