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왜 전작권 원상회복 저지하나 했더니!

    우리는 대통령이 국가예산 절약하느라 전작권 원상회복을 꺼려하는 줄로만 알았다.

2010.02.10일자 조선일보의 박두식 칼럼이 널리 확산됐다. “한·미 전작권 합의 지키든 뒤집든 한국 부담은 줄지 않는다” “문제 결정 늦출수록 전작권과 안보에 구멍 뚫릴 수 있다”는 중간제목을 달고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요지의 글인 것이다.

“미국과 전작권 이양 시기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취임 2년이 다 되도록 전작권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얼마 전 ‘2012년 전작권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이 가장 나쁜 상황이며 대통령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전작권은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의도를 갖고 잘못 내린 결정’이라고들 한다. . .섣불리 전작권 재협의를 요구했다가 우리 몫의 청구서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이 전작권 문제 제기를 망설이는 진짜 이유다. . 전작권 문제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

                    지금 와서 보니 사상이 문제였다

대통령의 이념적 사상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의심받고 있다. 옛날이야기는 일단 접어두고 최근 사실들 몇 개만 들추어보더라도 그의 이념적 사상은 의심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재오는 반국가 행위로 인해 교도소에서 산 기간만 해도 10년 반이라 할 정도로 빨갱이다. 그런데 그는 지금 사실상 부통령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대통령 주위에는 민중당 출신들과 운동권 출신들로 가득하다.

황석영과 윤이상은 1989년 김일성의 부름을 받아 북한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공동제작하고 왔지만 당시 그들이 법정에 섰을 때는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윤이상은 사형선고를, 황석영은 사형구형을 받고 옥살이를 했다.

이런 지독한 빨갱이들을 대통령은 지금 현재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 온 사회에 이념침투가 심각한 시점에서 대통령은 “나는 중도다” 이렇게 선언했다. 이는 진자 중도가 아니었다. 한창 사회를 좌경화시키고 파괴시키는 좌익들을 대통령으로서는 눈감아 주겠다는 시그널로 수용되어 한 예로 빨갱이 판사들이 득세를 하고 있다.

                     천안함에 나타난 대통령의 사상  

천안함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행동은 처음부터 국방장관과 해군총장의 분석을 윽박지르고 군을 전혀 알지 못하는 대통령 스스로가 가장 앞장서서 북한을 감싸는 분위기로 몰아갔다. 군대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북한을 의심했다. 이명박은 적을 의심해야 할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북한을 의심하기는커녕 북한을 의심하는 군을 윽박질렀다.

“선입견을 갖지 말고 철저히 과학적으로 조사하라”는 말까지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입이 가볍다 할 정도로 몰상식한 말들을 쏟아냈다.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파도에도 그리 될 수 있다. 높은 파도에 배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생각 보다 쉽게 부러질 수 있다.”“절대로 예단하지 말라” “탄약고 폭발이 아니냐” “기뢰일 수 있지 않느냐”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서 눈치껏 조사하라는 무언극이 아닐 수 없다. 아래 4월 6일자 조선일보에는 대통령이 군을 윽박지른 모습이 잘 반영돼 있다. 

                       4월 6일자 조선일보

         청와대의 메모 한장… 軍과의 '어뢰 시각差' 드러나

천안함 사건 직후부터 청와대와 국방부 사이엔 '어뢰 가능성'을 놓고 미묘한 긴장이 지속돼 왔다. 청와대는 '침몰 원인에 대해 내부폭발과 외부폭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한다'는 공식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론 '외부폭발인 경우엔 기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국방부는 사건 이틀 후인 3월 28일 안보관계장관 회의에 올린 보고서에서부터 '어뢰 또는 기뢰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올렸다.

3월 30일 이 대통령이 백령도에서 구조작업 중인 독도함을 방문했을 때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는 자리에선 청와대와 국방부 간의 인식 차이가 처음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에 대해 "(천안함 내) 탄약고는 폭발 안 한 것인가"라며 내부폭발 가능성을 먼저 물었고, 김 총장은 "탄약폭발은 안 한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폭발 안 했다는 뜻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김 총장은 "그렇다"고 답했고, 배석했던 군 관계자는 부연설명을 하며 "내부폭발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거들었다.

이 대통령은 "절대 예단하지 말라"면서 "기뢰가 터졌더라도 흔적은 남는가"라고 물었다. '내부폭발 또는 기뢰'라는, 청와대가 우선 상정하고 있는 가능성들을 점검한 것이다. 김 총장은 "인양해 봐야 알 수 있다"면서 묻지도 않은 "어뢰 가능성도 배제 못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청와대와 군은 사고 원인을 추정하는 데 있어 접근법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입장은 '북이 개입했다는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북의 개입으로 곧장 연결될 수밖에 없는 어뢰 가능성엔 신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반면 군 입장은 '정황들로부터 원인을 역추적하면 다른 가능성들은 차례차례 배제되고 어뢰만 남는다'는 것이다.

군은 사건 초기엔 "예단하지 말라"는 지침에 따라 발언을 삼갔다. 그러나 내부에선 "군의 몫인 군사적 판단조차 재가를 받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팽배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 총장과 김 장관의 '어뢰 발언'이 차례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어뢰 가능성이 더 실제적"이라고 말했을 때, 군에선 "청와대가 못마땅해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다. 이날 공개된 청와대 메모는 이런 예측이 맞았음을 얘기해 주고 있다.

                   대통령이 김정일에 목을 매는 이유

최근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목을 매고 있다. 북을 도와주는 일 말고는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김정일에, 미국의 눈총과 국민의 눈총을 받아 가면서 왜 이토록 매달리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우리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핵문제 말고는 이명박이 김정일을 만날 아무런 명분이 없다. 명분은 없는 정상회담, 위험만 따르는 정상회담, 미국의 앞길을 막는 정상회담을 저토록 하고 싶어 하는 데에는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 개최여부는 순전히 김정일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회담을 성사시키려면 김정일의 환심을 사야 한다. 전작권을 원상회복시키면 김정일이 화를 낸다. 천암함을 사실대로 규명해도 김정일이 화를 낸다. 이명박의 소원으로 보이는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면 대통령은 반드시 전작권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하며, 천안함 사태의 원인으로 북한을 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국민이 가는 길과 이명박이 가는 길이 정반대로 갈라진 것이다. 이명박에 질질 끌려가느냐, 아니면 이명박을 거부하고 국가의 살 길을 국민스스로 열어가야 하느냐? 기로에 선 것이다.

2010.4.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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