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의 대국민 속임수 광고분석 제2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13일 신문광고에서
“대법원 검증을 통해서도 정확성이 확고하게 입증되었습니다”
라고 새빨간 속임수 거짓말을 해 댔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으로 인하여 대법원의 원고패소판결의 기판력을 인정치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안다.
1. 대선이 끝나자 서울시 선관위 직장협의회 회장 한영수는
부정선거에 대한 공분을 참지 못하여
“중앙선관위원장 유지담을 대통령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수사하라”고 공개 성명을 발표하여 전남 순창으로 전배 발령 났다가 3개월 만에 원복된 사실 과 그가 현재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직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
2. 위 한영수가 선거무효소송시 대법원 재판정에서 선거부정사실을 낱낱이 진술하였으나 재판부는 배제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한영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라 잘라버린 사실이 있어 재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
3. 대법원이 제16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시 원고측에서 신청한 “전산조직 운용프로그램 검증신청”을 묵살하고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패소 판 결한 사실
4. 대법원은 위 소송시 증거보존신청을 받고 11일이 경과한 후에야
증거보존조치를 하였다는 사실
5.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 무효소송시 사실과 다르게 준비서면을 대법원에 제출하므로써 대법원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오판을 하게 한 사실.
“개표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한 내역이 기재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여 심 사집계부로 인계하는 임무를, 심사집계부는 개표기운용부에서 개표기가 후 보자별로 분류한 투표지(100장씩 묶임) 중 잘못 분류된 투표지(이하 ‘혼표’ 라 한다)나 무효투표지가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심사하고, 미분류투 표지는 무효표와 후보자별 유효표로 분류심사하여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 지에 합산한 후 이러한 내역을 개표기운용부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의 후 보자별 득표수에 합산 기재하여 이를 위원검열석으로 인계하는 임무를, 위 원검열석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육안으로 투표지를 다시 확인 검열하여 개표상황표 내역과 일치할 경우 이를 위원장석으로 인계하는 임 무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육안으로 투표지를 최종적으로 검열확인하 여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임무를 각맡아 처리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6. 한나라당 부정선거진상 조사위원회에서 80개 개표구 재검표 참관 결과 보고
내용대로 다음 사실들을 익히 알고 있다는 사실
① 후보간 혼표 발생이 26개 개표구에서 발생했다고 보고한 내용
② 투표지 100매 단위 묶음 미실시 80개 개표구중 19개 개표구나 된다는 사실
③ 투표지 100매 묶음 수량불일치 되는 투표구가 87개 투표구
④ 투표함 및 봉인훼손사실 부지기수
⑤ 선거인 명부와 투표지 불일치
⑥ 강서구 등촌3동 제9투: 전체 투표지 오른쪽 상단부위 같은 라인의 붉은 색 인주색깔이 묻어 있음
※강서구 강화3동 제1투, 가양1동 제3투에서도 일부 투표지 오른쪽 상단 부 위에 등촌3동과 같은 흔적이 있음
⑦ 구로구 개봉1동(40매), 송파구(마천2동잠실4동) 등 기표모양 동일성 발 견하여 이의제기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⑧ 광진구, 은평구 등에서 인주 모형이 동일하고 주기적으로 옅어지는 기표 모양 다수 발견(*1인이 연속 기표 의혹)
⑨ 선관위원장 사인이 없음
-강서구: 70매, 20매씩 연속
-구리: 6매 발견
⑩ 인천 부평: 부자재함에서 2번 묶음 중 미색의 다른 투표용지 1표 발견
⑪ 인천 서구: 3개 투표구(검암경서2투, 연희1투, 가정3동 1투) 등 잔여투 표 용지 분실 (총 8,968표)
※ 22:00경 분실된 잔여투표 선관위 사무실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수 없을 것임
※익일(1. 28, 10:00) 재검표 속개
⑫ 은평구: 투표용지가 두껍다는 진술 있음(→ 추후 확인요망)
2006. 3. 17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원로회의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
상임의장․대표 정창화 목사
19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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