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20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 단체 및 야당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는 곤란"하다며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부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김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를 갖고 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처음 반대는 대운하였는데 대운하는 접어 반대 명문이 없는 가운데 다시 제기된 주장이 수질이었으며 이 역시 외국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발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차관은 계속해서 “수질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최근에는 4대강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를 꼽고 있다”며 “이렇듯 반대의 근거가 계속 발전해 가고 있어 최초로 반대했던 명문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예산 문제는 정부가 60%를 결정하고 그 다음은 국회가 40%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 예산은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산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이는 국회에서 삭감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부 예산 편성단계에서 4대강 때문에 다른 예산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강에 물이 흘러야 문화가 흐르고 문화가 흘러야 사람과 돈이 모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차관은 또 청계천 사업의 예를 들며 “청계천 복원 사업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반대하지 않았냐”며 “당시 경찰청장이 청계천을 철거하기 전날 국무회의에서 교통 혼란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는데 정작 사람들이 알아서 차를 집에 두고 나와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4대강을 두고 나오는 반대 목소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불교 등 종교계의 반대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불교 쪽 입장을 물어봤는데 조계종의 공식입장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김 차관은 이명박 정부가 기독교에 편향된 종교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같은 오해를 풀기 위해 종교차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오해가 생길 때마다 적극 해명하며 불교 행사가 있으면 적극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강산 관광 등 대북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에 맞춰 북한의 조문단이 방문하는 등 남북 간에 이야기가 오가지 않겠냐”며 “이후 우리 측 입장을 좀 더 정리해서 조만간 정부 방침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금까지 문화부 고위 공무원이 4대강 반대론자들에 대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를 반박하는 발언은 간혹 있었지만 공식 석상에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어서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처] “4대강, 반대 위한 반대는 곤란" |작성자 save4ri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