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물러나] 박근혜씨 왜?야당대표가 되어서며 왜?대통령이 될려고 합니까?

사학법이 피를 토하고 토할일입니다
전자투표조작에의해 조작통과된 투표용지는 사람눈으로 확인은
하여나요? 하셔나요? 보셔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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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차기 총선에서 전자투표기 조작및 고장의 경우 대책은 있는가

전자개표조작정권 : 한나라당, 차기 총선에서 전자투표기 조작

한나라당, 차기 총선에서 전자투표기 조작및 고장의 경우 대책은 있는가?

지난 대선 총선에서 전자개표기 조작으로 정권과 국회를 장악한 김대중-노무현 무리들은 이제 국민의 관심집중으로 인해 더이상의 전자개표기 조작은 어렵다고 보고 신형전자개표기를 지방선거부터 사용한다고 한다.

기존 전자개표기의 경우 분당 220매 정도를 분류하였으나 이번 신형 전자개표기는 분당 350매 정도로 개표속도를 높인것이 특징이다.

이 신형개표기 역시 표 바꿔치기를 방지해줄수 있는 꼭 있어야할 일련번호부여기능은 없으며 다만 쓸데없는 기표만 붉은색으로 나타내줄 투표지의 이미지 저장에 있어 흑백에서 컬러화 시킨것이 특징이다.

지난 대선과 총선 전자개표에서도 12시 이전에 개표를 완료하여 밤샘 개표에 의한 개표종사원은 물론 국민들의 다음날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선전해 왔었다.

그렇다면 다음 총선부터는 전자투표기를 사용하겠다는 마당에 2006,5월 지방선거와 2007년 12월 대선등 고작 2번 사용하기 위해서 개표시간을 불과 몇십분 앞당기기위해 혈세 수백억을 낭비하겠다는것인가?

저는 중앙선관위의 내규대로 정상적인 전자개표기 개표요령대로 개표 했다면 절대로 수개표에 비해 빠를수 없다는 것을 수없이 증언해왔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같은 인원과 비슷한 숙련도를 가진 개표원을 통해 수개표가 빠른지 전자개표가 빠른지 공개 시험을 요구한 상태이다.

개표기 분류속도만 높이면 뭐하나? 개표기 분류속도에 맞춰 개함부와 개표기에서나온 표를 육안작업하는 심사 집계부에서 따라가지 못할것이며 결국 인원을 늘인다면 애초 전자개표를 위한 목적인 개표의 신속성에 따른 비용절감이라는 목적에 위배되는것이다.(실제 개표의 신속성도 의문임)

또한 투표시간을 지난 16대선부터 18시까지였던것을 20시로 늘인것과 비례대표제를 의석수에서 득표수로 바꾼것은 별도 투표를 하므로서 개표시간이 많이든다는 이유로 졸속으로 전자개표를 진행하여 개표조작을 국민들에게 숨기기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다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한나라당~

다음 총선에서 사용할 전자투표기의 조작및 고장의 경우 대책이 있느냐?

고작 299명의 국회의석의 전자투표기도 고장이 빈발하고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되는 마당에 전국규모의 투표에서 고장이 날경우 기립투표나거수투표를 할수 있다고 보는가?

상생정치를 위해서는 이의제기조차 하지 않겠다는것인가?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및 총선이후 각 시민단체에서 전자개표조작 자료제공및 제보, 전자개표의 문제점등을 수없이 지적하였음에도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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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 2005.12.15 09:17:05]

12월 1일 오후 4시께 국회 본회장에서 벌어진 일. 법안처리 도중 전자투표기기가 고장을 일으켰다. 박희태 국회부의장이 잠시 머뭇거리다 기립투표를 선언했다. "기립투표를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 일어나주십시오.”의원석에서는 웃음 섞인 불만이 터져나왔다. "아, 피곤한데.” "그냥 거수로 합시다.” 박 부의장은 멋쩍은 듯 웃으면서 "전자투표가 고장나면 기립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법안을 처리할 때도 박 부의장은 찬반 의사표시로 기립을 요청하며 한 마디를 덧붙였다. "기립투표가 건강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늘 피곤에 지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어겨가면서 국회 예산안처리 시한을 또 넘기고 말았다. 예산안 처리를 볼모로 정쟁을 일삼는 것은 이제 국회 전통이 된 듯. 국회 예결위 소속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은 절규한다. "제발 우리를 집에 좀 보내달라.”
일은 보좌관이 하는데 왜 국회의원이 피곤할까. 생각하면 할수록 ‘아, 정말 피곤한데?’
<최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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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재·보궐선거서 전자투표 첫 실시!!!!!!!!!!!!!!!!!!!!!!!!!!

