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생크탈출은 앤디 듀프레인이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쇼생크 교도소에서 19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탈출하는 영화 이야기다.
우리사회도 듀프레인과 같이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자가 적지 않는 것 같으며, 또한 범죄인들의 죄를 밝히지 않아 억울함을 당하는 국민이 수십만 수백만 될 정도로 많은 것이 오늘의 우리사회다 보니 그 심각성은 폭발 직전까지 왔다 할 것이다.
누명을 쓰거나 범죄인들에게 억울함을 당한 국민의 삶은 그로 인하여 중지되고, 그 기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병들거나 몸부림치다가 그냥 삶을 마감하는 자가 적지 않으니 누가 이런 황당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인가?
나는 당국에서 범죄인들의 죄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법정 최고10년형의 누명을 써다보니 그 억울함에 운명이 바뀐 한 많은 국민이 되고 말았다. 3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악몽을 꾸면서 쇼생크탈출을 위하여 제주지검에 오늘도 재고소장을 접수하고 돌아서는 발길은 무겁기만 한 것이다.
검찰위상을 위하여 특검을 거부하는 盧대통령은 정말 궤변의 달인이다. 왜냐하면 1년에 180만건 중에 사직당국의 편파수사로 불기소처리 되는 사건이 비일비재 한 것이 현실이며, 또한 기소사건 중에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하는 자가 또한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해결 위한 것이 검찰개혁이고 검찰위상을 세우는 일이지 1%도 안 되는 대선, 정치, 뇌물사건 문제만 해결하면 마치 그것이 검찰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인 것처럼 말하는 盧통은 민생문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구역질나는 처사이며, 민생문제를 전혀 모르는 盧통이 되는 것이며, 검찰개혁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며,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이벤트이며, 자기 합리화를 위한 권위주의적 발상일 뿐인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그렇다. 검찰이 97% 불기소처리하는 사건을 편파적이지 않고 묵묵히 처리 할 때 정치적 중립이 되는 것이지, 굵직한 사건 한 두건 처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치적 중립이라 한다면 잃어버린 국민의 아픔은 영원히 찾을 길이 없는 처사인데 어찌 이것을 검찰개혁을 위한 정치중립이라 하겠는가?
흔히들 요즘 검찰을 두고 많이 변했다고 하고 있다.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의식 변화는 21세기를 달리고 있는데 검찰의 의식변화는 국민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따르지 못하고 있음에도 盧통과 위정자들은 마치 검찰이 스스로 변화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들 하니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盧통이 국회가 3분지2 이상으로 결의한 특검을 반대하면서 '검찰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은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검찰을 정치시녀화 하겠다는 이야기도 되기에 검찰은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盧통의 특검반대가 수 십년을 지 밟혀 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반대였다면 어찌 국민들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특검반대 이유가 수십년 동안 국민 위에 군림하고 지금도 군림하고 있는 검찰에게 또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니 정말 아이러니 한 발상이다.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수십만 수백만 민생문제 피해자들을 위해 거듭 태어나야 할 검찰인데도 그들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하여 침묵만 지키고 있으며, 盧통은 특검반대 이유처럼 뒷북치는 광대 소리만 하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검찰로 하여금 국민 위에 군림하게 하는 몰상식적인 언행을 보면, 盧통의 특검반대는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인 것이 다분한 것이다.
돈과 권력으로 오염된 검찰세계를 정화하지 않고 큰 사건 몇 개 해결 한다하여 부정부패 원흉인 검찰세계가 정화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인지 모르나 몰상식한 위정자들은 국민들에게 '마니뽈리테'라든지 '일본검찰'이야기를 달콤하게 자주 하지만 이태리나 일본검찰은 당시에도 오늘날 대한민국검찰같이 썩고 부정부패 원흉은 아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 철학이 님이 하면 로멘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식으로 한다면 바로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독재적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위정자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검찰이 국민을 기만하고, 나라를 부패왕국으로 만들어도 어느 한 검사도 처벌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이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며, 칼자루를 잡고있는 검찰의 현주소이다. 그런데 盧통이 한술 더 떠 검찰의 처벌은 뒤로하고 검찰에 기회를 주자면서 특검을 반대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니 검찰개혁은 물 건너가게 되었으니 쇼생크탈출을 위해 3년을 기다리며 살고있는 듀프레인과 나와 우리 국민은 누구에게 그 보상받을 수 있단 말인가?
盧통은 재신임이고, 탄핵이고, 뭐고, 하는 귀신 씨 나락 까먹는 소리 그만두고 난국의 책임을 통탄하면서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일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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