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김대중·노무현 제거없이 北核 해결할 수 없다
베이징 6자회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공전 거듭, 북한 입장만 선전해 줄 것
(손충무 칼럼)
(도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하노이에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9일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의 '하노이선언 행동실천 '선언문에서도 북한 핵 개발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담아 발표한다.
APEC 정상회담에 앞서 이틀째 진행되고 각료급 회담에서도 16일 참가국 각료들은 비공식 회의를 갖고 북한 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6자회담의 충실한 참가를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 그 합의문을 정상회담 선언문에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미국-한국-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별도로 회담을 갖고 1년 이상 북한의 참가 거부로 중지됐던 5 차 베이징 6자 회담을 12월 중에 열도록 합의하고 이를 의장국인 중국 대표에게 전달했다.
그에 따라 6자회담 5차회의가 12월 중에는 열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 북한이 참가 만 할 뿐이지 6자회담은 시간만 끌다가 별다른 결론 없이 앞으로 2년 세월을 또 허비할 것은 뻔하다.
그 이유는 미국 일본을 한 팀으로 하는 '김정일 집단 제거-북한 개방'을 목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가 들과, 북한에 이익이 달려 있는 중국과 러시아 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오로지 김정일 집단을 연장시켜 한국에 좌파 RED 정권을 다시 탄생시키겠다는 남한 노무현 정권의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첨예하게 갈린 국제 정세를 꿰뚫고 있는 김정일과 그 집단들은 6자회담을 '해결을 위한 협상'이라기 보다 2년 동안 시간만 끌다 부시 정권이 물러나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그때 가서 몸값을 최대한 올려 협상하 겠다는 계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6자회담 5차 회의가 열리면 처음부터 핵심 의제는 밀리며 회담은 북한을 대변하는 선전장이 될 것이다. 미 국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회담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 나 북한은 "핵 보유 국가임을 선언한다"는 조건하에 그 지위를 요청하는 문제를 갖고 회담은 상당 기간 공전할 것이 뻔하다.
이 같은 전망은 이미 시작된 대북 선전전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 내부 뿐 아니라 일본의 북한 전위조직 조 총련의 모든 조직과 각종 선전기관 매체를 통해 "위대한 김정일 장군께서는 영원불멸한 핵을 만들어 조국(북한) 을 핵보유 국가로 만들었다"고 열올리고 있다.
칼럼자가 도쿄에 머물고 있는 현재 조총련은 조선대학 개교기념 50주년 기념식과 조총련 고등교육기관 설 립 60주년 기념식을 통해 평양에서 보내온 '강철 같은 장군의 의지-핵 보유 국가'라는 구호를 줄기차게 외치고 있다.
또 조선대학교, 조총련 고등학교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동원해 도쿄 시내 일본 총무성 건물 앞에서 며칠 째 "아베 정권 규탄-북한 핵 보유국 만세" 를 부르며 시위를 하고 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9일 평양발 기사를 통해 '북한은 동북 아시아 지역의 핵 보유국 4개 나라에 들게 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든 말든 이미 북한은 러시아 중국 미국과 더물어 4대 핵보유 국가가 되었다는 선전을 계속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베이징 6자회담 5차 회의도 아무런 성과물 없이 시간만 끌다가 부시와 공화당 정권이 물러나 는 시점까지는 끌고 가려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그에 대비한 준비를 상당히 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평양은 모르고 있을 것이다. 미국 과 일본이 북한의 전술에 무한정 끌려갈 것이라고 평양이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이다.
2007년 중반이면 부시정권은 이라크 수렁에서 빠져 나온다. 부시는 자신의 임기 동안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 하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 그들을 살린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안에 북한 문제를 해결한 그에게 퇴임후 노벨 평화상이 수여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미국은 중국을 움직이게 할 두가지 복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것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세계 박람회다. 북한 핵 문제 해결없이 중국의 국가적인 이 두가지 사업이 제대로 이뤄 질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한편 일본에서 북한문제를 연구하는 북한 전문가들이나 북한을 탈출해 나온 전 남로당 의장, 김일성 정권에 서 교육부차관을 지낸 박갑동 선생등 북한 전문가들은 "한반도 핵 문제는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을 제거하지 않 고는 해결 될 수가 없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한반도 통일에 걸림돌인 이 3명을 제거하지 않고는 진정한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ㅁ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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