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가 가짜 대통령이 아니라면
중앙선관위는TV 공개토론 마당을 마련하라. 중앙선관위 전위원장 유지담과 전 사무총장 임좌순은 당시 김대중 정권과 야합해 2002년 12월19일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조작 음모를 숨기고 국회까지도 기만하면서 밤샘 개표 폐단을 없앤다며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개표시간을 단축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위법으로 전자개표 선거를 실시하여 전자개표조작에 의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다. 이러한 전자개표기가 만들어 낸 위법하고 부정한 노무현대통령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허다하게 많이 있다. 무엇보다 중앙선관위가 말하는바 종전에 실시된 집중개표로 인한 밤샘 개표폐단을 없애려면 대만처럼 투표소 수 개표를 실시하면 밤샘개표는 쉽게 해결될 일이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이유로 ①신속성 ②신뢰성 ③정확성 ④경제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위법을 가장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①전자개표는 자정까지 해야 완료되지만 투표소 수 개표는 투표종료 후 30분이면 개표가 끝나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고 ②전자개표는 의도적인 개표조작개연성과 오작동 및 핵커의 침투가능성이 있어 신뢰성이 약하지만 투표소 수 개표는 조작가능성이 배제되므로 신뢰성이 매우 높고 ③전자개표는 시연회에서 7%의 오류가 있었고 재검표에서도 혼표가 있었던바와 같이 정확도가 매우 떨어지지만 투표소 수 개표는 거의 100% 완벽할 정도로 정확을 기할 수 있고 ④전자개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위해 100억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였지만 투표소 수 개표는 투표가 끝나자마자 투표소종사자들이 투표소에서 수 개표를 하게 되므로 별도의 돈을 지출할 필요가 없어 훨씬 경제적이다. 위 임좌순은 수개표의 이점을 배제하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 가면서 굳이 전자개표선거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개표조작을 하기 위해서였다.
국회가 2000. 2. 16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조항을 신설한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규칙인[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방법 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 규칙] [전산조직 운용 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 규칙] [기타 필요한 사항 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확인이 가능하다. 2000. 2. 16부터 2002. 12. 19 대선까지 불과 2년 동안에 공직선거법은 6회. 공직선거관리규칙도 6회에 걸쳐 개정한 사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개표조작음모에 의한 부정선거음모가 확연히 드러남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5년에 한 번 치루는 대통령선거 개표시간 3시간 40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집중개표를 못하겠다면 투표소개표를 하면 될 일을 굳이 전자개표선거를 실시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개표조작음모 때문 이었다더 가관인 것은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전자개표를 실시한 전자개표기 사용]은 그 사용 법적근거가 공직선거법에 없어 위법이며 그 사용규칙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없다는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내세운다. 그리고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다고 말을 바꾼다. 이는 위법을 합법화하려는 말장난이다.
중앙선관위는 현재까지도 대내외적으로 개표기라는 단어는 사용했지만 투표지 분류기란 말은 사용치 않았다. 다만 법정에서만 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라고 주장해 왔고 재판부도 그 거짓말을 받아 드렸다. 대한민국의 최고헌법기관들인 중앙선관위나 대법원이 이 꼴이다.
동 제99조 제3항의 모법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는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개표방법]규칙을 중앙선관위가 정해도 좋다고 위임한 내용이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2002년 3월 21일 위임받지 않은 개표제도의 변경이 될 정도의 개표방법 ( 전자개표기 사용 또는 중앙선관위 주장대로 투표지 분류기 사용)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개정하고 가소롭게도 이를 법적근거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는 2002년 12월19일 방송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원래 대통령선거 주관방송은 전통적으로 공영방송인 KBS에서 주관하여 방송해 왔다.그러나 선관위는 이를 무시하고 MBC로 하여금 대통령선거 개표실황 방송을 하도록 위법을 자행했다. 이는 전자개표기 사용실황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중앙선관위는 12.19 대통령선거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위법선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증명을 받고도 구체적인 답변은 못하고 답변이 궁한 나머지 대법원 선거무효소송 원고패소판결문을 참고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섯번 모두 똑같은 회신 공문을 보내왔다.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가 된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대법원 판결을 신뢰 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만인이 공감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지난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때 원고 측에서 [전자개표기 운용 프로그램 검증 신청]을 했으면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전자개표조작여부를 검증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마땅한데 이를 묵살하고 재판을 끝냈다. 이는 전자개표조작 은폐행위가 아닐 수 없다.또 개표시 심사집계부나 검열석 검열위원 및 선거위원장이 전자개표기에서 출력된 개표상황표의 집계와 투표지수와 일치여부를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한] 사실이 거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중앙선관위의 거짓말을 받아드려 실제로 있었던 것 같이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했다고 엉터리 판시를 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이나 심지어 예규나 지시에서 조차 “확인”이란 말은 있어도 “육안에 의한 확인*검열”이란 말이 없는데 어떻게 규정에도 없는 “육안에 의한 확인*검열”을 능동적으로 했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라고 변명을 하려니까 거짓말로 둘러 댈 수밖에 없었고 이 새빨간 거짓말을 대법원 재판부는 받아 들여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이 외에도 엉터리 판시 내용이 더 있다. 원고패소판결은 엉터리재판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위법한 원천무효 선거였다. 그러므로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이다.
중앙선관위는 노무현이가 가짜가 아니고 위법한 대통령이 아니라면 즉시 TV공개토론마당을 마련하라. 즉시 공개토론마당을 마련하지 못하면 제16대 대선은 무효임을 자인한 것이 되므로 노무현은 즉각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스스로 떠나지 않으면 국민의 힘을 결집하여 떠나게 만들어야 한다. # 현명한 국민이여!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언론이여! 이제는 침묵으로 일관하지 마십시오. 만약 언론이 지난 대선 선거무효 소송 상황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상세히 보도했었더라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더 빨리 앞당겨졌을 것이며 대법원의 엉터리 재판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전자개표 게이트사건을 파헤치지 않으면 언론도 부정선거공범자가 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므로서 언론의 소임을 포기하는 것이며 역사의 죄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지난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 6대 일간지에 노무현이가 가짜대통령이라고 사비를 들여 광고를 했는데도 기사한줄 안 낸 신문이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가. *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들이여!
가짜 대통령을 반드시 몰아내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가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 까지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넘겨버리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일 수 없습니다.가짜 대통령 노무현만 몰아내면 시끄럽던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평안해 질 수 있습니다.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통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앞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헌법이 전자선거에 의하여 통과될 것이 뻔합니다. 전자선거에 의하여 김정일 추종 좌파정권의 영구집권화는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찬은 10년 20년 운운하는 것입니다.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 8월4일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이 멍청하고 한심해서 그렇습니다.지난 대선때 전자개표기 사용을 막지 못해 정권창출에 실패한 한나라당은 전자선거추진협의회 운영에 동조함으로서 국민의 여망인 정권교체를 완벽하게 포기해 버렸습니다.지금의 국회는 나라 걱정은 뒷전이고 웰빙을 즐기는 웰빙족들만 가득합니다.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 대한민국만 결단 나게 되어 있습니다.중앙선관위는 본인등에게 10월 31일까지 신문에 사과광고를 내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법 선거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사과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에 의한 회비로 국민의 힘을 결집하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을 타도해야 합니다. 2005. 11. 14 12.19 대통령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노무현퇴진. 국회해산을 위한 애국시민연대 대표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회복을 위한모임 공동대표
자유민주헌정회복 원로회의 주비위원회 위원장
정 창 화 목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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