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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19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집 앞으로 몰려가 기자회견성 집회를 했다. 특정 단체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은 이례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강 대표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이어 보수단체까지 사법부를 비난하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이번 사태가 본격적인 이념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등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이동연 판사의 집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 판사의 법원 출근을 저지하려 했지만, 이 판사는 이미 출근을 한 뒤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 판사의 얼굴 사진을 붙인 피켓을 들고 이 판사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폭력행위로 고소된 강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행태”라며 “국민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회에서 업무를 방해·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무죄를 선고한 이 판사는 즉각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날에도 남부지법 앞에 몰려가 이 판사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폭력을 행사,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비난했다. 이 단체가 이 판사의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의문이다. 이 판사는 가족들과 떨어져 원룸에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8일 밤 이런 정보를 입수했고, 기자회견 성격이라서 불법집회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한 변호사는 “판사의 개인적 성향만을 강조하거나 집을 찾아가 항의를 하는 것은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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