[SBS 2006-01-29 15:21]

올 하반기 재·보궐선거부터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이용한 전자투표가 실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25일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구·시·군 기초단체장 선거 중 1개 선거를 선정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에서 전자투표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앙 선관위는 전자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을 위해 종이투표도 병행할 예정이며, 투표소 입구에는 체험용 전자투표기를 설치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해 투표 요령을 알려줄 계획입니다. [저작권자(c) SBS & SBSi All right reserved.
김승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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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선.부정선거 (2006-01-27 04:55:28, Hit : 74, Vote : 7)

중앙선관위직원의 말."한국국민은 짐승이다" !!!!!!!!!!!!!!!!!!!

중앙선관위직원의 말."한국국민은 짐승이다" !!!!!!!!!!!!!!!!!!!
중앙선관위직원의 말."한국국민은 짐승이다" !!!!!!!!!!!!!!!!!!!
중앙선관위직원의 말. "한국국민은 짐승이다"!!!!!!!!!!!!!!!!!!!

필자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세 번째 내용증명을 중앙선관위직원에게 보여주고 "나의 주장이 맞느냐? 틀리는 점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였더니 대뜸 내 뱉는 말이 "한국국민은 짐승입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거칠고 의미전달이 잘 안되어 어리둥절해 하자 그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한국국민은 짐승이다"란 표현에 대하여 해설을 가하는 것이었다.

"어쩌다가 먹고 살만하게 되었지만 의식수준은 짐승이나 다름없습니다. 전자개표문제를 중앙선관위직원들이 문제삼습니까?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댑니다. 그렇다고 언론이나 국회의원이나 법관들이나 전산전문가들이

나 어느 국민중에 전자개표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몇 분이 애쓰고 계시지만 관심을 갖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그냥 넘어 가 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도 벌써 일어났지요!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짐승들만 사는 나라입니다." 라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직원의 말. "한국국민은 짐승이다"

중앙선관위.전자개표조작사실을 직*간접으로 시인하다

중앙선관위는 세 번째 보낸 내용증명에 대하여도 두 번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내용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회신문을 보내 왔습니다.

제목 민원질의 회신

1.귀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귀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선거과-1164(2005. 5. 6)호와 선거과-1343(2005. 5.

27)호로 우리위원회에서 귀하에게 통지한 "민원질의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위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문을 거듭 보내온 것은 지난 대선이 직*간접으로 부정선거=전자개표조작=전자개표게이트사건이었음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각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어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오해한 부분이 확인되면 즉시 부정선거진상규명활동을 중지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위 회신문과 같이 질의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할 수 없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개표게이트사건은 역사적인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해찬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방송 신문 등 언론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전자개표게이트사건에 대하여 실천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몹시 아쉬울 뿐입니다.

1972년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상대당 선거캠프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된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재집권 2년만에 대통령직을 사임했습니다.
워터게이트사건은 실패한 도청사건일 뿐이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전자개표게이트사건은 국민의 참정권을 여지없이 유린하고 표도둑질을 한 하나님과 사람이 크게 공노 할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총궐기하여 전자개표게이트사건을 가지고 국민저항권을 강하게 행사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번째) 내 용 증 명

수신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발신자 : (1)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이 재 진
주소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94-4 남산치과

(2) 12. 19 대통령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정 창 화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만마을 1003-1104

<질의 내용>
귀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18개 항목 두 번째는 9개 항목으로 작성된 내용증명을 귀

회에 보내면서 각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귀회를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우리에게 항목별로 설

명을 잘 해달라고 당부까지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귀회에서는 질의에는 한마디도 답변을 못하고 오직 민원처리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대법원판례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문을 참고하라고 하는 식으로 무성의 한 민원질의 회신을 두차례 보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세 번째 내용증명을 보내오니 귀회는 성실한 답변을 각 항목별로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을 해 오지 않으시면 부정선거=개표

조작을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민원처리규정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회신은 정식으로 거부하겠아오니 자세한 설명이 가해진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1. 국회는 2000년 2월 16일 귀회가 각종선거를 실시함에 있어 반드시 의무적으로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공선법에 제 278조를 신설했습니다.

동 법조항 신설로부터 2002년 12월 19일 제 16대 대선 때까지는 무려 34개월이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귀회가 진정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한 공명선거를 실시할 의사가 있었다면 전산전문가들을 대거 동원해서 [전자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시켰을 것이고 그렇게 하였다면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 법률에 규정돼 있는 대로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률에 정해진 대로 개표규칙을 제정하고 법이 규정한 대로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정선거=개표조작 음모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지난 대선 때 공선법 제 278조 규정대로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수 없었다면 국회를 설득해서라도 종전에 실시 해온

방식대로 종이투표를 실시하고 수개표를 실시했어야 옳은 일이었습니다. 종이투표를 실시하고도 수개표를 실시하지 않고 헌법과 공선법 제278조를 위

반하면서까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정선거=개표조작 음모 때문이었다고 단정짓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자투표]는 보류하고 [전자개표]만 실시하려면 2002년 3월 7일 국회가 공선법 제 178조 제 1항을 [전자개표]에 맞게 개정할 때 동 제 278조를 동

