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제주 해군기지의 쟁점과 사실관계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고대녀라고 불리는 야당 비례대표 후보가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표현해 인터넷은 아수라장이 되어 국민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고대녀라는 아이가 제주해군기지를 해적기지란 말 한마디가 기세당당하던 야당을 썩는 냄새나는 정당으로 함몰시켰다.

이처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4·11 총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미래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위협들을 미리 대비하여 후손들에게 튼튼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자는 취지에서 만드는 해군기지가 정치인들의 정쟁 소재가 된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여기에는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2005년부터 제주 해군기지 관련 활동을 해왔던 필자가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구럼비 바위가 무엇인가? 강정마을 앞의 바위로 된 해안이 어느 날부터 구럼비 바위, 구럼비 해안이라고 불리며 희귀한 것처럼 가공되더니, 이제는 이 바위가 아예 신령스러운 것처럼 발전해 버렸다.

그 역사는 2008년 외부에서 개입한 시민단체가 구럼비 바위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폭침되던 그날 모 신문이 ‘신비하기 그지없는 구럼비’라는 표현을 쓰며, 휴전선도 아닌 한반도 가장 아래에 해군기지를 짓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난 기사를 쓰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구럼비는 제주도 전역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이다. 당연히 강정마을에도 많이 있다. 또 강정마을 앞에 있는 바위는 화산의 용암이 흘러내려 바닷물에 응고된 찌꺼기이다. 이런 용암 찌꺼기는 제주도 전역에 산재해 있다. 하나도 특이할 것이 없던 이 바위를 외부에서 개입한 운동 가들이 바위 근처에 있는 식물 이름을 따 ‘구럼비’라는 이름을 붙여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몇 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것이다.

둘째, 미군기지가 될 것인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다. 일본 요코스카에 9000명의 미군이 주둔하는데 면적이 무려 490만평이다. 제주도 동쪽의 일본 사세보에 3000여명의 미군이 주둔하는데 그 면적이 200만평이 넘는다. 미군이 주둔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육·쇼핑·주거·위락시설 등 그들이 가족들과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기지들이 이처럼 큰 것이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는 14만 6000평에 불과하다.

조감도를 보면 우리 해군시설이 빽빽이 들어차 있는데 미군시설을 만들 데가 어디 있나? 미군 100명도 주둔할 자리가 없는 곳이 바로 제주 해군기지다.

셋째,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하기 힘든가? 배가 항구로 들어와 접안하려고 하면 선회해야 한다. 자동차를 주차할 때 차가 왔다 갔다 할 공간이 필요한 것처럼 항구도 배가 선회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중해의 작고 오래된 항구에 접안해야 하는 크루즈선들은 제자리에서 배를 360도 회전시켜 접안하는 기능이 있다. 이를 트러스트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항구의 선회공간이 배 길이의 1.2배만 되어도 얼마든지 접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 해군기지는 선회장이 현존 최대급 크루즈선인 퀸메리2호보다 1.5배 크며 국무총리실의 권고에 따라 서쪽 돌출형 부두를 접이식으로 만들기로 하였으니 선회장 면적은 약 1.8배에 달하게 되어 여유 있게 접안할 수 있다.

넷째, 찬성하면 보수고 반대하면 진보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안보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제주 해군기지가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이다. 2005년부터 제주도 현지의 찬반 론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고, 이를 참여정부가 밀어붙여서 2007년에 공사 결정을 한 것이다. 당시 이 계획을 성사시킬 때의 총리가 현재 야당 대표인 한명숙 대표 이며, 또 다른 야당 공동대표인 유시민 대표는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제주 해군 기지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또 현재 야당인사 중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정동영 의원은 그때의 여당 대표였으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우리 군은 그동안 오직 대북 전력 확충에만 매달려 왔다. 하지만 이제 나라가 좀 커져서 우리 후손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방법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 것이다. 그게 바로 제주 해군기지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자들에게 수천년을 주변국 눈치보며 살았던 우리가 또 그런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좋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