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 부정 의혹과 국민의 명예롭게 살 권리
정일화 / 세종대 겸임교수,정치학박사
지난 해 말 대선(大選)이 막 끝났을 무렵 어느 동창모임에 나갔다가 국정원 중견요원이라는 분의 대선 개표부정에 대한 양심선언문을 돌려 받아 읽고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분노를 느꼈다. 놀란 나머지 모임에 나와 있던 고위 당직 국회의원에게 다가가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숨가쁘게 물었다.
이런일(전자개표 조작)이 있을수 있나?
그분은 사건을 잘 알고 있다면서 현재 당에서 알아서 잘 처리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해 약간 안심을 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양심선언문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것을 소상히 밝혀내 주는 것이 대한민국 정당의 의무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선거결과를 뒤집기 위한 차원에서가 아니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정당의 기본책임임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행사한 국민권리를 국정원 간부 등이 전자기계 조작으로 그 결과를 마구 변조했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란이며 그런 반란이 통하는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민으로서의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국민으로서의 명예에 관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대선에거 모질게 싸운 정당이었니까 이런 양심선언이 나온 마당에 진실로 국민투표의 투표 또는 개표과정에서 속이는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문제는 어느 당에서든 다투어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일의 추이가 언론에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다.
해를 넘긴 2003년 1월 9일. 어느 전통 있는 정책포럼에 나갔다. 이 포럼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지만 6 25전쟁, 경제발전, 안보강화과정 등에서 존경할만한 업적을 세우신 분들로 아직도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한 분들이어서 평소 이 포럼에 앉아있는 것 자체를 나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한표라도 소중한데, 왜들 무관심한가
이날은 새해 첫 포럼이었던 탓으로 당연히 나라의 앞날에 대한 관심이 컸다. 포럼은 한 권위 있는 정치학자의 한국정치 2003년이라는 주제의 발표로 시작되었고 발표에 이어 참여자들의 토론이 약 2시간동안 진지하게 계속되었다. 주제발표나 참여자 토론은 대체로 2002년 12월의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왜 패배했는가의 원인분석과,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문제, 그리고 건전한 보수들의 기대를 저버린 한나라당 후보의 성토 등에 집중되었다.
놀랍게도 대선의 전자개표 부정문제는 별다른 관심사로 등장하지 않는 듯 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온 세상이 전자개표기 조작문제로 차있는 듯 한데 이날 포럼에서는 이 문제가 별다른 관심을 끌지않은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만 보였다. 마치 수면 위의 세계와 수면아래가 따로 노는 듯 했다.
지난 연말 그 양심선언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정보라면 여야 모두 국민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노력할 것이고 그렇데 되었다면 이날 포럼에 모인 사람들이면 우선 이 문제를 두고 벼락같은 토론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전혀 조용했다. 아마도 양심선언 사실자체를 모르는 것 같았다.
「양심선언」 내용보면 그 진위 알수있다
인터넷에는 매우 활발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고 그동안 대구 부산에서 수(手)개표 실시로 전자개표조작 의혹을 밝힐 것을 촉구한 큰 집회까지 여러차례 열렸으나 여론에 뜨지 않고 언론들도 별로 다루지 않아 양심선언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양심선언에는 구체적인 전자개표 조작 사례와 함께 이를 통해 47만표를 조작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이 문제가 그렇게 조용히 넘어갈 포럼은 아니었다. 양심선언의 내용과 그 추이가 거론되었을 때 많은 참석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국민이 찍은 표가 국정원 간부가 가담한 팀에 의해 날조되었다는 양심선언은 절대로 대수롭게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 그리고 선거문제는 일종의 민사사건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우선 선거당사자인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강력히 추진하여야 법적으로 도울 사람은 도울 수 있다는 것 등이 거론되었다. 만일 이 문제가 인테넷에 그렇게 왕성한 찬반양론이 벌어지고 있다면 더군다나 아무렇게나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의혹을 갖고 새 정부가 출범한다면 여야 정당은 물론 정부와 국민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불명예를 스스로 뒤집어쓰는 격이 된다는 등의 논의가 나왔다. 당선결과가 바뀌고 안 바뀌고 에 관계없이 국민의 권리행사는 한 표라도 매우 소중하고 정직하게 계산되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명예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인터넷에 실려있는 국정원 간부라는 분의 양심선언문에 의하면 이번 대선에서 전자개표는 부정조작이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서 부정조작을 조목조목 말하고 있다. 양심선언문이 말하고 있는 증거들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면 그 진위가 충분이 들어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양심선언이 구체적인 증거로 들고 있는 사항들 중 몇가지만 제대로 들춰보면 이 선언대로 전자개표가 날조되었는지 아니면 이 선언이 무가치한 거짓으로 채워진 것인지를 알 수 있을 만 하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천6백억원 썼다면 밝혀낼수 있다
