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하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낙동강에 건설될 11개의 보의 높이만 따져도 낙동강은 11개의 호소로 변모한다.

현재 정부는 강의 평균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정비사업 내 최고 13.2m(함안보)에서 최저 2.9m(하회보)에 달하는 보를 건설할 예정이다. 상류에 해당하는 하회보와 구담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보 높이가 10m를 훌쩍 넘는다.

이에 대해 명호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상황실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강에 횡단으로 설치되는 건설물의 높이가 15m 이상인 경우, 국제 규정상 '대형댐'으로 규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국내의 1만8천개 보 중 70%가 1m 이하이고 25%가 1~2m에 불과하고 제방·유량조절기능이 없다"며 "이와 달리 소규모댐은 높이 15m 미만으로 제방·유량조절기능이 있다"고 덧붙였다.

소규모댐으로 가로막힌 강은 호수다. 북한강을 가로지르는 청평댐으로 청평호가 생기고, 팔당댐으로 팔당호가 생긴 것과 같은 이치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의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호소라 함은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를 말한다) 구역 안의 물과 토지로 규정하고, 댐·보 또는 제방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좌관 부산가톨릭대학 교수(환경공학)는 13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진보, 보수와 관계없이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의견을 서로 나누는, '소통의 장'이 전혀 없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답답한 소회를 드러냈다.

김 교수는 "보 설치가 곧 수질악화가 아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물이 고이게 되면 어떤 대책도 사후약방문"이라며 "정부가 낙동강에 10.2억 톤의 추가 용수를 확보해 전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부산 식수원 이전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히 "원칙적으로 강을 살린다고 했으면 정말 살려야 한다"며 "김지하 시인이 이야기한 '기우뚱한 균형'처럼 환경부의 주도로 수질, 생태계에 중심이 되는 균형을 이루는 4대강 사업을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이미 여러 차례 전문가들이 보 설치로 인한 수질 악화를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보 설치로 반드시 수질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료 등이 유입될 수 있는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11개의 보가 들어설 경우 강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의관한법률' 2조에 따라 11개의 호수가 된다. 강이 아니라 호소수질환경 기준과 관리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일단 강의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특히 플랑크톤 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물이 고이게 되면 어떤 대책도 사후약방문이다.

또 물 부족을 이유로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낙동강수계하천기본계획 중 보완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살펴보니 '추가 확보된 용수는 광역상수도망을 통해 전국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10.2억 톤을 확보해 전국에 수돗물로 공급한다는 것 아닌가? 그러나 부산의 경우 식수원을 남강댐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대구도 임하댐으로 식수원을 이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 앞뒤가 안 맞는다."

- 선(하천) 위주의 관리보다 면(유역) 위주의 하천관리를 강조했다. 사실 현 정부 이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면 위주로 하천관리를 해오지 않았나? 

"사실이다. 강이라는 것은 제일 낮은 곳에 위치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강으로 들어오게 된다. 강이 건강하기 위해선 특히 지천에 속한 소유역들이 건강해야 한다. 그곳에서부터 각종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낙동강과 한강의 본류는 수동적이다. 강 자체를 살리려면 땅을 살려야 하고, 지천을 살려야 한다."

- 환경부 주도의 4대강 사업 진행을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강을 살린다고 했으면 정말 살려야 한다. 김지하 시인이 이야기한 '기우뚱한 균형'이 맞다고 생각한다. 강을 살린다면 수질, 생태계에 중심이 되는 균형을 이뤄야 한다. 환경부가 주가 되고 거기에 치수 기능을 국토해양부가 부가적으로 맡아 하는 것이다.

그래서 4대환경총량제를 제안한 것이다. 지금은 각 지역단위, 소유역별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각각의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 오염총량을 조절한다. 예를 들어 (대안으로 제시한) 홍수총량제의 경우 태백부터 부산까지 각 지자체가 홍수량을 지정해 천변저류지이건 소규모 댐이건 스스로 방법을 결정해 홍수량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의 제방 위주나 준설 위주의 치수 대책으로 피해를 받던 상류 지역의 홍수피해를 제대로 저감할 수 있다.

또 그와 관련된 각종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 유수지를 만든다던가, 천변저류지를 만든다던가. 난 그런 토목사업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홍수량을 자치단체마다 상류부터 하류까지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내가 홍수와 관련해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 현재 하천에 흐르는 양보다 사업 완료 시 4배나 상시적으로 물이 많아진다. 비가 오면 보의 수문을 다 열어버릴 것 아닌가? 그 많은 물량이 하류는 부담 안 되겠나? 하류에서는 홍수위는 낮출 수 있을지 모르나 작은 지천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지천의 물이 안 빠지고 본류의 물이 유입되면 범람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 판단에서 한 이야기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

- 전문가로서 볼 때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에서 가장 문제라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진보, 보수와 관계없이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의견을 서로 나누는 소통의 장이 전혀 없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차단된 채 접근조차도 안 되고 있다. 같이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