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3차오일쇼크는 시작되었다
이 글은 제가 지난 5월 20일 이 싸이트에 올렸던 글입니다. 그 당시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지금 읽어봐도 여전히 유의성이 있기에 다시 올립니다.
다가오는 심각한 위기들앞에서 우리가 골몰해야 할 일이 겨우 천도, 친일청산, 과거사청산, 간첩을 민주화인사 만들기인지 다시 되돌아 봐야 합니다.
김영삼정부는 꿈결속에 외환위기를 당했다고 하지만, 노무현정부는 정신분열상태에서 3차 석유위기를 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정부는 국가분열적이고 망국적으로까지 여겨지는 좌익적인 행보, 국가정체성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살리기로 돌아와야 함니다. 한국의 3대 기본체제(자유민주주의체제, 시장경제체제, 한미동맹체제)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참고로 위 글의 연장으로 지난 7월 15일 올렸던 '왜 한국경제는 위기인가'도 같이 올립니다.
--------------------------------------------------------------
3차오일쇼크는 시작되었다.
본래 중국쇼크는 없는 것이었다.
세계언론이 만들어낸 신기루였다.
원자바오의 긴축운용발언이 있던 날
미국증시는 급락했고 유럽증시도 동반급락했었다.
그러나 그날 미국증시내에는
회계부정의 악성루머가 돌았었고
유가의 심상치 않은 조짐도 포착되었다.
그날 미국증시 급락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불분명하다.
세계언론이 미국증시급락의 원인을 드러난 원자바오의 발언에 끼워 맞췄고
중국의 위상을 과장하며 한바탕 호들갑을 떨었고 지금도 계속 인용되고 있다.
나는 중국의 긴축정책때문은 절대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한국, 대만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단기적일 뿐이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1조4천억불규모(2003년)
영국, 프랑스 수준이며 독일경제규모(2조불수준)보다도 작다
영국이나 프랑스가 0.25% 금리인상한다고 세계경제가 콧방귀나 끼겠는가?
중국의 4배 가까운 규모의 일본경제(5조불수준)가 10년 넘게 죽을 쒀도
미국경제(10조7천억불)가 잘 돌아가니까
세계경제는 아시아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치달았던 1990년대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오일쇼크는 다르다
이는 세계경제에 강타를 먹일 수 있는 해머펀치다.
미국경제도 흔들거릴 수 밖에 없다.
세계경제는 회복의 조짐을 보이다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유가는 이미 40불대를 넘어섰고
50불대를 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년말까지 60불을 넘어선다 해도 나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다
WTI 유가월봉챠트(stockcharts.com)를 참조하기 바란다.
문제는 한국정부의 대응이다.
2차오일쇼크때도 한국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받았었다.
중화학공업입국을 밀어부치시던 박정희대통령께서도 이 와중에 돌아가셨다
그러나 5공의 김재익수석을 중심으로 재정비하는데 성공하면서
(혹독한 구조조정, 초긴축정책, 국가경쟁력강화정책)
1980년대 한국경제는 10%대의 경제성장을 계속하는 단군이래 최대의 호황을 이룩할 수 있었다.
3저호황은 전세계 공통현상이었지만
한국만이 비약적인 상승을 기록했다.
그때 중화학공업위주의 산업구조와 수출상품구조가 정착될 수 있었다.
모든 경제개발의 꽃인 고도산업구조를 달성할 수 있었다.
국민소득 1만불달성은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뒤따라 왔었다.
노무현정부는 이 위기를 느끼기조차 하고 있는가?
노무현은 감당못할 위기는 아니라고 했다.
언론이 과장하지 말라는 협박도 했다.
새로 열린당의장이 된 신기남은
최우선과제로 언론, 사법개혁을 들고 나왔다.
이헌재, 이정우, 박봉흠간의 정책혼선도 한가롭다.
정신분열적으로까지 보인다.
미국의 북핵위기해결압박(대만, 일본의 핵무장 허용)에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배치로 맞대응했다.
미군 감축, 재배치논의... 철수의 시작인가? 아니면?
앞으로 몰아닥칠 경제, 군사적 위기로 인해
불안에 떨 국민들의 모습이 불쌍할 뿐이다.
물론 노무현과 열린당과 민노당의 선택은 한국민들 스스로 한 것이니까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
왜 한국경제는 위기인가?
한국은 30-40대가 노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좋은 연령구조를 가지고 있다. 후까가와 도쿄대교수는 Japan As No.1을 구가하던 1980년대 일본과 아주 유사한 연령구조임을 지적한 바 있다. 동양증권 연구팀도 한국의 연령구조가 선진국들이 20년 황금성장기를 구가하던 초입에 와 있다고 2002년에 지적한 바 있다,
철강, 조선, 자동차등 전통산업이든 IT산업이든 획기적인 경쟁력의 급성장이 손에 잡힐 듯 하고, 거대시장 중국, 인도, 러시아등(BRICs)의 부상도 한국경제의 앞날에 희망을 갖게 한다.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이미 대박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단군이래 최대호황'때의 10% 넘는 성장율을 구가해도 시원치 않을 시기다. 그런데 3%대의 성장율로 세계주요국중에서 꼴지수준이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위기다.
