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남한 경제를 죽여라
정부 초강경 대응
1000명 이상 징계, 80억원 손배訴 제기
 

코레일은 이날 오후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 파업을 주도한 집행부 12명에 대해 징계 의결요구 통보서를 발송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14일 열린다. 코레일은 1차 징계 회부자에 이어 2차 대상자로 파업 중 폭력·업무방해자, 3차 대상자로 파업 선동 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코레일 사측은 이번만큼은 노조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코레일 허준영 사장은 1일 직원들에게 보낸 업무 복귀 호소문에서 "불법 파업에 대해 공사는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즉시 복귀하지 않는다면 평생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허 사장은 "(업무 복귀할 경우) '왕따'를 걱정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징계보다도 '왕따'를 두려워하는 이런 조직문화는 깡패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조폭문화"라고 비판했다.

코레일은 노조에 대한 대대적인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3일쯤 서울지법에 철도노조 및 김기태 노조위원장 등 철도노조 파업 주도자 197명을 대상으로 8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80억원은 2일까지 파업으로 인한 코레일의 영업손실액(하루 평균 12억원)을 합한 수치다.

이귀남 법무부장관도 이날 매일경제방송 뉴스프로그램 'MBN 오늘'에 출연해 "지난 6일간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액이 6060억원에 이르고, 그 외에 국민 불편과 물류대란 등 간접적인 피해는 엄청나다"며 "철도노조의 파업이 지속될 경우 노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는 투쟁기금 확충에 나서고 있다. 철도노조는 평상시 조합비(기본급 2%)에 더해 이번 임단협 투쟁에 쓰기 위해 조합원 기본급의 10%를 투쟁기금으로 내는 납부 동의서를 받고 있다. 기본급의 10%를 조합비로 걷을 경우 총액은 수백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파업 중에도 근무해야 하는 필수 유지업무 근무자들이 받는 임금을 파업 참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들과 나눠 갖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조합원들의 동의에 따라 조합비를 걷는 것"이라며 "손해배상 등 조합 운영에 따른 다양한 목적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조합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 4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와 사측은 정당한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내에서는 이번 기회에 강성 철도노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해직과 복직을 거듭하는 강성 노조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코레일에 대한 구조조정 등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