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잘된것같아서
오로지 목표는 행정수도 이전 과 내년 총선 밖에 없는 청와대
가림토짱 2003-07-17 17:43:45, 조회 : 10, 추천 : 2
이번 새만금 공사 중지를 보며,
역시 정부에 돈이 없긴 없나 보다.
경인운하 공사 축소, 경부 고속철도 공사 중지(호남선은 그다음이라지 ㅜㅜ)
그리고 이번 새만금 까지...
행정법원의 판사가 13년 지속된 거대한 국책사업(단군이래 최대)을 중지 시킬수 있는
사업인가?
확실히 말하건데...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딴에는 단순히 환경보호차원이 아니라, 양쪽(정부와 환경단체)이 제시한 모든
증거자료를 보고 판단컨데 사업의 실효성이 불투명 하기 때문이라나...
또 농림부가 제시한 99년 자료로만 판단의 근거로만 삼다니..
관례로 따지자면 이럴경우 법원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 했어야 함에도
그는 하지 않았다.
농림부 장관은 사표를 내고 청사를 떠나 버렸고,
청와대의 사표 반려 결정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장관이 섭섭한건 법원이 아니라 청와대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이 다른 국책사업을 모두 포기할만큼
그렇게 대단 한건가...
대선전에는 3조만 있으면 된다더니,
대통령이 된후 계산해보니 30조란다..
주위에서는 50조는 넘어야 가능하다던데...
요즘같이 쪼달리는 정부 재정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원....
일단 사업시작하고 헌법바꾸고 ,
"행정수도이전을 마무리 짓기위해 저에게 한번더 기회를 주십시요.."
하며 광신도들을 이끌고 전국 순회 공연 할까 정말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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