이대로 가면 우리에게 남아 있을 10-20년의 황금기회중, '국민과의 전쟁'(조선일보 강천석)에만 골몰하는 노무현정부가 5년-10년을 까먹을 건 분명하다. 아예 홀딱 날려버릴 수도 있다.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했던 1차 중화학공업투자가 있었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중국과의 국교수립에 큰 기대를 가진 민간대기업들이 주도했던 2차 중화학공업투자가 있었다. 이제 3차 중화학공업투자(IT투자포함)가 폭발할 수 있는 타이밍에 와 있다. 그런데 한국기업들은 사상최대의 현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자국기업인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나라에 외국인인들 투자할 리가 없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위기다.
내수부진, 청년실업, 신용불량자문제도 모두다 '3차 중화학공업투자의 폭발'로부터 풀려야 한다. 3차 중화학공업투자가 폭발한다면 한국의 선진강대국 진입은 확실해 보인다. 10년내에 국민소득 2만불이 아니라 3만불도 갈 수 있다고 나는 매우 낙관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우리 모두다 잘 알고 있다. 작년에 노무현이 노사평화질서를 엉망으로 만든 것을 상기하면 된다. 열린당, 민노당이 4.15총선에서 득세하자 노사평화질서는 더 꼬이는 형국이다. 노사평화질서는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질서중에서도 기본질서다. 이것이 잘못되면 남미국가처럼 추락하며, 더 잘못되면 러시아혁명같은 유혈참극을 부른다.
노무현이 흔들어 대는 한미동맹체제속에서 북핵위기의 해결도 요상한 모습을 띄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게 최후의 양보선을 제시한 듯하며, 이것이 거부될 경우에 대비한 '결정적인 행동'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인계철선 미군의 절반이 이라크 차출을 명분으로 이미 빠져 나갔다. 스텔스전폭기 십여대(미국이 보유한 55대중 20%)가 장기훈련을 명분으로 다시 들어 왔고, 7월 중순에는 훈련을 명분으로 미국 항공모함 7척의 대선단이 서태평양으로 집결한다는 보도도 있었다.(미국이 보유한 항모는 총 12척) 미국이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는 북한의 비난이 있었다.
노무현의 흐리멍텅한 대미관계는 부시행정부내의 강경파들을 홀가분하게 해준 것 같다. 동맹국같지도 않은 한국의 서울이 불바다가 되건 말건, 큰 부담없이 북한폭격을 단행할 지 모른다.
노무현은 작년에는 한총련합법화와 송두율사건을 일으켜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노골적으로 흔들었고, 금년에는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위가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영웅으로 만드는 광기어린 정신분열증을 보여줬다. 노무현은 의문사위의 결정에 대해 아직도 가타부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해괴한 일들의 끝이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것을 알고 있다.
NSC는 주적개념을 재검토하겠다고 공표했으며, 얼마 전 NSC의 이종석은 국군은 북한인민군에 대한 적개심을 갖지 말라고 일장훈시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의 끝은 어디인가? 민족화합, 민족교류, 민족공조의 증진인가? 아니면 연방제통일과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종말인가?
소련, 동구의 공산권 국가들은 멸망했고 그들은 시장경제체제-자유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에 경황이 없다. 그런데 50년 넘은 체제경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한국과 한국국민들이 왜 이렇게 해괴한 상황에 억지춘향이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가?
대통령이 앞장서서 한국의 3대 기본체제(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를 흔들어 대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은 '대통령과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주저한다고 말한다. '대통령이 도대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거냐?'고 두려워 한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기업인들을 불러 팔목을 비틀어 봐야 투자시늉만 할 뿐, 진짜배기 투자를 할 기업인들은 없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위기다.
이미 3차 석유파동은 시작되었다고 본다. 2003년 이라크 전쟁때도 40불을 넘지 않았던 국제유가가 2004년 오뉴월 비수기에 40불을 넘나드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50불을 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이며 년말 성수기에 60불이 된다해도 나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다. WTI 유가챠트(stockcharts.com)를 참조하기 바란다.
문제는 한국정부의 대응이다. 2차 석유파동때도 한국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받았었다. 중화학공업입국을 밀어 부치시던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이 와중에 돌아가셨다. 그러나 5공의 김재익수석을 중심으로 재정비하는데 성공하면서 1980년대 한국경제는 10%대의 경제성장을 계속하는 단군이래 최대의 호황을 이룩할 수 있었다. 3저호황은 전세계 공통현상이었지만 한국만이 비약적인 상승을 기록했다.
그때 중화학공업위주의 산업구조와 수출상품구조가 정착되고 모든 경제개발의 꽃인 '고도산업구조'를 달성할 수 있었다. 국민소득 1만불달성은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뒤따라 왔었다.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킨 대표적인 성공사례였다.
노무현정부는 이 모든 위기를 느끼고나 있는가? 노무현은 감당못할 위기는 아니라고 했다. 보수언론이 과장하지 말라며 협박도 하고 음모라고 몰아 부치기도 한다. 그리고는 홍두깨같은 천도문제에 올인하고 있다. 새로 열린당의장이 된 신기남은 최우선과제로 언론, 사법개혁을 들고 나왔고, 이헌재-이정우간의 정책혼선도 정신분열적으로 보인다.
김영삼정부는 꿈결속에 외환위기를 두들겨 맞더니만, 노무현정부는 광기와 정신분열상태에서 3차 석유위기를 당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위기다.
게시일자 : 2004/08/06 09:14:15
125552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