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과 정상문은 사시 준비를 같이 했던 40년지기 고향친구이자 청와대 집사로 노무현의 최측근 인사다 노무현의 포괄적 뇌물 사건에는 뒤에 노무현이 있었고 앞에는 정상문이가 있었다.이 둘은 초록이 동색이라고 이심전심이 통하는 사이로 정상문이가 돈을 전달하는 사자가 아니라 노무현의 지시를 전하고 이행시킨 장본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상문이는 노무현의 사적인 행동이 제약된 상태에서 노무현이를 대신하여 박연차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노무현의 분신 같은 정상문이가 노무현을 대신하여 박연차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도와 주고 그 댓가로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아 노무현에게 전달하는 단순 사자가 아니라 같이 행동한 공범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노 전대통령의 대선후보로 나섰던 2002년 형 건평씨가 갖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주가 박연차로 바뀌는 과정에도 정상문이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고 2006년 농협의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하고 30억달러 규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사업도 따낸 것과 경남은행 인수를 시도 하는 과정까지 광범위하게 정상문이가 박연차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 이렇게 노무현과 정상문을 공범으로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인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영장집행 판사가 증거부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하므로 인하여 노무현과 정상문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꼴이 되고 말았다.
사법부의 영장기각율이 참여정부 인사들과 좌파시민단체에게 왜 높은 것일까? 그것이 바로 이대통령께서 사법부를 개혁시킬 숙제라는 것이다.사법부의 수장부터 좌파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인사로 채워져 있다보니 좌파와 좌익에게 구속영장 기각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노무현이 저리 큰 소리 치고 증거를 대라 엄포를 놓은 이유도 바로 증거 부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을 믿는 구석이 있어 큰소리 치는 것 아니겠는가?
노무현이 오리발 내밀고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박연차의 진술과 정황으로만 수사를 하다가는 정상문 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 뻔한 사항에서 검찰은 섣불리 노무현을 검찰에 나오게하여 수사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포괄적 뇌물죄로 적용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때 부르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노무현이와 공범인 정상문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재판관이 또 기각시키지 않는 다는 보장이 없으니 이번에는 철저히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구속할 자신이 선 다음에 피의자 신분으로 노무현을 불러내서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가는 오히려 저들에게 독박을 쓸 염려가 있으니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확실한 증거로 단번에 구속시켜야 할 것이다.
검찰은 노무현과 정상문이 공범인데 정상문처럼 구속영장 기각의 전처를 밟지 말도록 해야 한다.판사가 증거가 미흡하다느니 어쩌니 하고 구속영장기각하는 날에는 저들에게 반격의 기미를 주게 될 것이고 그것을 빌미로 노사모들이 또 촛불시위를 할 것으로 염려가 되니 확실한 증거 또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의 어설픈 정황 증거로는 선무당도 잡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번에는 노무현이 날고 뛰더라도 빠져 나가지 못할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영장판사도 구속기각을 선고하기에는 부담을 줄 만한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노무현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 요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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