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무줄판결 과 고무줄질책
"이용훈 대법원장 부인 OOO씨는 또양건설 이란 건설업체에서10억원을 받았다는데,
여러분!! 이런 분이 대법원장 자격 있습니까? 안되지요?"
제가 이런 헛소릴 인터넷 게시판에서 단 한번만 올린다면, 최소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실형은 선고받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판사님 대법원장님 한테 혼 좀 나겠지요?
존경하는 이용훈 대법원장님!
사실 저 이고고는 "권양숙 여사 지난 대선 때 000그룹으로부터 15억 받았다. 난 그 증거물로 녹음테이프 1개, 수표사본1매를 갖고 있다. 내일 오전 중에 기자회견에서 자세히 밝히겠습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가 구속되었고, 징역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었지요.
이것은 상대 이회창 후보를 모함하기 위해 저지른, 노무현 후보의 무고 범죄행위와 김대업 설훈의 유령 녹음테이프 범죄행위를 풍자한 것임을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눈치챘지요. 꼭 같은 내용이지만 풍자를 목적으로 한 저는 처벌하고, 상대후보를 해할 목적으로 저지른 분명한 범죄자 노무현에 대해선 대한민국 대법원은 어떠한 처벌도 없는 완전히 고무줄 판결을 했지요.
2002년 지난 대선 중 노무현 후보는 부평 연설회, 대전 출정식, KBS 연설회 등 총 5회 이상 TV로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회창 후보 부인 한인옥씨가 기양건설에서 10억원을 받았다는데, 여러분 이런 부도덕한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돼도 되겠습니까?" 라는 등 헛소리로 분명한 무고죄를 저질렀는데, 대법원 합의부에서 괜찮다고 판결하더군요.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께서는 취임 후 과거의 법원을 반성하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어저껜 두산그룹 총수일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질책을 하셨더군요. 1억원을 훔치면 실형이고 수백억원을 훔친 사람 집행유예형을 내림 안 된다"고요... 틀린 말씀은 아닌데, 과거법원 잘못했단 말씀을 듣고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어쩐지 귀속이 계속 근지럽기만 합니다.
질책을 하시려면, 제가 앞에서 말한 지금의 권력이 저지른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죄없다 판결한 대법원 판결부터 일침을 놓고, 과거의 잘못을 말하고 앞으로의 잘못을 경계하심이 옳지 않았을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장님 자신을 임명한 분의 일이니 권력 속성상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하려 애써 보지만, 역시... 과연 현재권력의 잘못을 말 않으면서, 과거나 미래의 잘못을 질책할 자격 있을까?
"고무줄판결과 고무줄질책" 언젠가 한번 뒤지게 혼나겠단 각오로 한 말씀드려봅니다.
2006. 2. 17
- 이회창을 사랑하는 사람 이고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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