양심선언자는 자신을 국정원에서 17년간 일한 중견간부임을 스스로 밝히고 자신과 함께 이 일에 가담한 사람이 19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언문 말미에 한나라당과 국민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어떤 시련도 달게 받겠다고 적어놓고 있다. 선언자는 자신이 공정하게 증언할 수 있는 마당이 되면 스스로 몸을 들어낼 각오가 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17년 근무한 국정원 요원이라는 것, 함께 일한 사람이 19명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필요하다면 그 진위를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스스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자개표방식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했다. 아무리 잘 관리되고 있는 전자처리방식, 예를 들어 미국의 국방성이나 백악관 같은 최첨단 정보관계기관도 컴퓨터에 해커들이 성공적으로 침범해 크게 문제가 된 일이 있었고,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는 바이러스 침입, 작동오류, 정전 등의 사태로 오작동 내지는 자료손실을 누구나 경험한바 있는 터인데 이만한 단서를 스스로 제공하면서 양심선언을 한 것이라면 충분이 그럴수 있다는 가설을 갖고 반드시 공정한 수사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고 따라서 이 일을 밝히는데는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든 진 정당이든 신명을 바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양심선언자는 이번 선거개표가 전자기계로 정확히 실시되었다는 일반의 인식, 심지어 선거에서 진 야당후보마져도 신속히 패배를 인정하고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낸 마당에서 이런 부정조작에 관여하지 않고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컴퓨터 조작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심선언자가 담당한 조작표만 47만표
그는 ①청와대 모 부서의 협조요청을 받고 극비속에 조작을 위한 비밀계획을 세우고 그 첫 시험을 정몽준-노무현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적용했는데 이때 표본조사의 맹점을 이용하여 노후보가 낙점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표본조사의 어떤 맹점을 이용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여론조사의 방법과 기술을 아는 전문가는 표본조사의 맹점을 이용했다는 말을 한다면 그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대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양심선언자가 만일 이런 음모과정에 실제 끼어 들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단순히 공상적으로 이런 논리를 폈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사실적이다. 만일 양심선언자가 스스로 몸을 들어내어 공정하게 사실의 증언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꾸며낸 얘기인지를 응당 가릴 수 있을 것이다.
②음모에 들어간 예산의 액수가 명확히 적혀 있다.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는 63억 원이었고, 3대 방송사의 출구조사를 비롯한 개표조작 비용으로는 무려 1천6백억 원의 예산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전산 시스템으로 이만한 돈의 흐름을 찾아내지 못한 다는 것은 거짓말이 된다.
③구체적인 전자계산 날조의 방법을 밝히고 있는 점이다. 3가지 형태를 밝히고 있는데 첫째는 후보기호 1번이 10번~ 12번 연속적으로 나오면 기계는 그중 한표를 자동으로 2번으로 넘어가게 한다는 것이다.
전자시스템이 기호 1번을 읽어가면서 표를 더해가다가 기호 1번이 연속적으로 10번 이상 나오면 이것을 2번으로 넘어가게 해 2번 표로 합산하게 한다는 것이다. 신성한 국민의 주권행사를 가리는 표집계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법죄적인 발상을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지만, 이런 발상을 누가 하기만 한다면 컴퓨터 상으로는 이런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그런 발상을 갖고 프로그램을 짜게 한다면 웬만한 컴퓨터 프로그램어는 다 할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유인의 명예를 먹고 산다
둘째는 미리 조작할 수치를 설정하고 어떤 선거구는 2천표, 또 다른 선거구는 2만5천표 등으로 사전에 숫자를 조작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에서 컴퓨터가 집계한 표를 중앙전산시스템으로 넘겨 줄때에 그 넘겨주는 송출과정에 개입시스템을 달아 송출과정에서 숫자를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런 3가지 방법을 통해 양심선언자측이 담당한 조작표가 47만 표였다는 것이다.
④선언자는 표의 계산을 조작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표를 조작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지역별로 1만 내지 2만5천표를 조작한 지역으로는 서울의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이며, 5천 내지 6천표를 조작한 구역은 대전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이며, 2천내지 4천5백표를 조작한 구역은 충북 청주시의 상당구,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영동군, 보은군, 음성군, 진천군, 충남 천안시,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서산시, 당진군으로 되어있다.
위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현재 선거관리위가 보관중인 투표함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진위가 밝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굴복할수 있었던 아테네 싸워서 이겼다
이런 사실을 양심선언 형식으로 글로 적어 인터넷에 띄운 그분은 글의 서두에서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마찬가지로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차마 이런 부정이 있는 선거를 우리가 당했다는 자책감, 모든 시련을 달게 받을 각오로 자신의 과오를 양심선언으로 밝힌 이분의 주장을 국민의 힘으로 밝게 밝힐 수 없을지 모른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한에 살고 있고 북한에 살고 있지 않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이유는 남한의 풍요로운 경제발전, 튼튼한 국방, 외교, 스포츠강국과 같은 눈에 보이는 상대적 우위에 있기보다는 이런 우위(優位)가 바로 우리의 자유민주체제와 결합되어있는데 있다.
