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 (펌) 똑똑하죠?

이인제 “4대입법, 與장기집권-남북연방제 전략” 추천0/조회34, 등록 04/12/08

이인제 “4대입법, 與장기집권-남북연방제 전략”

'포럼퓨전'에 참석한 이인제 의원은 여권의 4대 입법 처리에 대해 '내년 초 강행처리'를 예상했다. 또한 그는 국보법 폐지가 결국 현 여권의 장기집권과 북한에 대한 연방제 구도를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인제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에 대서도 '정치사기'라며 강도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사진 : 강연중인 이인제 의원] 이인제 의원은 여권의 4대입법 강행은
주도세력 교체를 통한 장기집권과 남북연방제를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포럼퓨전]“여권, 내년 초 강행처리 예상-뉴라이트 운동은 우리사회 희망”

‘e윈컴정치뉴스’와 국민대 정치대학원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포럼퓨전’에 참가한 자민련 이인제 의원은 최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전면전 양상을 보인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 할 것이고, 국보법을 포함한 4대 법안의 처리는 결과적으로 연방제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특강에 참석한 이인제 의원은 4대 법안처리 전망에 대해 “내년 초 강행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뒤 “이 정권은 주도세력을 교체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으로 4대 법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4대 입법안 처리 이후의 여권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연방제로 갈 것이고, 그러한 목적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인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열린우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4대 개혁입법’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해석한 것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공방전 속에서 새로운 논란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4대 개혁입법의 문제점과 처리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포럼퓨전’에서 이인제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으며,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도 “지금 나오지 않는다고 믿어줄 사람이 있겠느냐”며 대권도전 의사가 있음을 피력하기도 했다.

“4대 입법 강행은 주도세력 교체위한 전략, 결국 장기집권-연방제 될 것”

민족 내에서 북한은 국가로 볼 수 없어, 특별한 정치형법 필요

4대 법안 중 가장 정치적 이해가 확연히 구별되고 있는 국보법 처리 방안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인권 유린 사례가 없고, 폐지가 됐을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존속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과거사 진상규명법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난 과거를 공권력을 통해 규명하겠다는 것은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언론관계법과 사립학교 관련법 역시 “국가권력이 시장개입을 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의 주장을 정면에서 부인하면서 대체적으로 한나라당의 주장과 대동소이한 입장을 밝힌 이인제 의원은 “그러나 지금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4개의 모든 법안을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기도 했다.

이인제 의원이 가장 강조하며 말한 부분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었다. 그는 “민족내부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정치형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한 4대 입법에 대해 이인제 의원은 법안자체의 문제보다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여권의 정치적 의도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도높게 주장했다. 참여정부에 대해 “국가 주도세력을 교체하겠다고 말한 만큼 결국은 연방제로 가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뒤 “이 법안(국보법 폐지안)은 이를 위한 전략적 방법”이라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주도세력 교체는 (현 정부의) 장기집권과 일치된다”, “4대 개혁입법의 목표가 연방제라면 다음 대통령선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현 여권의 4대 입법 목표가 정권유지와 북한과 남한의 연방제 국가 건설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뉴라이트 운동은 새로운 물결, 신보수 중심의 이념-실천운동세력 등장

북한 체제붕괴는 유도 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것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를 북한 정권과의 관계에서 해석한 이인제 의원은 현 정치권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북한붕괴론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체제가 붕괴된다면 누가 유도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강경파 사이에서 시작된 북한 붕괴론은 최근 보수세력 사이에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뉴라이트 운동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북한 붕괴론이 이미 가시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미국의 ‘북한 인권법’ 이며, 국내에서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 역시 그 핵심이 ‘북한 민주화론’의 주장자이기 때문이다.

북한체제를 결정하는 주체에 대해 “북한 주민”이라고 말한 이인제 의원은 “북한 체제가 자연히 붕괴된다면 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제차 강조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입장과 뉴라이트 운동에 대한 직접 연관성을 말하지는 않았으나 이인제 의원은 뉴라이트 운동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뉴라이트 운동에 대해 “우리사회의 희망”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인제 의원은 지금의 사회에 대해 “국가권력의 시장지배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얼룩져 있다”고 말한 뒤 “뉴라이트 운동은 새로운 물결이라고 보고, 그동안의 보수가 부정적 유산으로부터 자유로운 민주사회에 적합한 이념과 실천운동세력이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이인제 의원은 “뉴라이트 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정당의 틀이 필요하고, 이러한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 향후 보수진영에서 신보수 이념을 중심으로 한 정당탄생을 예고하기도 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은 ‘정치사기’

“공약으로 재미봤으면 약속 지키던지 무릎 꿇고 사과해야”

이인제 의원은 충청도 출신의 정치인이고, 과거 YS, DJ, JP로 대표되는 ‘3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적 역시 민자당, 국민신당, 민주당에 이어 자민련까지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2번의 대선탈락과, 경선불복 역시 이인제 의원이 거명될 때마다 따라다니는 정치이력이다.

특히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인제 의원은 노무현 당시 민주당 후보와의 경선과정에서 ‘음모론’을 제기하며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금은 충청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민련 총재대행이다.

현 정치상황에서 충청권의 핵심 정치이슈는 무엇보다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이 좌절된 것에 대한 정치적 민심이 여권에 매우 불리하게 나타난다는 점이었다.

이인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신행정수도를 바라는 충청권 의원의 주장은 아니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결국 이인제 의원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었다. 지난 헌재의 판결에 대해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려면 국민의 합의를 얻어서 하라는 것이었고,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은 국민 합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위헌 결정 이후 노 정권의 태도를 맹 비난했다.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국민적 합의를 모으던지 아니면 재미는 봤지만 죄송하다 말하고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이인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은 결국 “정치사기”라고 주장했다.

‘포럼퓨전’에 참석해 여권의 4대 입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장하고 향후 참여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정략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이인제 의원. 4대 입법안에 대한 평가와 신행정수도와 관련한 이 의원의 여권 비판은 향후 정치적 논쟁 속에서 또 다른 쟁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수남 기자 ([email protected])

- 출처 : e윈컴 -

14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