시에 개정하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실례로 동 278조에 " [전자투표]와 [전자개표]를 분리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또는 "[전자투표] 실시 준비가 완료

될 때까지 [전자개표]만 실시 할 수도 있다." 라는 등의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법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5항의 규정대로 공선규칙을 제정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투*

개표방식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전자개표를 하면서 전자개표규칙 없이 선거를 실시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공선규칙을 제정하지 않

고 귀회의 내부규율법인 행정규칙(예규)으로 법규명령을 대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정선거=개표조작 음모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리는 귀회가 의도적으로 지난 대선 때 부정선거=개표조작을 했다고 단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부정선거=개표조작음모는 2000년 2월 16일 국회가 공선법 제 278조를 신설할 때 이미 태동됐던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가 동 제 278조를 신설하던 날 귀회가 동일자로 공선규칙에 "제 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를 역시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동 [특례]에다가 동 제 278조 제 5항에 규정된 위임사항을 고의적으로 올바르게 담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 제 5항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

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행정입법을 위임받은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 규칙과 "전산조직운용프

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규칙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칙을 위 [특례]에 반영시키지 않았으며 현재시점 까지 공선규칙 어느 조항에도 이 내용

이 없습니다. 전자기능은 거짓말(거짓행위)를 절대로 안 합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명령하면 절대로 복종합니다. 이것이 전자기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자기능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대책으로 규칙을 정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전자개표]의 부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의 핵심인 위임사항을 고의적으로 빼먹은 사실은 무슨 이

유입니까? 부정선거=개표조작음모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에 있어서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공선법 제 27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귀회는 행정입법권의 범위와 한계를 훨씬 초과하여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에다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작태일 뿐입니다.

귀회가 공선법에 정통한 헌법기관으로서 모법(상위법)인 공선법 제 278조에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위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을 것이고 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같은 내용을 모법이 아닌 자법(하위법)인 공

선규칙에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는 귀회가 왜? 어떻게? 어째서?
무엇때문에? 자법(하위법)인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에다가 모법(상위법)

인 공선법 제 278조에 이미 규정돼 있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할 수 있도록 법규명령을 제정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정권과 귀회가 야합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부정선거=개표조작의 음모가 없었다면 굳이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을 엉터리로 변개해서 이른바 [전자개표기] 사용의 법적 근거( 법 논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귀회에서 법적 근거라고 제시하므로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임 ) 를 마련함으로서 헌법과 공선법 제 278조를 위반하는 범죄를 자행하지는 아니 하였을 것입니다.

(1)종이투표를 하고 수개표를 실시하거나 (2)공선법 제 278조 제 5항에 규정된 대로 공선규칙을 제정하고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하게 되면 당시

의 집권여당의 대통령 입후보자를 당선시킬 자신이 없는 관계로 개표규칙 없이 위법한 방법으로 부정선거=개표조작을 시도해서 성공시켰던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의 근거는 첫째.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부정선거=개표조작을 입증하는

인적 물적 증거에다가 둘째. 부정선거=개표조작사실을 공선법이 증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두 차례나 귀회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자

세히 질의에 응답해 주셔서 의혹(오해?)이 풀리게 해 주시고 의혹이 풀리면 대통령 부정선거 진상규명 활동을 안(중지) 하겠다는 말을 분명하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의 해명이나 우리의 주장을 반격하는 답변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정선거=개표조작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혹만을 제기해 왔으나 귀회가 두 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해 그 의혹이 진실임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선거규명을 위한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이오니 개표조작사실이 전혀 없고 부정선거를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명쾌한 답변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당부합니다.

6. 귀회는 지난 제16대 대선부터 지난 4월 30일 재*보궐선거까지 이른바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귀회는 그 사용 법적 근거를 공선규칙 제 99조 제 3항을 제시합니다.

동 조항은 본래 투표지 숫자를 계산하거나 검산하기 위하여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규칙조항이었습니다. 귀회는 행정입법권

의 범위와 한계를 초과하여 그 조항을 엉뚱한 내용으로 완전하게 변개시켰습니다.

즉"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를 "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

*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로 바꿔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헌법과 공선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첫째 헌법 제 75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제 114조 제 6항 [법령안에서]를 위반했습니다.

둘째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규정하고 있는 모법이며 상위법인 공선법 제 278조를 위반하면서 까지 자법이고 하위법인 공선규칙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내용을 담았던 것입니다.

헌법과 공선법을 위반한 공선규칙을 법적 근거로 하여 사용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지난 선거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흠)있는 행정행위(행정처분)"로서

"권한 있는 행정청 ( 이 경우는 귀회 임 )의 취소나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 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귀회가 자진해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무효인 선거였음을 선언하고 왜곡되고 무너져버린 역사와 헌정질서를 바로 잡을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태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5 . 6 . 3

위 이 재 진

위 정 창 화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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