세계역사는 천하보다도 귀한 개인의 자유를 누가 더 존중하느냐와 그런 자유체제가 보장될 수 있는 나라를 누가 세우는가의 경쟁으로 이어져 왔다.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체제는 결국 강국이 되었고 남의 존경을 받았다. 거짓으로 채워진 독재는 한때는 경제력이 커지고 군사력이 커지고 국가영토가 넓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망했다. 느부갓네살의 바비로니아, 징기스칸의 몽골, 스탈린의 소련, 초세스쿠의 루마니아 등이 그런 예이다.
자유는 인간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무한한 상상의 날개를 펼 수 있게 해준다. 삶을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한다. 고대 그리스의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등의 역사서를 뒤져보면 인간이 자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 할 수 있으며 얼마나 큰 용기를 낼 수 있는 가가 기록되어있다. 마라톤 전투(BC 490)는 창기병(槍騎兵)으로 구성된 막강한 2만명의 페르시아군을 앞에 두고 절반도 안 되는 아테네 군(軍)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인데 이는 자유인이 누리는 자유의 힘이 그만큼 컷기 때문이었다.
아테네군은 싸우지 않고 붉은 투구군(軍)에 항복하면 살수 있다. 그러나 싸워서 죽으면 우리가 죽더라도 자유인의 명예를 잃지 않는다라는 칼리마쿠스의 연설에 따라 항복하기 보다는 자유를 택해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것이다.
마라톤전쟁 10년후 페르시아제국은 복수의 칼을 들고 다시 아테네를 침략해 왔다. 그러나 아테네군은 엄청난 숫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살라미스해전에서 사정없이 페르시아군은 파멸시켰다. 살라미스해전의 위업을 달성한 아테네 해군의 힘 역시 자유에 있었다는 것은 서구민주주주의를 배운 사람들은 아는 얘기이다. 매년 여름 휴가철이면 아테네의 아크로포리스 언덕 야외극장에는 살라미스 해전을 다룬 에스킬러스의 연극 '페르시아인들'(The Persians)이 공연된다. 해전은 드디어 데미스토클레스가 이끈 아테네해군의 승리로 돌아가고 전령은 먼길을 달려 패전소식을 왕궁에 남아있는 여왕에게 전한다. 전령이 패전소식을 전하자 여왕은 도무지 패전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도대체 아테네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민주주의는 발가벗고 뛰는 공정경쟁
누가 그들의 지휘관이며 누가 무리를 지키는 양치기란 말인가라고 묻게 되는데 이때쯤 연극 내용을 훤히 아는 관객들은 무대 위의 배우가 입을 열어 여왕에게 대답을 하려는 순간 배우의 대사를 따라 코러스를 이루면서 그 유명한 대목을 같이 외쳐댄다. 그네들은 자유인입니다. 노예도 아니며 종도 아니라고 합니다(They are free men. They are no slave to none, nor are they subject)라고.
15만명의 정예병과 7백척의 군함, 그리고 수백척의 보급선을 이끈 페르시아왕의 군대가 불과 3백척의 아테네해군에게 그렇게 형편없이 부셔진 것은 자유라는 위대한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서구역사는 가르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그 중심에는 명예가 자리잡고 있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사회의 공동선을 이루고 자신의 능력을 무한히 발휘하여 그 결과로 얻는 명예가 자유 민주주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다. 전쟁을 하거나 정치를 할 때 아테네인들은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했고 페리클레스의 개혁으로 공직자에게 약간의 보수를 지불하게 되었을 때도 민주주의의 타락이라는 비판 때문에 그야말로 상징성정도의 보수만을 지불했다.
명예를 중시하는 그리스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은 올림픽에서 키워졌다.
그리스 고대올림픽은 선수가 발가벗은 몸으로 경기를 했다. 인간의 자유스런 모습 그대로를 갖고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4년동안 준비해 마침내 우승을 거둔 우승자에게 주는 상(賞)은 월계수 나무 잎으로 만든 나뭇잎 월계관과 프레타니아(집정관)와 함께 먹는 점심한끼가 전부였다.
여,야와 국민은 개표의혹 꼭 밝혀내야
민주주의는 함께 발가벗고 뛸만큼의 공정한 경쟁이어야 하며 그 결과는 돈이나 권력이 함께 따라오는 승자독식이 아니라 나라를 성공적으로 지켜내는 훌륭한 리더십의 선택, 공동선을 이루려는 국민기대의 선택이라는 무보수 영예이어야 한다. 경쟁과정이 명경처럼 맑지 못하고 경쟁에서 이긴 편이 모든 사회가치를 독점하려 든다면 이는 이미 동물적인 전쟁이지 민주주의는 아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진 후 5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살아왔지만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 차례 전쟁을 한 것을 비롯해 엄청난 싸움을 싸워왔으며 그 위에 경제강국도 세우고 스포츠강국도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국민권리의 위대한 표현인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장치를 도입했다가 그것이 조작된채 조작된 표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다면 국민은 부끄러운 부정의 재(恢)를 뒤집어쓰고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권리가 전자개표기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새 정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계에 내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여당, 야당의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영예를 영예로 자부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전자개표 의혹을 명경알 처럼 깨끗이 벗기는데 신명을 바쳐야 한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시민이 다함께 참여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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